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는 쇠퇴할 것인가?

 

글: 안방자문

 

중국경제는 여러해동안 고속성장을 계속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30년은 더 고속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마구잡이식 성장의 폐단도 점차 드러나고 있으며, 점점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경제학자인 종위(鍾偉)는 그냥 보기에 기우와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자원을 닥치는대로 잡아먹는 마구잡이식 성장, 노령화를 가속화하는 인구 및 지나치게 오염된 환경은 중국경제를 중도에 쇠퇴하게 만들 것인가?

 

자원공급을 보장하는 것은 경제성장의 명맥이다. 종위에 따르면, BRICs 4국의 개념이 제기되고 발전되고 인정되는 과정에서 전세계적 자원배분의 판도는 많이 바뀌었다. 만일 미국과 유로지구의 경제를 한 측이라고 보고, 중국과 인도경제를 또 다른 한 측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GDP총액은 30조달러에 달하고, 인구는 근 7억에 달하며, 중국인도의 GDP총액은 약 6조달러에 달하고, 인구는 25억을 초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구미에서 현재 글로벌실체경제자원의 절반을 사용하고, 금융자원의 약 2/3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중국인도가 성장의 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중국과 인도의 1인당GDP가 각각 1.5만달러와 4000달러에 달할 때, 글로벌자원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커질 것인지는 생각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중국,인도 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고려하면, 양국이 경제규모가 배로 늘어나는데 8-10년이 소요된다. 또 다른 측면으로, 기술진보는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구미가 글로벌자원의 점용을 낮추려고 하거나, 중국인도가 현저히 질이 개선된 성장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경제성장은 균형문제가 아니라 지속발전문제에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2020-2025년에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 경제규모도 미국을 넘어설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전요소생산율, 기술혁신강도등의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이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구문제는 마찬가지로 중국이 직면한 거대한 장애물이다. 유엔의 1956년 <인구노령과 및 그 경제사회적 의의>에서 노령화를 이렇게 정의한다: “첫째는 65세이상의 노년인구가 총인구의 7%이상을 점하고, 둘째는 14세 및 이하의 아동인구가 총인구의 30%이하를 점하며, 셋째는 노소인구비례가 30%이상이며, 넷째는 연령중위수가 30세이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65세이상의 인구비율이 7%를 넘어서거나 60세이상의 인구비율이 10%를 넘어서는 것을 노령화사회의 표지로 본다. 이렇게 계산하면, 인구는 중국의 발목을 붙잡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제5차인구센서스를 보면 중국은 1999년에 노령화국가에 진입했따. 그해 65세 및 60세이상노인의 비율이 7%와 10%를 넘어섰고, 14세이하인구비율이 22%밖에 되지 않았다. 종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60세이상의 인구비율은 2020년과 2030년에 각각 16%와 22%를 초과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인구의 최고치는 2025-2030년서이에 약 14.5억에 이를 것이다. 현재 중국의 노동인구총수는 이미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중국인의 인구노령화를 글로벌 배경하에서 살펴보면, 앞으로 20년내에 전세계인구는 여전히 12-15년에 10억씩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글로벌 자원, 환경과 인구의 관계는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2차대전이래, 일본을 제외하고,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가 GDP 1만달러의 관문을 돌파한 적이 없다. 브라질이 막 이 관문에 가까이 다가갔다. 만일 중국과 일본을 비교한다면, 일본이 노령화사회에 접어든 것은 1970년이고, 1995년에는 노년인구비율이 배가 되었다. 그 동안 사회보장지출은 25배나 늘었다. 중국의 현재 인구구조는 아마도 1990년대초기의 일본과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1인당 GDP는 당시의 일본과 차이가 크다. 종위는 이렇게 강조한다. 여러가지 현상을 보면 일본과 비교했을 때, 중국인구노령화진전은 더욱 빠르다. 인구출생율을 증가시키기는 더욱 어렵다. 백발시대가 너무나 빨리 도래하면 전국경제의 성장전환, 사회보장체계건설등에 쏟을 시간이 더욱 부족해진다.

 

또 다른 일련의 중대한 문제도 중국경제를 골치아프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경제는 현재 저축율이 62%에 이른다. 이는 경제고성장과 인구과다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성과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잘 쓸 수 있을까? 그외에 중국은 1인당 수자원, 경작지, 삼림, 초지등이 모두 유한하다. 여기서 물어봐야할 것은 자연생태를 회복할 수 없도록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들은 모두 미지수이다.

 

이상의 분석에 따르면, 자원, 인구와 환경은 아마도 중국의 향후 10년-15년동안 중국경제를 부유해지기도 전에 미리 늙게 만들지 모른다. 아마도 중국은 향후 10-15년동안 1인당 GDP를 억지로 일본의 현재 1/3까지 끌어올린 후, 뒷심이 부족하여, 예전의 일본보다 더욱 빠른 속도록 하락할지 모른다.

 

인류의 경제성장에 한도가 있을 것인가? 1968년 로미클럽은 그렇다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한도가 있을 것인가?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중국경제는 30년가량 고속성장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종위에 따르면 이와 같은 중국모델에 대한 낙관은 아마도 지나치게 밝은 면만 보고, 어두운 면은 간과한 것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