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방휘(方輝)
2010년 6월 10일, 한국자원공사와 한국포스코그룹은 공동으로 중국 희토류기업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와서, 희토류업계를 흥분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두 한국기업은 5876만위안인민폐로 중국 '영신희토공사(永新希土公司)"에 자본참여하여 한국측이 60%의 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중국은 희토류자원을 엄격히 통제하고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외국자본은 중국희토업계의 일거일동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의 희토류 제1생산대국인 중국은 국제가격결정권을 잃어버린지 30년이 되었다.
한국포스코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철강제조기업의 하나이다. 2003년, 포스코는 포항중국투자유한공사를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중국에서 이미 24억달러를 투자했다.
매체에서 언급된 빠오터우(包頭)의 영신희토공사는 2002년에 성립되었고, 빠오터우시 희토하이테크공업지구에 있는 중요한 기업중 하나이다. 경영범위는 유색금속, 희토금속 및 관련제품, 희토화합물, 영구자석,화공제품에 걸쳐 있다.
여러 업계내 인사들은 외자가 희토류산업에 진입하는데 우려를 표시한다. 그들은 외자가 중국희토업계에 진입한 이유는 바로 쿼터를 회피하고, 원료를 획득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국내에서 수출쿼터를 보유한 기업은 쿼터를 양도할 수 있다. 이것은 외자기업들이 악용할 여지를 준다. 그들은 국내대리기업을 통하여 수출쿼터를 구매할 수 있다.
한 빠오터우시의 희토하이테크공업지구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합자기업은 쿼터를 매입하여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쿼터가 누구의 수중에 있던 쿼터수량은 고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합자기업의 구매행위는 수출쿼터를 늘이지는 않는다. "그들이 초급제품을 사서 밀수해서 내보내지 않는한.."
국가규정에 따르면, 외자기업은 희토광산의 채굴과 초기가공분야에는 진입할 수 없다. 그러나 심가공단계에는 외국기업과의 협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외자기업은 정상적인 자원과 쿼터를 획득하는 외에, 부정당한 루트를 통하여 생산해낸 희토분리제품을 매입할 수 있다. 이같이, 외자기업의 심가공 및 밀수활동은 국가의 강제적인 생산계획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희토생산은 국가가 부여한 생산목표에 따라야 하며, 이는 강제성계획이다)
"빠오터우시 희토하이테크공업지구는 후가공단지이다. 우리는 선진기술을 가진 국외희투기업이 진출하기를 바란다. 그들이 여기서 생산하는 것은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전에, 빠오터우시 희토하이테크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주임조리 안사호는 국가의 엄격한 통제하에, 어떤 지방정부도 희토류광산과 초가공분야에 외자를 진입할 수는 없다.
국가가 희투분리제품의 판매에 대하여 "전매'와 같은 제한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을 써서 자원만 확보하면 분리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한 제품도 당당하게 국내에서 판매될 수 있는 것이다. 쿼터는 소수의 국유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이들 비정상루트를 통한 제품이 국외로 판매되려면 밀수할 수 밖에 없다.
사실, 국제사회는 중국의 희토류자원에 눈독을 들여왔다. 5월 20일, 국가자원부가 희토광산지구정리정돈사업을 진행한 후, 국제여론은 중국이 희토류자원을 더욱 긴축하겠다는데 깜짝 놀랐다. 그리고 미국국회는 전례없이 중국자원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전에 <<희토공업발전전항계획(2009-1015)>>가 나온 후, 미국측은 WTO에 중국을 제소했고, 한편으로 국내의 희토류광산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사실상, 세계에서 중국에만 희토류가 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카나다, 오스트레일리아등 희토류의 자원보유량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다. 채굴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중국의 희토류부존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제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희토사용량의 95%는 중국에서 난다. 미국인이 중국의 희토자원에 긴장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희토류는 풍력발전설비, 자동차가스정화설비, 정밀기기제조 및 국방등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인정한 25개의 21세기전략원소와 일본이 선정한 40개의 하이테크 원소중에는 모두 희토원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들 신흥산업, 예를 들어 풍력발전설비등도 중국에서 대거 발전하고 있다. 중국이 많이 쓴다. 수출량이 적어질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수십년간 중국은 희토류의 최대소비국이 될 것이다." 중국희토학회 부비서장 장안문의 말이다. 다른 나라에도 희토류가 있는데, 중국에만 희토류를 채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희토류의 수출대국이면서, 국제적인 발언권은 30년간 빼앗겼었다.
데이타에 따르면, 1950년에서 2006년까지, 미국의 희토생산은 대폭 하락하거나 심지어 정체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희토류는 1980년대중반이후 세계시장을 독점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희토류는 아주 저가로 수출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5년까지, 중국의 희토류수출량은 근 10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가격은 50%가 감소했다. 1998년부터, 국가는 희토제품의 수출쿼터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의 희토를 저가로 수출하는 국면은 바뀌지 않았다. 2005년을 전후하여, 희토가격은 킬로그램당 16위안까지 떨어졌다. 그리하여, "돼지고기보다 싸다"는 농담이 돌았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무질서한 경쟁, 생산과잉"때문이다. 이러한 곤경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 5월, 단순히 가격을 높게 파는 것뿐아니라, "가격이 너무 높으면 상대방이 사지 않고, 시장이 불안정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장안문이 보기에, 중국이 세계희토산업의 발언권을 확립하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적인 프로세스이다. 비축제도는 첫걸음에 불과하고, 업계를 정리하고, 관련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안문이 언급한 업계정리의 시작은 산업통합이다. "반드시 분산경영의 현상을 고쳐야 하고, 큰 희토기업그룹을 형성해야 한다. 두 세개뿐아니라 5,6개가 될 수도 있다."
북방의 희토는 빠오강(包鋼)그룹이 주도한다. 남방의 희토는 오광집단뿐아니라, 다른 대형 국유기업도 참여한다. 익명의 시장인사에 따르면, 중려(차이날코), 강서동업, 중색주식등기업도 모두 남방희토의 산업통합에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민영기업은 그저 이 몇개의 국유기업에 지분참여를 하는 것을 통하여 희토자원의 채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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