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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사회/중국의 통계

중국의 통계: '물먹인' 통계와 숫자게임

by 중은우시 2019. 12. 20.

글: 동방각(東方覺)


이미 연말이 되었다. 각급 정부의 관리들은 긴장하면서 바빠지고 있다. 특히 정치업적을 반영하는 보고서와 각종 통계자료는 가장 중요하고, 지방지도자들이 가장 머리를 굴리는 분야이다. 보고서의 내용을 어떻게 멋지게 꾸밀 것인지, 통계숫자를 어떻게 '물먹여' 늘일 것인지, 그것은 하나의 '학문'이다. 장난칠 여지가 많은 것이다. 특히 통계숫자는 임무목표를 완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정치적업적의 우열은 관직의 승진과 관련이 있으니 절대로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다: "숫자에서 관리가 나오고, 관리에게서 숫자가 나온다(數字出官員, 官員出數字)"


중국특색의 '물먹인' 숫자통계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런 문장을 보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다.


통계국리출소강(統計局裏出小康) 통계국 안에서는 태평성세가 만들어진다.

초민피몽난지상(草民被蒙難知詳) 백성들이야 눈이 가리워져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숫자수분능항한(數字水分能抗旱) 숫자에 '먹인 물'은 가뭄도 막을 수 있을 정도이고,

편조성세심황당(編造盛世甚荒唐) 태평성세를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나 황당무계하다


더더욱 어떤 네티즌은 생동감있게 비유한다: "각급정부의 통계숫자의 거짓은 마치 미친 자가 노래부르고, 미친 자가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다. 도대체 믿을 수도 없고, 맞지도 않는다." 세상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 시피 "촌은 향을 속이고, 향은 현을 속이고, 이렇게 하여 국무원까지 속인다."는 말은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 속담이 되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거짓조작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아래에서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진실한 국가차원의 거짓조작에 관한 웃음거리를 얘기해 보겠다.


첫째, 정말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든 인구센서스숫자차이이다. 2010년에 중국은 인구센서스를 실시하는데, 국가는 공안부와 계획생육위원회(계획생육은 가족계획을 의미함)로 하여금 각각 진행하게 하였다. 최종적인 통계에서 두 부서의 인구센서스결과는 차이가 9000만이나 났다! 누구도 모른다 이 9천만명이 중국에 존재하는지 아닌지. 그 인구만 해도 상당한 규모의 한 나라 정도가 되지 않는가? 인구가 얼마인지조차도 모르는데, 통계숫자에 나오는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소비액은 어떻게 확정한단 말인가? 중국인구테이타까지 이 정도로 허위인데, 다른 확인하기 어려운 경제수치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 전문가들은 모두 알고 있다. 중국경제등을 관찰할 때, 절대로 공개된 수치를 근거로 해서는 안되고, 인상과 감각으로 하는 것이 더욱 실제에 가깝다.


둘째, 불가사의한 '백강현(百强縣)' 중의 '빈곤현(貧困縣)'. 2011년, 전국의 '백강현시(百强縣市)' 랭킹을 내놓았는데, 거기에는 17개의 국가급 '빈곤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현은 모두 이마에는 '빈곤현'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놓고 있는데, 가슴에는 '백강현'이라는 상패를 걸고 있다. 이는 정말 물고기와 곰발바닥을 모두 얻겠다는 스스로 모순되는 '정치괴태'이자 '이익기단(利益畸蛋)'이다. 빈곤현이라는 모자를 쓴 것은 '살기힘들다'고 호소하여 더 많은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내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부빈자금(扶貧資金)의 지원과 우대혜택을 누리고자 한다. 그리고 '백강현'이라는 상패를 건 것은 정치적 업적을 드러내고 승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숫자게임'을 벌이는 관료들은 일련의 '변검왕(變臉王)'이다. 예를 들어, '중부백강'에 들어가는 허난의 구스현(固始縣)은 빈곤한 현이다. 인구는 약 170만이고, 2010년의 재정수입은 4.3억위안이다.(재정부의 고위관료에 따르면 이 돈은 겨우 전체 현의 교사임금을 지급할 수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지출은 25억위안에 달한다. 차액은 일부 상급정부의 재정이전지출에서 온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금전이익교환의 결과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한다: "관직은 돈주고 사는 것이고, 정적은 부풀리는 것이며, 영예는 속여서 얻은 것이다." 확실히 그러하다.


대륙의 관리들이 '숫자게임'을 벌이는 방법은 천변만화한다. 이익과 필요를 위해서라면 못하는 일이 없다. 수입, 정적은 반드시 가법(加法, 즉 더하기)와 승법(乘法, 곱하기)만 있을 뿐이다. 혹은 없는 것도 만들어낸다(無中生有). 문제, 사고나 과오에 대하여는 그저 청정점수(蜻蜓點水) 잠자리가 물위를 찍으며 날아가듯이 그저 감법(減法, 빼기) 혹은 제법(除法, 나누기)만 쓰거나 혹은 화무변령(化無變零)법을 쓴다. 심지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고쳐버리기도 한다. 나쁜 일은 좋은 일로 바꿔버리고, 장례식도 축하할 일로 처리한다. 분명히 사고인데도 무슨 위험표창회를 연다. 예를 들어 대련석유화학공사의 기름누출폭발사고나 산시 왕자링광산사고와 헤이룽장의 허강광산사고도 모두 치렇게 조작했다.


허위조작을 얘기하자면 부득이 안후이성의 전 부성장 왕화이중(王懷忠)을 얘기해야 한다. 그가 푸앙(阜陽)에서 재직하고 있을 때, GDP증가율을 22%로 고쳤다. 실제는 겨우 4.7%였다. 그는 그러나 계속 승진한다. 산동의 롱청(榮成, 어업이 성함)과 서우광(壽光, 채소가 많이 남)가 어느 해인가 전체 성의 1위를 다투었다. 연말통계자료를 미루면서 계속 제출하지 않았는데, 모두 마지막에 전체성의 보고서상황을 보고 숫자를 써서 1위를 차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성정부에서 계속 재촉하자 서우광의 지방지도자는 자신의 뒷배경이 롱청만큼 강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전화를 롱청으로 건다. 그리하여 그에게 1위를 양보하고 자신은 2위에 만족하겠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두 현의 싸움은 끝이 난다. 이것은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북경에서도 기이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부호인 천우시(陳五喜)가 호화차량을 타고, 호화주택에 살며, 좋은 음식을 먹었고, 손가락에는 커다란 반지를 꼈으며, 부동산에 투자한다. 동시에 민정부서에서 보조금을 받아낸다. 8년동안 합쳐서 모두 10여만위안의 사회지원금을 타 먹었다.


2020년 가난에서 벗어나 소강(小康)으로 진입하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지에서는 여러 수법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적지 않은 지방에서는 빈곤가정을 정부기관이나 사업단위에서 책임지도 돕게 했다. 1인당 1가족을. 매달 그리고 명절마다 빈곤가정을 찾아가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모조리 챙겨준다. 매번 물건을 보낼 때마다 빈곤가정과 같이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고, 준비해 놓는다. 감사에 대비하여. 이것은 지방지도자의 가난구제정치업적인 셈이다. 그리고 적지 않은 현,시에서는 정기적으로 무슨 '애심일일연(愛心一日捐)'같은 이벤트를 열어서 원래는 자발적인 선행이지만 강제로 참여해야하는 일이 되게 만든다. 기부시기와 금액은 모두 정부에서 정한다. 이는 명실상부한 '강제기부'이다. 그리고 기부받은 금액을 어떻게 쓰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많은 단위는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고, 재무장부에 기재하지도 않는다. 그 돈은 지방지도자들이 선물보내고, 먹고 마시는데 쓴다. 그러나 이것도 빈곤퇴치정치업적이 된다.


몇년전에 촌의 지도자와 회계는 자주 수입통계숫자를 보고하는데 골치가 아팠다. 혀냊는 각자 자기의 것만 하고, 각자 자신의 것만 신경쓴다. 상황을 장악할 수가 없다. 그저 상급정부의 요구에 따라 촌의 상황을 날조해서 만들면 된다. 그것도 여러번 고쳐서 보고한다. 왜냐하면 상급정부의 요구가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지금은 일하기 편해졌다고 한다. 향,진의 지도자들이 촌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그들이 각 촌의 인구숫자상황에 근거하여, 금년이 계획과 성장요구를 참조하여, 그 숫자를 계산해낸 후(어쨌든 모두 거짓이다), 각 촌에서 도장을 찍게 하여 끝낸다는 것이다. 지방지도자도 만족하고, 촌도 편안하다.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숫자에 어떻게 '물을 먹일 것'인지는 그저 지방지도자의 필요에 따를 뿐이다.


중국의 통계숫자는 지금까지 계속하여 정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당연히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변화한다. 자신의 얼굴에 금칠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무슨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하여, 숫자는 많이 늘일 수도 있고, 적게 줄일 수도 있다. '물먹일' 수도 있고, '물뺄' 수도 있다. 그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른다. 예를 들어 각종 재난사고, 각종 사망숫자, 각종 폭력사건, 집단사건, 민원사건, 부정부패사건 및 금액은 모두 크게 축소시킨다. 심지어 보도를 금지한다. 홍콩에서 반년동안 이어지는 항의활동과 평화적 시위를 중국에서는 계속하여 '폭란'이라고 말하며 '폭력으로 진압'한다. 대다수의 대륙민중은 진상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 말에 속고 있다. 삼퇴(三退) 붐으로 3억4천만명이 중국공산당조직에서 퇴출했다거나, 전세계 37개국가, 350만의 민중이 장쩌민을 고발했다는 것은 절대 보도하지 않는다.


한 국가나 부서의 신용을 상징하고, 과학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을 보장하려면 진실성은 통계숫자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숫자와 숫자통계는 비록 추상적이지만, 그것은 진실을 반영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체현해야 한다. 절대로 지도자나 관련인들이 '폐문조거(閉門造車)'해서는 안된다. 무슨 '숫자게임'이나 놀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중국대륙에서 수년동안 취업, 급여는 '성장당했고', 물가, 집값은 '하락당했다' 지방의 GDP총액을 합치면 전국의 수치를 훨씬 넘어선다. 각종 조작은 이미 웃음거리가 되어 버렸다.


민중들은 모두 말한다. 중국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마술사'이고, 가장 미친 '변검왕'이며, 가장 불가사의한 '숫자게임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