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는 이미 뼛속까지 병들었다.

 

글: 우도(牛刀)

 

요즘 시끄러운 지방정부채무는 시장의 민감한 신경을 건드렸다. 대가라는 사람들이 속속 나서서 설명을 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부원장 이양(李楊)은 이렇게 말한다: “불량자산처리의 근본원인은 국가범위내에서 해결하여야 하고, 돈을 진짜로 내놓아야 한다.” 이양이 보기에 중국의 국가대차대조표는 아직 건강하고, 나쁜 상황이 닥치더라도, 국가에서 돈을 내서 해결할 수 있다.

 

천진한 이양이다. 아직도 국가가 돈을 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니.

 

우리는 먼저 중국의 국가대차대조표가 이양이 말한 것처럼 아주 건강한지를 살펴보자.

 

하나의 경제체에 악성통화팽창이 일어나면, 경제와 금융의 두 분야를 보자면 이는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주류 경제학자로서, 정부에 지적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타당한 해결방법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그저 태평성대로 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이런 위기는 날로 심각해져 간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얹으면, 언제든지 중국경제라는 이 뼛속까지 병이 들어 크지만 속은 텅텅 민 낙타를 쓰러뜨릴 수 있다. 그런데 무슨 건강이냐?

 

재미없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언급하지는 말자. 먼저 중앙재정적자만 보더라도 조단위이다. 수입은 지출보다 적다. 그저 은행이 백성의 돈을 끌어모아서 구멍을 메우고 있다. 무슨 돈이 있어서 지방채무까지 갚아줄 수 있단 말인가?

 

의료를 보자. 재정에저 지출해야할 비용이다. 요 몇 년동안, 전민의료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고 미뤄지고 있다. 그리고 1년에 1600억인민폐가 필요한데, 중앙재정이 내놓을 수 있단 말인가? 만일 내놓을 수 있다면, 왜 미국대통령 오바마까지 나서서 중국백성을 위하여 부탁하겠는가?

 

다시 대학을 보자. 요 몇 년동안 지방정부는 대거 토목공사를 벌여서 대학성을 만들었다. 이리하여 대학문화를 모조리 파괴한다. 많은 대학이 한군데 모여 있으면서 특색이 전혀 없게 되었다. 학생의 생활비용과 잡비는 미친듯이 올랐다. 학생들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거두면서도, 각 대학은 정상적인 비용지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신규캠퍼스를 짓는 건설비의 이자를 부담하지도 못하고 있다. 중국의 각 대학성은 기본적으로 100% 파산상태이다. 즉시 정부로부터 5000억위안의 돈을 가져와서 구멍을 메워야 한다. 이 구멍을 메우지 않으면, 매년 새로 늘어나는 이자만으로도 대학들은 감당할 수 없고, 구멍은 갈수록 커진다.

 

다시 보장주택을 보자. 기껏 1000만채인데, 정부는 자금마련을 위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앙정부는 어제 통지를 내서, 지방정부의 토지매각수입의 10%는 반드시 보장주택건설에 쓰라고 했다. 홍콩정부는 100여년간, 자체보유토지를 임대하면서, 매년 토지수입의 50%를 정부의 토지준비기금으로 적립하여, 당기의 정부는 사용이 금지된다. 다음기전부에서 공공건물을 짓는데 사용한다. 즉, 중국으로 말하자면 보장주택이다. 그런데, 중국의 각급정부는 70년의 토지수입을 그 해에 다 써버린다. 그러면서도 부채는 막대하다. 중앙정부가 다급해지니 그들에게 10%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들이 도대체 어디서 그 돈을 내놓는단 말인가?

 

지금 걸핏하면, 2조위안, 3조위안의 자금부족이 나타난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아주 건강한 것인가?

 

화폐로 보자면, 만일 통화팽창의 수단이 아니라면, 백성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지 않는다면, 정부가 무슨 방법으로 1년에 10조위안씩 늘어나는 신규대출금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신규증가대출을 대량으로 풀지 않으면, 거시경제운영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전체 중국에서, 13억일반민중의 토지, 자원과 같이 화폐가치를 유지해주는 재산은, 현재 미친듯이 앞당겨 쓰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발전하겠는가? 현재, 중국민중은 거주비용, 교육비용, 의료비용이 수입대비하여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 아주 극한에 도달했다. 그리고,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의 종합생활비용이 높아서,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이다.

 

다시 지방정부의 15조위안 부채를 보자. 이들 돈은 대출과 매년 대출이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 투자에 사용한 것은 진정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기껏해야 35%정도이다. 즉, 15조위안의 채무중에서, 생산효과있는 투자는 겨우 6.3조위안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나머지 돈은 전부 투자과정에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사라졌다. 이는 부패와 낭비도 포함한다. 그리고 효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과잉투자와 효과없는 투자가 매우 많다. 즉, 15조위안의 투자는 100년이 되어도 회수할 수 없고, 채무는 계속 팽창한다.

 

이 채무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다. 절대로 맹목적으로 낙관해서는 안된다.

 

첫째, 철도부의 기백을 정리정돈해야 한다. 각급 지방정부를 정리정돈해야 한다. 구속할 사람은 구속하고, 사형시킬 사람은 사형시켜야 한다. 아무도 이 부채를 책임지지 않아서는 말이 안된다.

 

둘째, 은행으로 하여금 이들 부실대출을 떠안게 해서는 안된다. 은행은 적당히 이자를 감면해주면 된다. 다만, 대출한 돈은 한푼도 줄여주어서는 안된다. 만일 은행이 이 부실대출을 떠안게 되면, 현재의 정부방식이라면, 그저 악성 통화팽창만 불러올 뿐이다. 그리고 전인민이 부담하게 된다. 이는 불합리할 뿐아니라 불공평하다.

 

셋째, 압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시급하게 압축해야 한다. 많은 중복건설, 과잉투자는 일률적으로 중단시켜야 한다. 더 이상 백성과 재산을 해쳐서는 안된다. 이 기초위에서, 다시 채무해결을 얘기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구멍은 갈수록 커지고, 마지막에는 금융시스템에 위기가 미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통화팽창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넷째, 지방정부로 하여금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게 해야 하다. 이 채권은 누구도 감히 사지 못할 것이다. 만일 발행채권을 강제적으로 매각하거나 행정지시로 분담시킨다면 중앙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모두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것이 될 것이다. 지방정부가 부담한 채무는 지방정부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책임을 벗어나는 것은 일종의 독직행위이고,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이들 채무를 통합하려는 생각은 결국 헛수고가 될 것이다. 이런 방법은 먼저 민자가 개입할 수 없다.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 이런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이 돈은 반드시 지방정부가 천천히 갚아야 한다. 이를 회피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