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GDP 일본추월: 좋은 일인가 아닌가?

 글: 석술사(石述思)

 

2010년 3/4분기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액은 미화1조4250억달러로, 일본의 1조372억달러를 추월하여 세계 2위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 뉴스는 사람을 흥분시킨다. 이것은 충분히 증명한다. 누가 미국과 가깝다고 하여 2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본은 3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설사 조어대가 중국의 영토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부자들은 한가지 병이 있다. 쓸데없는데 돈을 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5억위안을 들여서 건륭시대의 자기를 샀다고 한다. 그리고는 스스로 애국한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국가가 강대국이 되지 않으면, 도자기를 아무리 많이 사더라도 민족의 자존심은 세워지지 않는다.

 

너무 흥분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절대숫자만 비교해서는 되지 않고, 성장의 질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경제는 3/4분기에 성장이 가속화되어 3.9% 성장했다. 그리고 연속 4분기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주로 민간소비의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즉, 세계3위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수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정부는 저배출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9월말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소비자들은 마지막 기간전에 차량을 구입했다. 3분기 민간소비는 1.1% 증가했고, 국내수요가 일본의 3/4분기 GDP에 0.9%공헌하였다.

 

중국은 산업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를 크게 외치고 있지만, 화폐유동성이 너무 넘쳐서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 학자들은 시장화폐총액이 GDP의 약 3배라고 한다. 경제성장은 주로 투자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성장의 비용은 일반백성이 부담한다. 국내시장은 물가인상의 목소리가 많은데, 급여와 사회보험의 발걸음만 느린 편이다. 내수로 경제성장을 이끌고자 하나 내수의 기초가 결핍되어 있다.

 

유일하게 비슷한 점이라면, 국제무역보호주의가 대두하면서 국내화폐의 절상압력이 강화되어, 쌍방은 모두 대외무역에서 동병상련의 입장이라는 점이다. 분석가에 따르면, 엔화강세의 영향으로, 수출전망은 어둡다. 4/4분기의 GDP는 위축될 가능성까지 보인다.

 

그러나, 중국도 충분히 싸울 자본은 부족하다.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능력이 낮으므로, 글로벌 산업체인에서 일본보다 하위에 놓여 있다. 도전이 더욱 심각하다. 모두가 잘 아는 아이팟을 예로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모두 중국에서 만들지만, 중국이 나눠갖는 파이는 5%이다. 일본인들은 선진적인 응용기술을 가지고 파이의 45%를 가져간다. 나머지 공업품들도 이것으로 유추가 가능할 것이다.

 

양국간의 1인당 GDP, 국민평균수입 및 사회보장측면의 거대한 차이는 고려도 하지 않았다.

 

여기에 교육수준, 과학혁신능력과 기업종합살력, 구체적으로는 관리와 브랜드의 차이를 보아야 한다.

 

말이 나온 김에 한 마디 더 하자면, 국제시장에서 시장을 개척해야할 중국의 국유독점기업들은 자신의 선천적인 장점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토지, 자원을 가지고 쉽게 돈을 버는데만 급급하다. 그리하여 민영기업들이 힘들어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에 충분히 이익을 납부하지도 않으며, 중국경제성장의 뒷힘을 미리 써버리고 있다. 그 교훈은 아주 심각하다.

 

그러나, 중국은 어쨌든 세계경제성장의 견인차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시장과 가장 빠른 발전속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자본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곳이기도 하다. 하물며 현재 경제총액은 2위를 차지하고 1위를 바라보는 단계이다. 스스로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넘치는 화폐유동량을 실체경제로 몰리게 하고, 하루빨리 산업업그레이드와 구조조정을 완수하여, 국민수익배가계획을 완성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공무원수익배가계획이 아니라. 그리고 국가복지제도를 완비하여, 중국의 백성들이 돈은 있어도 감히 쓰지 못하는 국면을 타파ㅠ해야 하며, 내수를 진작시키는 과제를 전면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골치아픈 일은 현재의 여러가지 현상을 보면, 자본시장이 공공의 부를 약탈하는 것이 마치 검은 구름이 도시를 뒤덮고 있는 것같다. 부동산시장이 막 가라앉았는데, 주식시장과 농산물이 다시 집결나팔을 불고 있다.

 

이 각도에서, 3위로 밀려버린 일본의 경험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백성이 부유해지지 않으면 나라도 강대해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