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미입주율(住房空置率)의 비밀

글: 사진헌(謝振軒)

 

최근 들어, 주택미입주율과 미입주면적에 대한 논의가 부동산업계에서 핫이슈이다. 7월말, 국가전망공사는 전국미입주주택이 6500여만채나 된다는 소문에 대하여, 자신들은 그러한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동시에 관련부서에서는 주택미입주율에 대하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미입주율문제는 수수께끼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곧이어 CCTV의 <<경제반소시>>에서 북경,천진 두 지역의 미입주주택데 애하여 기자들이 일차적인 조사를 했다. 두 지역의 적지 않은 새로 개발된 빌라단지는 입주율이 높지 않았고, 많은 빌라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있었다.

 

8월 4일, 국가통계국은 데이타를 발표했는데, 금년 6월말 전국부동산개발기업의 상품주택중 미분양면적이 19,182만평방미터라는 것이다. 통계국은 상품주택중 미분양면적은 주택미입주면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여, 주택미입주문제에 대한 논쟁은 회피했다.

 

매체들이 힘들게 조사하고, 네티즌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가하지만, 권위있는 기관에서는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리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미입주율문제는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주택미입주율이 지나치게 높으냐 아니냐에 대하여 네티즌들은 '불꺼진 주택사진을 찍어올리자'는 운동으로 번졌다. 이처럼 불꺼진 집들을 통하여 단지내의 미입주율을 밝히자는 것이다. 시나닷컴의 낙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경시의 불꺼진집은 아주 많다고 한다. 이미 완공하고 분양자에게 교부한지 1년이 지난 11개의 단지를 조사해보니, 불켜진 집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1할정도에 불과했다. 그중 중경의 9개 구중에서, 삼북지역의 불꺼진 집비율이 가장 높았다.

 

조사에서 90.7%의 네티즌들은 주택미입주율이 높다고 생각했다. 70%에 가까운 네티즌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단지에서 저녁에 불꺼진 집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주택미입주율이 높은 원인에 대하여 분석에 들어갔는데, 60%의 네티즌들은 부동산투기때문이라고 보았다. 30%는 개발상의 매점매석때문이라고 보았다. 5%도 되지 않는 사람들만이 식구들이 집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놀라운 소식도 알려졌다. 8월 7일 한 네티즌이 이런 내용을 폭로했다. 8월 6일 저녁 11시, 그가 일하는 그룹의 총재는 중급관리직과 고위관리직들을 불러서 긴급회의를 개최했는데, 관련부서와 동종업계와 연락을 하여, 미입주율이 높아보이는 '인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련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미입주주택의 조명시설을 보완하여, 모든 미입주주택에 저녁 7시부터 저녁 10시반까지 조명을 켜놓도록 한 것이다. 일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간단한 인테리어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했다. 또한 등은 에너지절약형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매 주택마다 2종이상의 색깔의 등을 달도록 구체적인 요구까지 하였다. 어찌되었건 이 이야기는 진실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개발상들이 긴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내용은 간접적으로 미입주주택이 많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아주 보편적이라는 것을 드러내준다. 여기에는 이미 분양된 투기성 주택도 있겠지만, 개발상들이 쌓아놓고 팔지 않은 미분양주택도 있을 것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르면, 상품주택의 미입주율이 5-10%라면 합리적인 범위이다. 미입주율이 10-20%라면 위험한 범위이다. 상품주택의 분양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시기이다; 미입주율이 20%이상이라면 상품주택재고가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택미입주율이 높으면, 부동산시장이 건강하지 못하고, 투기수요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통계부서에서 내놓는 것은 신규투택에서 분양되거나 임대되지 않은 물량만을 통계잡고 있는데,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미 분양되었으나 입주하지 않는 주택에 관한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주택미입주율을 공표하는 것이 고위층의 의사결정에 중요할 뿐아니라, 일반백성들의 주택가격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에도 중요하다. 현재 정부의 의사결정이 이익단체들이 내놓은 수치에 따라 흔들리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중국부동산시장의 조정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