보시라이의 정치모토: 공동부유(共同富裕) vs 살부제빈(殺富濟貧)

글: 낙아(駱亞)

 

2012년 3월 9일 충칭대표단의 개방일에 충칭시위서기인 보시라이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부유'가 충칭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후진타오에 이르는 역대 중국의 지도자들 및 중국공산당의 두 조사인 마르크스, 엥겔스까지 끌어들여서 그 근거로 삼고 자신이 정통임을 강조하고자 했다.

 

보시라이는 현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마오쩌둥파 및 부유한 태자당, 탐관오리 및 이미 부유해진 사람들에 대한 구부(仇富, 부자를 원수로 생각하는 것) 심리를 지닌 패배자들을 모으려고 한다. 보시라이는 여러 경우에 이런 사람들을 선동하여, 살부제빈의 방식으로 이들 패배자들의 호감을 사고, 세력을 축적한다. 북경의 양회기간동안 그는 소위 충칭모델, 창홍타흑 및 공동부유를 언급하고 있다.

 

3월 9일 충칭측은 선택적으로 일부 매체의 기자를 불렀고, 다른 매체의 기자들은 막았다. 보시라이는 현장에서 왕리쥔과 관련된 일부 이슈를 언급하는 외에, 이 기회를 틈타서 충칭의 발전모델을 선전하고 광고했다. 그는 빈부격차를 축소시키고,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이 충칭시위 시정부의 시정강령에서 창홍타흑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충칭시는 공동부유를 중요한 집정이념으로 삼아서, 역대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한다.

 

보시라이는 중국공산당의 조사야인 마르크스, 엥겔스부터 얘기하기 시작해서 중공의 마오쩌둥에서 덩샤오핑, 후진타오까지 공동부유는 공산당의 역대 지도자들의 일관된 기본사상이라고 주장했다.

 

보시라이는 기회주의자이다. 그는 풀뿌리계층의 부자를 미워하는 심리에 잘 영합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하여 '공동부유'라는 상투적인 말을 계속 남발한다. 그리고 파이를 먹고, 파이를 빼앗고, 파이를 나눠주는 방법으로 권력귀족집단에 잘 보이고, 백성들에게도 약간의 먹거리를 던져주며, 매체로 하여금 시끄럽게 여론조작을 하도록 한다.

 

그는 또 말한다. 보시라이는 정부매체와 네티즌들을 동원하여 대거 선전선동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을 교란시키고, 부자를 미워하는 평균주의사상을 고무시킨다. 그리고 자신는 천하의 구세주의 역할로 나서고자 한다. 백성들에게 만일 18대에서 자신이 상임위원이 되면 중국민중이 '공동부유'해질 수 있다고 믿게 하려는 것같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묘사했던 아름다운 풍경이 현실로 된다는 것이다.

 

보시라이는 투량환주의 수법으로 덩샤오핑과 후진타오를 깔판으로 삼아서, 외부에서는 그가 추진하는 충칭모델이 덩샤오핑, 후진타오이론의 정통을 승계하고, 그들의 기초하에 셕신을 이룬 것이라고 믿게 하고자 했다.

 

신화사의 기자징 저우팡(周方)은 공개적으로 글을 발표하여 보시라이의 소위 충칭모델을 반박했다. 그는 일곱자로 충칭모델을 묘사했다: 겁부(劫富), 공빈(共貧), 가대공(假大空).

 

그는 충칭의 경제통계수치는 절반을 뚝 잘라도 실제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런 통게는 각급정부가 상급의 요구에 따라 허위숫자를 만들어 보고한 것이기 때문이다. 충칭은 요 몇년간 '창홍(唱紅)'이 일상생활과 생산의 주요부분을 차지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괜찮지만, 홍가를 부르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괴이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소위 '타흑'은 '흑사회' 민영경제에서 교묘하게 빼앗아온 자금을 효율이 낮은 현지 국유기업에 수혈하는 것이다. 보시라이는 '타흑'을 통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않는 현지인들을 탄압했고, 그는 '창홍'을 통하여 현재의 사회적약자들의 '관료를 미워하고', '부자를 미워하는' 심리를 선동한다. 더 나아가서는 그가 민영경제를 약탈하는데 지원세력이 되도록 할 뿐아니라, 공무원들이 살기힘들게 하였다. 심지어 강제로 공무원들에게 '가난뱅이를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과 친척관계를 맺도록' 하는 매커니즘을 만들었다.

 

'영도간부부빈제도(領導幹部扶貧制度)은 각급 지도자들과 보통간부는 매월 호당 '가난한 친척'들에게 1000위안의 현금을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난한 친척'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또한 '가난한 친척들'이 찾아오면 잘 접대하고, 심지어 장기간 머물며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보시라이가 하고 있는 이런 '부빈'은 그저 게으른 자들을 먹여살릴 뿐이고, 빈곤농민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없고, 마지막에는 그저 '공빈(공동가난)'의 결과가 오지 '공부(공동부유)'의 결과는 올 수 없다는 것이다.

 

대륙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마오위스(茅于軾)는 보시라이가 도덕이 결핍되어 잇고, 충칭에서 제창하는 민생정책은 사기성이 있어, 예전에 중국공산당이 천하를 획득할 때와 같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확히 표시했다. 보시라이는 기실 하층민중의 심리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평등한 대우를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돈을 써서 각종 명의로 그들에게 보조금을 준다. 기실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 민생을 발전시키고, 하층민중의 생활을 제고하려면 마오위스 선생은 두 가지 길 밖에 없다고 본다. 부의 생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고, 부의 분배를 더욱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잔머리를 굴리거나, 하층민중에게 약간의 혜택을 주거나, 방문사도(傍門邪道)의 일을 벌이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고 결국 성공할 수 없다.

 

충칭의 '공동부유'에 대하여 베이징대학의 한 사회연구학자는 거침없이 말한다. 극좌(極左)의 가장 큰 죄악이라고. 즉, 허풍만 떨고 약간의 단 것을 백성들에게 주어 백치와 광신도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다. 보시라이의 수법은 옛날의 마오쩌둥과 같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온갖 방법을 써서 잘보이고, 계급대립을 선동하고, 권력을 찬탈한다. 바로 서방역사상의 국수적인 선동가들을 고대그리스인들은 '참주'라고 불렀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은혜와 혜택을 베풀어 다수의 가난뱅이들의 지지를 받아 최고권력을 찬탈하고, 개인독재를 실행하는 대야심가이다. 이상할 것도 없다. 사실 가장 재수없는 것은 결국 가난뱅이들이다.

 

저장 항저우의 한 민중은 인터넷에서 평론을 발표했다. 문혁, 대과반(大鍋飯)시대가 다시 한번 왔다. 옛날에 백성들은 이렇게 속았었다. 역사의 공개만이 우리가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한다. 장쑤 난징의 얜선생은 보시라이에게 이렇게 권했다. 먼저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공동부유의 홍가를 부르라고.

 

쓰촨의 자유기고가는 이런 글을 썼다. '균빈부(均貧富)"는 중국역사상 자주 야심가들이 사용하던 혁명구호이다. 그것은 대단한 유혹력을 지니고 있고, 역시 대단한 파괴력도 지니고 있다.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정제도를 건립하기 전에, 균빈부의 결과는 결국 새로운 권력귀족을 형성시키고, 평민들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심지어 더욱 참혹해진다. 토지개혁을 생각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