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밀수현황

글: 매일경제신문 

 

"밀수"라고 하면 법률개념으로 범죄이다. 그러나 희토류업계에서는 그저 '장사'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최근 들어 국가는 희토류업종에 대한 엄중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일부 기업책임자들은 밀수혐의로 현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건 새로운 일도 아니다. 폭리가 있는 곳에는 위험을 무릎쓰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한 희토류업계의 인사가 하는 말이다.

 

희토류업종협회회장인 마롱장(馬榮璋)은 작년에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다. 2011년, 외국희토류수입통계수량은 중국세관의 수출통계수량보다 1.2배가 많다고. 즉, 밀수량이 정상수출량의 120%에 달한다는 말이다. "현재의 밀수량은 아마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밀수는 분명히 존재한다."

 

한 수출화물운송기업에서 희토류밀수의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보았다.

 

"이 업계에서 암격하게 국가정책을 기준으로 나눈다면, 많은 곳이 '깨끗하지 않다'".

 

그가 말하는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사광(私鑛)을 쓴다든지, 생산지표이상을 분리야연한다든지, 밀수라든지 하는 것들을 말한다.

 

왜 희토류밀수는 아무리 단속해도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업계인사에 따르면, "이익때문이다"라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희토류영업세금영수증이 없는 사광에 대한 단속의 강도는 증대되고 있고, 분리야연기업들이 이런 상황하에서 사광을 쓰지는 않을 것이고, 무역상들도 조심스럽게 제품을 처리하고,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다. 수출을 하는 경우, 만일 세관에 정식통관절차를 거치면 이윤이 크게 줄어든다. 만일 중개기관을 통하여 수출하면 이윤이 최소한 50%이상 보장된다.

 

관세번호가 2846101000인 산화세륨을 예로 들면, 킬로그램당 수출관세는 15%이고, 증치세가 17%이다. 바이촨자문이 제공한 데이타에 따르면, 6월의 산화세륨의 수출평균단가는 8.69달러/킬로그램, 약 5.3만인민폐/톤이 된다. 산화세륨의 국내가격은 2.6만위안/톤에 불과하여, 수출을 하면 가격이 배로 뛴다.

 

당해 인사에 따르면, 외국의 고객은 중국국내 희토류가격상황을 잘 알고 있다. 만일 그들이 8.69달러/킬로그램의 가격이 너무 높다고 여겨, 가격인하를 요구하게 되면, 국내무역상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메워야 한다. 이것은 이익이 별로 나지 않는 거래이다. 그러나 세관을 피하면 전혀 달라ㅣㄴ다. 국내무역상은 3만여위안/톤의 가격으로 팦고, 중간상에게 일부 수수료를 주면, 자신의 이윤이 최소한 50%이상 올라간다. 밀수의 필요는 여기서 생겨나는 것이다.

 

황모선생은 한 수출화물운송기업의 책임자이다. 나이는 많지 않지만, "민감화물"장사(희토류밀수)를 얘기할 때면 아주 익숙해 보인다.

 

"만일 산화세륨, 산화란탄, 탄산세륨같은 2만여위안/톤짜리 싼 희토류를 수출하려고 하면, 톤당 우리는 3500위안의 수속비를 받는다. 만일 산화에르븀과 같은 중희토류를 수출하고자 하면 수속비는 더 올라간다." 황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이런 가격은 높은 게 아니다. 톤당 우리는 600위안-800위안을 번다. 양이 많으면 가격을 깍아줄 수 있다."

 

황선생이 일하는 수출화물운송기업은 의류, 가방같은 보퉁화물의 수출통관업무도 하고, 희토류, 목탄과 같은 "민감화물"도 취급한다. 그들은 주로 광동 황포항과 선전 사구항을 통하여 수출한다. 화물을 홍콩으로 보낸 다음, 내지수출상이 지정한 보관위치에 보내고, 다시 해외의 구매자에게 운송한다.

 

"국내운수비는 기업 자신이 낸다." 황선생의 말이다. 그들은 내지에서 홍콩까지, 그리고 다시 국외로 운송하는 단계를 책임진다.

 

그는 이들 "민감화물"의 수출통관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아주 자신있게 말한다. "우리는 하루에 3,4량의 항차(港車, 홍콩과 내지간의 통관에 쓰이는 물류용 차)를 발송하고, 매일 희토류출하량도 10톤가량에 달한다." 매 컨테이너마다 1개기업의 화물을 싣는 것은 아니다. 그는 매일 20톤가량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18톤가량은 방직, 의류, 완구이고, 2톤 정도의 희토류를 섞어 넣는다. 희토류는 활석분(滑石粉)이라는 이름으로 통관시킨다.

 

이는 희토류밀수의 한 가지 수단이다. 톤당가격이 수십만위안이나 나가는 중희토류의 경우에는 밀가루 혹은 활석분과 섞어서 세관검사를 통관하고, 외국으로 내보낸다. 그 후에 다시 외국에서 희토류를 골라낸다. 무색무미한 분말에 같이 섞여버리면,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황선생은 말한다. 이 업종은 리스크가 아주 크다. 1대의 항차는 100만위안인데, 만일 문제가 생기면, 항차와 기사는 모두 억류되어 조사받게 된다. 기사가 만일 감옥에 들어가서 1,2년 살게 되면 회사는 거의 200만위안을 추가로 지급해주어야 한다.

 

"이런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황선생의 말이다. "능력범위내에서, 우리는 고객에게 약속한다. 예를 들어 하루에 몇톤은 괜찮다. 만일 수십톤의 물건을 우리에게 한번에 내보내달라고 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