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저임금고물가의 비밀

 

 글: 낭함평(郎咸平)

 

중국은 저임금과 고물가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미국의 고임금과 저물가가 결합된 것과 비교하자면, 중국과 미국의 실질수입의 차이는 화폐수입의 차이보다 훨씬 커지게 만든다. 실제생활에서, 미국의 노동자들은 혼자서 4,5명의 식구를 먹여살릴 수 있다. 그러나 중국노동자부부는 같이 밤낮없이 일을 하더라도, 아이 1명을 기르기 힘들다. 종종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왜 중국과 미국의 노동자간의 화폐수입의 차이는 축소되지만, 중국노동자들이 가족을 양육하는 능력은 점점 더 하락하는가. 심지어 부부 2명이 일을 하더라도 아이 1명을 기르기 힘든 상황이 초래되는가? 이런 상황은 중국뿐아니라, 세계공업발전사상에서도 유례가 없던 희귀한 현상이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이 이런 현실이 나타났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중국재정때문이다.

 

미국의 저물가이건 중국의 고물가이건 모두 중국재정운용의 결과이다. 이는 바로 미국정부가 중국인들보다 중국의 개혁개방에 관심을 가진 근본원인이다.

 

먼저, 미국의 저물가를 말하자면, 중국의 재정보조금은 첫째, 수출세금환급의 방식으로 상품에 지급된다; 둘째, 결손보조의 방식으로 기업에 지급된다.

 

다음으로, 중국의 고물가를 말하자면, 중국이 고액세수와 통화팽창정책을 실행한 결과이다. 중국세수는 소비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에 이른다. 제품자체의 비중은 36%에 불과하다. 중국의 일반백성이 100위안짜리 상품을 사면 그 중에 64위안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제품자체가격의 1.8배에 해당한다. 이같이 놀라운 고액세수는 상품가격에 반영되고, 자연히 물가는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이다.

 

만일 재난이 여기까지라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그러나, 중국의 일반백성에 있어서, 재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중국의 백성들은 동시에 수출상품으로 인하여 조성된 거대한 통화팽창의 손실도 겪고 있다.

 

중국에서 1달러상품을 수출할 때마다, 국내에는 환율에 따라 개략 1:7로 보아 인민폐7위안이 늘어난다.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개략 2.3조달러이다. 국내에서 이로 인하여 추가발행된 인민폐는 16조위안이다. 이는 2008년 시장화폐유통량(MO) 3.4조위안의 거의 5배에 해당한다. 수출대금결제로 거액의 화폐가 시장에 투입되면서, 이는 모조리 통화팽창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가된다. 백성들이 가진 화폐는 크게 평가절하되고, 물가는 자연히 대폭 상승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의 일반백성들이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황당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중국에서 상품수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환을 벌면 벌수록, 백성들은 더욱 비참해지는 것이다.

 

만일 중국이 상품을 수출하지 않고, 국내백성의 생활에 쓴다면, 인민의 생활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고, 대외재정보조금문제도 없을 것이다. 만일, 중국이 수출상품을 공짜로 외국에 주고, 외화를 받지 않는다면, 국내에서는 인민폐추가발행이 없을 것이고, 화폐의 평가가치도 내려가지 않을 것이므로, 중국의 일반잭성들의 손실도 적어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생산된 상품은 국외로 수출하고, 수출상품과 맞바꾼 달러는 외국에 빌려준다. 이로 인하여 추가발행된 인민폐는 국내시장에 남아있다. 이렇게 하여 상품이 기초가 되지 않는 “순수한 폐지”로 변해버린다.

 

이들 추가발행된 “순수한 폐지”는 현행 화폐와 마찬가지로 유통된다. 이렇게 하여 현행화폐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를 가져오고, 물가는 대폭 상승하게 된다. 그 결과는 바로 중국의 일반백성이 수출상품의 부분에 해당하는 부를 잃어버릴 뿐아니라, 손안의 화폐 재부도 대폭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상황을 보면 중국과는 정반대이다. 미국시장상의 화폐는 중국으로 흘러들어간다. 중국의 상품은 미국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 시장의 화폐는 감소하고 상품은 늘어난다. 이렇게 하여 물가는 하락하는 것이다. 미국의 일반백성들은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상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미화는 다시 미국국채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미국재정부에 흘러들어간다. 미국재정부는 중국의 돈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 그렇게 하여 추가로 물가를 인하시키는 작용을 하고, 미국 일반백성의 구매력을 향상시킨다.

 

만일 중국과 미국의 일반백성의 입장이라면(국가의 입장이 아니라), 이 문제는 더욱 분명해진다. 중국백성이 생산한 상품을 미국백성이 달러로 사가고, 달러는 미국정부가 가져간다; 미국백성이 상품을 얻고, 중국정부는 달러를 얻는다; 그러나, 중국백성이 유일하게 얻는 것은 손안에 들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결과는 바로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어 중국에 주고, 중국은 인민폐를 찍어내어 백성에게 준다. 미국은 이들 지폐를 가지고 백성을 위하여 각종 필요한 상품을 구매해오지만, 중국은 반대이다. 이들 지폐를 가지고 중국백성들이 생산한 각종 상품을 가져가버리는 것이다.

 

이 부의 퍼즐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바로 화폐추가발행과 상품증가가 서로 분리된다는 점이다; 새로 늘어난 상품은 미국등 서방국가로 가고, 새로 발행된 화폐는 중국시장에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하여 중국백성들이 가진 화폐의 구매력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은 고임금저물가이고, 중국은 저임금고물가인 비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