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물가는 왜 미국보다 높은가?

글: 남풍창(南風窓)

 

 

 

해외를 나가서 바다 저편까지 가본 중국인이라면 미국의 각 슈퍼마켓, 백화점에 중국제품이 많다는데 놀라게 된다. 온천지에 모두 'Made in China"이다. 의류, 방직품, 완구, 선물에서 가전용품까지, 그리고 최신모델의 컴퓨터, 아이폰, 아이패드등 없는게 없다. 중국인들을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원래 중국에서 생산된 이들 'Made in China'의 가격이 너무나 저렴하다는 것이다. 중국 국내의 같은 유형의 제품보다 훨씬 싼 것이다. 일부 제품의 가격은 차이가 엄청나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이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중국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상무부장 천더밍(陳德銘)은 2010년 연말의 상무공작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2010년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간 인원수는 약 100만명인데, 평균 1인당 구매한 상품이 7000달러이상이다. 즉, 70억달러라는 말이다. 미국에서만 중국관광객들은 고급제품구매에 460만위안을 소비했다는 것이다. 중국관광객들이 해외에서 미친듯이 쇼핑을 하자, 중국정부도 국내외가격차이를 인식하고, 2010년 8월부터 세관은 입국여행객들이 5000위안이상의 개인물품을 휴대하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다 같은 'Made in China'인데, 중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큰 가격차이가 나는 것일까?

 

정부의 세수정책

 

중국정부는 수출제품에 세수우대정책을 부여한다. 그러다보니 선천적으로 같은 Made in China제품이더라도 중국과 미국간에는 가격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중국은 대미무역량이 아주 많다. 매년 수천억달러의 규모에 달한다. 2008년 미국측 통계에 따르면, 3,377.72억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주로 의류, 방직품, 완구, 일상생활용품 및 가구등 저가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국제시장에서 저가제품의 수출은 가격경쟁이 중요한 요건이다. 무역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리고 제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중국정부는 수출기업에 수출세금환급제도를 시행해왔다. 이를 통하여 수출제품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이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선 후, 정부의 정책은 계속하여 조정되었고, 세금환금의 강도는 점점 강해졌다. 그리하여 기업들의 수출에 대한 적극성을 북돋우고, 중국기업의 수출을 추진했다. 동시에 이 정책은 직접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Made in China 제품의 가격이 저렴하게 만들었다. 중국국내보다 판매가격이 싸게 된 것이다.

 

수출세금환급은 국가에서 이미 수출통관된 제품에 대하여, 수출전에 생산과 유통의 각 단계에서 이미 납부한 국내 부가가치세(증치세) 혹은 소비세등 간접세의 세액을 수출기업에게 환급해주는 일종의 세수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수출을 장려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수출제품이 면세가격으로 국제시장에 진입하게 해주어, 국제적 물품유통에 중복과세를 방지하게 해주고,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실제로는 정부가 재정보조를 해서 수출하는 것이다.

 

1985년, 중국은 공상세를 제품세, 증치세, 영업세로 나누었다. 같은 해 3월, 국무원은 <<수출제품에 대한 제품세 혹은 증치세의 환급에 관한 규정>>을 비준한다. 특히 1994년의 세제개혁으로 제품유통단계에서 증치세를 일반적으로 부과하고, 소비세를 선택적으로 부과하게 된다. 이에 상응하게 수출상품에는 증치세와 소비세를 환급하게 되었다. 1994년의 세제개혁이 지닌 정책적 의미는 수출화물에 영세율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즉, 화물이 수출될 때 전체적인 세금부담을 0으로 해주기 위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돌려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994년이후, 중국은 수출화물에 영세율정책을 실시했다. 수출화물에 적용하는 세금환급률은 17%와 13%이다. 소규모납세자의 경우는 세금환급률이 6%이다. 이로 추산하면 평균수출환급률은 16.13%이다. 이후의 중국수출무역실무로 보면, 수출세금환급정책은 중국의 수출무역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출환급정책을 실행하고, '환급해줄 수 있는 것은 모두 환급한다'는 정책이 나오면서, 중국의 수출업체는 가격네고여지가 많아진다. 내수상품에 비하여 16.13%는 낮춰줄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더 많이 낮추어서 수출을 확대시키게 된다. 외국인들은 중국의 이 수출세금환급정책을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이를 활용하여 중국제품의 가격을 깍는 것이다. 수출세금환급부분의 원가를 공제한 금액이 기업의 수출가격의 최저선이 되는 것이다. 일부 대외무역기업은 '환급금'을 먹고 산다. 회사의 주요한 이윤은 정부로부터 매년 받는 수출환급금이 되는 것이다.

 

'Made in China'가 세금환급후 미국세관에 들어가면, 미국정부는 관세를 징수한다. 미국은 자유시장경제국가이고, 자유무역정책을 싱행한다. WTO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WTO회원국의 평균관세율은 6%이다. 미국의 수입관세는 일반적으로 2%이다.

 

이외에 미국에서는 백화점이나 수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붙은 가격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금지급시, 수납원이 정부에서 부과하는 소비세를 추가해서 받는다. 이 점이 중국과 다르다. 판매세율은 각 주마다 다른데, 0-10%이다. 뉴욕주의 판매세율은 8%이고, 유타주는 6.75%이다. 어떤 주는 세율이 더욱 낮다.

 

미국의 관세에 소비세를 더하더라도 여전히 중국의 수출세환급금액보다 낮다. 그러므로, 미국의 Made in China 제품의 가격이 중국보다 낮은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정부의 직접적인 재정보조금은 중국의 수출무역이 매년 25%의 고속성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과 다른 나라의 외국인들이 'Made in China'의 혜택을 받게 만들었고, 중국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

 

수출환급이 중앙재정능력을 넘어서게 되어서, 1995년부터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2003년의 전국 수출환급금중 미환급금이 2000억위안이 넘게 된다. 수출환급에 대한 중앙재정의 거대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수출환급률을 낮추거나 수출환급제도를 취소하고자 했다. 그러나, 환급률을 낮추거나 취소하면,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나치게 낮은 수출환급율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수출액이 대폭 감소하며, 실업률이 늘어나며,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국가에서도 여러번 수출환급률을 대폭 조정했다. 그러나 환급률을 낮추었다가 다시 어쩔 수 없어 올려주곤 했다. 특히 금융위기기간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수출환급률을 대폭 인상했다.

 

기업의 악성경쟁

 

중국기업간의 악성수출가격경쟁도 협상테이블에서의 중국과 미국간의 Made in China제품가격차이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2009년, 중국은 총액이 1.2조달러를 넘는 수출무역액을 기록한다. 이렇게 하여 독일을 대신하여 세계최대의 수출무역국가가 되었다. 중국이 세계최대의 제조업중심이고, 공업제품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지만, 중국의 수출무역은 대부분 기술수준이 낮은 저급제품이고, 브랜드가 없다. 진입문턱이 낮다. 그러다보니 가격경쟁은 중국수출기업이 해외시장을 쟁취하는 주요수단이 된다. 양으로 이기고, 싼값으로 이긴다. 이것이 많은 수출기업의 경영사상이다.

 

중국기업간의 경쟁은 중국대외무역체제의 개혁이 심화하면서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 대외무역경영권이 계속 개방되면서, 중국에서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이 갈수록 늘어난다. 2008년말까지, 전국의 대외경영무역업체는 74만개에 이른다. 그중 민영기업이 38.6만개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업계는 집중도가 낮아서, 중소기업이 수출무역기업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80%이상이다. 또한 수출액도 전국수출총액의 70%이상을 차지한다. 종사하는 업종도 주로 노동집약형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중소기업은 소유제, 기술수준, 생산규모, 가격협상능력의 차이가 크다. 가격인하만이 주문을 획득하는 핵심수단이다. 가격을 낮추면 다시 더 낮추어야 한다. 가격은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리기 힘들다.

 

1년에 두번 광저우에서 거행되는 중국수출상품교역회는 세계 최대의 수출상품교역회이다. 2010년 가을 교역회에서 전시부스를 5.7만개 설치했고, 23,599개의 국내외기업이 참가했다. 수출주문을 획득하기 위하여, 많은 중국의 수출업체는 온갖수단을 동원했고, 이곳에서 격렬한 경쟁을 벌였다. 그리고 전국각지에 흩어져 있는 미참가기업들도 각종 방식으로 중국수출시장점유율을 획득하고자 했다. 최근 들어 여러 업종에서 생산과잉현상이 나타난다. 게다가 세계적인 국제금융위기로 수입시장이 축소되었다. 중국수출기업간의 악성경쟁은 백열화에 이르렀다. 모든 기업은 이윤최대화를 추구하고, 질서가 없이혼란스러워지고,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여 끌어내린다. 그러다보니 수출가격이 계속하여 새로운 저가기록을 갱신하고 결국 가격은 한계가격을 내려가서 기업의 이윤이 0으로 되어 버린다. 이익은 모두 해외에 양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중국기업들이 상호 가격싸움을 벌이면, 이익을 보는 것은 월마트를 대표로 하는 여러 다국적기업이다. 그들은 협상장에서 1 대 다수이다. 이정제동(以靜制動)으로 중국기업간에 서로 가격싸움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결과가 나오면 최저가격을 취하는 것이다. 이 것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기준이 된다. 이와 비교하면, Made in China의 같은 종류의 제품의 중국내 소매가격에서의 기준가격은 국내도매가격의 평균가격이 된다.

 

가격이 낮아야 이이고, 살아남는 게 왕이다. 해외주문을 얻으려는 중국기업은 비용을 소화하고, 박리를 취하는 것을 주요 방식으로 한다. 즉, 노동력가격을 계속하여 착취함으로써, 중국연해기업의 노동자임금은 오랫동안 인상되지 못하였다.

 

방대한 유통체계

 

중국의 상품유통에서의 일대특색은 방대한 유통과 판매체계라는 것이다. 단계가 많고, 채널이 복잡하다. 더욱 중요한 점은 정부관련부서 및 각급 공급상들이 생산에서 유통까지 다시 판매에 이르는 각 단계에 여러개의 관문을 설치하고,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비용을 거둔다. 그 결과 상품의 국내시장 최종소비자가격이 크게 오르게 된다.

 

세수는 중국정부 재정수입의 주요원천이다. 정부는 각종명목으로 세금을 거두는데 이는 가격을 올리는 일대원인이 된다. 중국의 세수정책에 따르면, 상품은 생산에서 유통까지 증치세, 영업세와 소비세등 각종 세금을 거둔다. 그리고 생산공장에서 판매말단까지 모든 단계마다 정부는 세금을 거둔다. 이외에 기업은 이들 정부에서 공포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외에 주관부서의 각양각색의 명목을 단 언더테이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중국통계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 GDP총액이 39조 7893억위안이다. 전년도보다 10.3% 증가했고, 증가율은 전년도보다 1.1% 높았다. 국가재정부가 발표한 데이타에 따르면, 2010년 전국재정수입은 8조 3080억위안이다. 전년도보다 1조 4562억위안이 늘어서 21.3%나 늘었다. 증가폭은 전년도의 두 배이다. 두 부서의 데이타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국가재정수입의 증가속도는 GDP의 증가속도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이와 동시에, 전세계 선진국의 재정수입은 1%정도의 저성장을 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품은 생산공장에서 판매말단까지 운송을 필요로 한다. 중국의 운송비용도 제품소비가격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운송비용에서의 도로비도 큰 몫을 차지한다. 중국에서 톨게이트는 휴게소보다 많다. 도로비는 연료비보다 높다. 미국에서 고속도로는 Free Way라고 부른다. 고속도로에 톨게이트가 있기는 하지만 아주 적고, 비용도 적다. 어떤 때는 고속도로에서 하루종일 달려서 이 주에서 다른 주로 넘어가도 연도에 톨게이트가 보이지 않는다. 진정한 free way이다. 휘발류는 미국의 휘발유가 중국보다 절대적으로 싸다. 이렇다보니 미국의 운수비용은 미국보다 훨씬 낮다.

 

상품은 장거리운송을 거쳐 백화점이나 수퍼마켓에 도착을 한다. 여기에서도 다시 비용이 발생한다. 백화점이나 수퍼마켓은 진입비용을 징수한다. 판매대에 올려진 후, 백화점과 수퍼마켓은 상품의 판매액에 비례하여 커미션을 받는다. 여기에 각종 명목의 관리비, 광고비, 명절비등등을 징수한다. 이외에 상품이 수퍼마켓이나 백화점에 들어가는 것도 아주 어렵다. 기업은 다시 로비를 해야 하고 거기도 상당한 돈이 든다.

 

최근 들어 중국의 농산물가격이 대폭 인상되었는데, 매체는 창끝을 농산물유통비용과 농무시장의 매장비로 꼽았다. 그리고 일부 도시 농무시장의 비싼 매장비용을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경의 일부 농무시장은 1미터 길이의 매대에 1달에 1000위안을 내야 한다. 1년이면 1만여위안이다. 농민이 배추 무우를 팔아서 이처럼 비싼 원가를 감당할 수가 없다. 남경 번화가의 대형 수퍼마켓이나 백화점의 매대비용은 더욱 비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양털은 양에서 자란다. 국내 공장이나 상점이 부담하는 이들 제세공과금, 도로비, 매대비는 모두 상품의 판매가격에 포함된다. 자연히 상품의 국내최종소매가격을 끌어올리게 된다.

 

남경의 일부 대형 수퍼마켓에서 남성용 티셔츠를 아무렇게나 집으면, 가격이 모두 천위안 이상이다 약 200달러가 된다. 200달러나 하는 티셔츠는 필자가 미국의 수퍼마켓에서도 보지를 못했다. 필자는 미국의 대형 수퍼마켓을 가본 적이 있지만, 미국인들이 200달러나 하는 티셔츠를 사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 미국의 Sam's Club에는 20달러짜리 남성용 티셔츠이면 그 품질이나 모양이 국내의 천위안짜리 티셔츠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국내에 이처럼 비싼 티셔츠가 나타나게 딘 것은 그 브랜드가치외에 가장 주요한 것은 각종 유통단계의 비용일 것이다.

 

미국에서, 월마트등 대형 수퍼마켓은 일반적으로 모두 교외지역에 있다. 이곳은 토지가격은 아주 싸다. 또한 수퍼마켓은 자신이 부지를 소유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월마트는 중국에서 직접 Made in China제품을 구입해서, 바다를 건너 샌프란시크코나 로스앤젤레스의 항구까지 운송한 후, 세관에서 2%의 관세를 납부하고, 월마트 자신의 물류팀이 물건을 주에서 주로 운송하고, 각지역의 월마트로 배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