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GDP는 전세계의 웃음거리이다

글: 우도(牛刀)

 

원래 이건 일반백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GDP는 거시경제의 한 수치일 뿐이다. 백성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미시경제일 뿐이며, 가끔 뉴스에서 중국GDP가 세계1위라는 말이 나오면 즉시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참지 못한다.

 

중국경제는 도대체 어떠한가? 백성들이 보기에 생활이 개선되었는가? 백성들에 있어서, 중국GDP는 그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과 별 차이가 없다. 무슨 세계1위란 말이냐.

 

한편으로 공식데이타에 따르면, GDP는 곧 세계1위를 달성할 것이고, 지금 일본을 추월했다. 다른 한편으로 민간에서 코웃음치는 것은, 웃기지 마라. 우리는 아프리카나 다름없이 가난하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느낌은 차이가 아주 크고, 선명하다. 우리 자신이 이 수치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도대체 중국GDP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첫번째 문제: GDP수치는 과대포장되었다.

 

2011년 상반기 중국GDP는 모두 20조4459억위안으로 9.6%성장했다. 국가통계국이 이 수치를 발표한 후, 즉시 각 성시에서 보고한 GDP와 2조위안이 차이가 난나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지방정부는 보편적으로 과대보고하는 편이다. 이런 일은 매년 발생한다. 지방정부는 다 알면서도 고의로 과대보고한다. 랭킹의 앞자리에 들어감으로써, 승진을 노리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요소가 거시경제의 통계수치에 들어가게 되니, 허위조작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실질적인 GDP를 통계내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에서는 GDP를 통계낼 때 왕왕 두 가지 수치를 각각 공표한다. 명목성장률이 얼마이고, 실질성장률이 얼마인지. 일목요연하게 발표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그저 명목성장률만 공표한다. 실질성장률이 얼마인지는 공표한 바 없다. 그러나, 실질성장률이 실제로는 중요하다. 이는 국민의 부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거시경제정책의사결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경제학자는 자주 GDP를 화폐증가와 대응시킨다. 어떤 사람은 통화팽창율과 연계시키고, 어떤 사람은 CPI와 연동시킨다. 내 생각에 중국은 중국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CPI에 대응시키는 계산방법, 적절히 M2에 대응시키는 방법을 써야한다고 본다. 이렇게 하면 최근 5년동안, 중국GDP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성장을 한 셈이다. 국력과 부를 앞당겨 쓴 것이다. 거시경제정책도 시정해야 한다. 실질적인 부가 성장하지 않았으므로, 전국민이 공연히 일한 셈이 된다. 통화팽창이 가중되는 것은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

 

실제상황은 이렇다. 2011년 상반기의 성장률은 9.6%이다. 여기에 5.4%의 CPI를 공제하면 4.2%가 실질성장률이다. 만일 M2요소를 고려한다면, M2는 상반기에 15.9%증가했고, GDP보다 6.3%나 높았다. 시장에서 M2에서 CPI로의 전도효과는 시간이 걸린다. 여러가지 효과를 고려하면 30%를 감해서 2%정도를 감해주면, M2가 GDP보다 4.3% 더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실제부는 -0.1%성장이다. 즉, 전국민의 부는 마이너스성장을 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과대포장된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실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두번째 문제: 외환보유고는 GDP에 중복계산된다.

 

우리는 전체 수출을 GDP에 포함시킨다. 이는 경제수치의 통계원칙에 맞지 않는다. 필자는 <가난한 사람의 통화팽창, 부자의 통화수축>이라는 책에서 1만여자를 들여 GDP의 수치통계에서의 각종방법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외환보유고는 실제로 많은 부분이 거래를 완성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 거래가 완성되기 전에 계약거래액에서 회수되지 않은 부분들이 경제총량통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황당하고 가소로운 일이고, 통계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는 직접적으로 GDP수치의 허구성을 드러낸다. 거시경제정책을 오도하고, 투자자들에게 시장을 오판하게 만든다.

 

사회여론과 많은 경제학자들은 여기에 대하여 여러가지 견해를 발표한 바 있고, 의문을 제기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백성들은 그저 그들이 외환보유고에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다는 것만 알고 있다. 그래서 항상 불평을 하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론상의 논증에 머물러, 실무상 중국인들의 일관된 투기적인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하여,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생각해모면, 이들 외환보유고를 하나하나 정산해내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 이렇게 오랫동안 누적된 계약은 산처럼 많이 쌓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중앙은행과 외환관리국은 하나의 계통이고, 누구도 모든 거래의 이행과 정산을 계산해낼 능력이 없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3.2조달러라는 수치만 알고 있지, 이 거래들의 집행상황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기업에 있어서, 그들은 이미 은행에서 같은 가치의 인민폐를 가져갔고, 기업은 이미 정산을 끝냈다. 정부관리층은 그저 수치가 갈수록 커지는 것만 보고 있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고 있다.

 

만일 우리가 좀더 실질적이 된다면, 외환보유고를 GDP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몇년의 계약이든 하나하나 신중하게 집행한 다음에 외환보유고의 수치를 국가경제통계에 산입시킬 것이다. 지나치게 방대한 외환보유고는 수출무역에 문제를 분명히 발생시킨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지금은 이미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전체 시장에 있어서 외환보유고는 국가전체에 좋은 점을 가져다 주지 못할 뿐아니라, 오히려 국제자본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된다. 대외적으로 인민폐의 평가절상과 더불어, 외환보유고는 실질적으로 계속 축소되고 있다. 대내적으로, 화페를 지나치게 많이 발행하여, 악성통화팽창이 나타난다. 국가에 아무런 잇점이 없고, 백성에게도 아무런 좋은 점이 없다.

 

그래서, 외환보유고는 GDP에 산입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만일 장래 어느 날, 외환보유고를 다 처리하고 나면, 비로소 얘기할 것이다. 전체 수출무역이 완성되었다고. 그제서야 비로소 GDP에 산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완성한 것만큼만 산입시킬 것이다.

 

이렇게 중국GDP총량에서 그 해의 외환보유고증가율을 감해야 하고, GDP는 약 1%가량 하락할 것이다.

 

세번째 문제: 중복계산되는 GDP

 

왜 지방정부는 부동산에 열중할까? 사실 부동산은 중국과 같은 나라에는 가장 큰 화이다. 부동산이 끌어올리는 GDP는 모조리 중복계산된 GDP이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를 철거하고, 내일은 저기에 건설한다. 금년에는 '삼년이면 모양이 바뀐다'고 얘기하고 내년에는 대약진을 시작한다. 중복건설고 백성의 부를 해친다. 그 결과는 반드시 사회혼란이고, 백성들은 살기 어려워진다. 이런 GDP가 무슨 소용인가? 바로 이런 GDP를 지방정부들이 주도하고 있다. 고소비, 고오염산업이 전국에 퍼지고, 중국은 전세계의 40%의 철강과 시멘트를 사용한다. 과잉생산능력이 더욱 과잉으로 된다. 중국은 기후와 환경을 파괴하여, 각 대도시는 가뭄과 홍수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발전은 전세계으 가장 큰 웃음거리이다. 그런데도 GDP만 가지고 좋아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