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GDP 숫자의 허와 실

글: 왕원비(汪園斐)

 

최근 들어 중국GDP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일부지역의 1인당 GDP는 이미 중상등 부유국가수준으로 올라갔다고 말한다. 마치 중국은 '위광정(偉大, 光榮, 正確)'한 영도자의 아래에서 빈곤국을 벗어나 부강국이 되었다고 말하는 듯하다. 세뇌된 선량한 백성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한다. 그런데, 사실은 어떠한가? 중국GDP의 일부통계수치를 보자.

 

중국당국이 공식적응로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06년 중국GDP는 21조871억위안으로 11.1% 증가한다. 2007년은 24조 9530억위안으로 11.9% 증가한다, 2008년에는 30조 670억위안으로 9.0% 증가한다. 2009년에는 33조 5353억위안으로 8.7% 증가한다. 2010년에는 39조 7983억위안으로 10.3%가 증가하여,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이 된다. 2011년에는 47조 1564억위안으로 9.2% 증가한다. 베이징, 상하이, 텐진등지의 1인당 GDP는 8만위안을 넘어 중상등 부유국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GDP의 세계랭킹은 다음과 같다: 1978년 15위, 1990년 10위, 1995년 7위, 2000년 6위, 2007년 4위, 2010년 2위. 그런데, 중국의 1인당 GDP의 세계랭킹은 다음과 같다: 1960년 78위, 1970년 82위, 1980년 94위, 1990년 105위, 2008년 106위, 2010년 127위.

 

1955년 중국의 1인당 GDP는 한국의 3.2배였고, 일본의 1.1배였다. 그러나 50여년간의 성장이후 2008년 중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3%, 한국의 7%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 일본은 한번도 자신의 경제가 이렇게 몇배나 늘었다고 선언한 적이 없다. 그저 중국만 매일 자신들이 몇 배나 늘었다고 선전할 뿐이다.

 

일본국토면적은 37만평방킬로미터이다. 인구는 약 1.2억명이다. 독일의 국토면적은 약 35만평방킬로미터이다. 인구는 약 8천만명이다. 프랑스의 국토면적은 약 54만평방킬로미터이다. 인구는 약 6500만명이다. 영국의 국토면적은 약 24만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약 6100만명이다. 상술한 국가는 국토면적이 적고, 자연자원이 결핍되어 있으며 인구는 적고, 노동력도 적다. 그러나 중국의 국토면적은 960만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약 13억명이다. 국가의 영토가 넓고 자연자원이 풍부하다. 노동력등 자원도 세계에서 거세무쌍이다.

 

세계공공교육경비투입은 평균적으로 GNP의 5.1%를 점한다. 선진국은 약 5.3%이다. 남아공은 4.6%, 인도는 3.5%이다. 가장 후진국도 3.3%이다. 중국은 그러나 2.3%이다. 2002년 중국의 국가재정성 교육경비투입은 국민총생산의 3.41%이다. 2003년에는 3.28%, 2004년에는 2.7%로 매년 감소했다. 세계인구의 20%가 교육을 받고 있는 중국은 전세계 교육총지출의 1.5%만을 쓰고 있다. 미국은 2억인구에 교육경비가 7천억달러이다. 중국은 13억인구에 교육경비가 겨우 400억달러이다.

 

2003년부터, 케냐라는 경제후진국은 여러가지 곤란을 극복하고, 소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한다. 여기서 설명할 것은 이 의무교육은 중국의 그런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진정한 전면무상교육이다. 학생들은 교과서비용, 학비 및 잡비등 일체의 학습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케냐이후, 말라위, 레소토, 우간다, 탄자니아와 모잠비크등 국가도 소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했다. 2/3의 아프리카국가의 교육경비는 국민총생산의 4%이다. 그런데, 2009년 중국의 교육비지출은  GDP의 2.3%에 불과한 것이다.

 

중국의 공공위생지출은 국민총생산의 4.5%를 점한다. 전세계 191개국가중 랭킹 188위이다. 즉 끝에서 네번째이다. 미국은 13.9%이고, 스위스는 10.9%이다. WTO아 제정한 최저투입기준은 5%이다. OECD는 8.4%이다. 중국의 농촌인구는 총인구의 70%를 점한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지출은 전국총지출의 20%가 되지 않는다.

 

중국은 통치의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에 큰 노력을 쏟고 잇다. 부국강병의 꿈을 가지고 인심을 모으는 것이다. 만일 경제분야에서 실적을 내지 못하면, 중국은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정부는 GDP등 경제수치에 민감하다. 뛰어난 경제수치를 보여주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GDP통계에는 허수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