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창궐하는 비지니스 사기

글: 양혜명(羊慧明)

 

세계에 이런 나라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중국대륙처럼 기세등등하고 공개적으로 비지니스사기를 치도록 종용하는 나라는. 재활용기름, 멜라민분유, 부실예방주사약, 가짜술의 범람은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이다. 이것들은 그래도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개별적인 사건에 불과하다. 전체 업계가 보편적이고 공개적으로 갈수록 더욱 심하게 사기를 치는 분야가 있다. 부동산, 담배주류등 '기간산업'이 그러하다. 세계에 중국의 지방매체나 재정경제미디어처럼 당당하게 비지니스사기를 도와주는 곳은 없을 것이다. 더더구나 중국의 일부지방이나 부서는 공권력으로 비지니스사기를 종용하고 보호하고 심지어 참여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여 사회적강자집단은 아무 거리낌없이 사기를 쳐서 사회적 약자를 착취한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직면한 최대의 사회경제문제이다. 중국사회가 화합할 수 없는 숨은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장 악랄한 것은 부동산분야이다. 개발상과 중개상은 허위거래정보를 퍼트린다. 이렇게 하여 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것같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심지어 부동산투기단과 결탁하여, 사람을 고용하여 주택분양시 길게 줄을 늘어서서 서로 분양받으려고 하는 것같은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집을 사러 몰려오게 만든다. 그렇게 한 후에 치약을 짜는 식으로 계속 집값을 끌어올린다. 개발상과 투기단은 놀라운 폭리를 나누어먹는다. 이같은 악랄하고 대담한 사기행위에 대하여, 아무도 단속하지 않는다. 말을 가려서 하자면 주택건설부서의 직무유기이고, 솔직히 까발려서 하자면, 부정부패이며 사기방조이다. 건물관리부서는 개발상으로부터 뇌물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다. 그들 중에서 도대체 몇 명이나 개발상으로부터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집을 분양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그들은 당연히 집값이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를 바란다. 그들은 원래 심판이다. 그런데 심판이 개발상과 투기단과 이익공동체가 되어버렸다. 매번 조치를 내리지만, 위에서 아무리 좋은 조치를 내리더라도, 아래에서는 갖은 방법으로 저항하고, 왜곡하고, 가지고 논다. 가짜정보를 퍼트리고, 사람을 고용해서 줄서게 하여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은 분명히 비지니스사기수법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마케팅전략'이라고 말한다. 그것도 아주 칭찬하는 말투로. 또한 시장경제를 추구한다면 이런 '마케팅전략'도 인정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성숙한 시장경제국가를 가서 한번 봐라. 이런 '마케팅전략'은 법률로 제재를 받는다. 허위거래정보를 퍼트리는 것이나, 사람을 고용하여 줄을 서게 해서 집값을 끌어올리면, 바로 상업사기죄나 공정경쟁위반죄로 처벌받는다.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뿐아니라 중한 벌을 받게 되며, 법인은 형사책임까지 부담하게 된다. 판스이(潘石屹)까지도 짒값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은 재판을 받을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북경의 집값은 판스이마저도 깜짝 놀랄 정도가 되었다. 그는 이렇게 나가다가는 반드시 버블이 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최근에는 말을 바꾸었다. 그는 여전히 누군가 그의 상업건물에 투자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나는 감히 말할 수 있다. 어떤 '주류' 브랜드의 부동산개발상도, 허위거래정보를 퍼트리는 류의 사기를 치지 않은 곳은 몇개 없다고. 누가 감히 당당하게 말한다면, 나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정말로 깨끗한지를 한번 조사해보도록 할 의향이 있다. 허위거래정보를 퍼트려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은 이미 업계의 공공연한 규칙이고 숨은 규칙도 아니다. 중국에서 이런 사기행위가 그냥 용인될 뿐아니라, 매체까지 공모하고 있다. 지방매체는 많은 경우 부동산개발상의 광고로 먹고산다.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을 억제해야한다고 하면, 일부 지방매체는 이를 따르지 않을 뿐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부동산개발상들에게 아부하는 내용을 내보내고, 가짜뉴스를 싣는다. 얼마전에 나는 이런 글도 본 적이 있다. 자칭 '주류'라는 도시신문 하나에서 사설로 부동산의 업계이미지를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은근히 정부의 부동산억제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부동산이 통제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담배와 주류업계가 있다. 외국이라면, 이런 건강에 유해한 상품산업은 정부에서 아주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다. 절대로 광고를 함부로 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담배회사는 포장에 소개글을 잘못 써서 30억달러의 벌금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담배주류업계는 아주 대단하다. 담배주류가격은 일찌감치 세계최고수준이 되었다. 담배광고는 도처에서 볼 수 있다. 걸핏하면 이름도 '천자(天子)', '지존(至尊)'이다. 담배갑만 바꾸면 가격이 10배로 뛴다. 1갑에 100불정도하는 엄청난 고가의 담배도 중국에 있을 뿐아니라, 잘 팔린다. 왜냐하면 이는 부패특권계층의 수요에 들어맞기 때문이다. 비싸면 비쌀수록 공무원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술의 연수도 있다. 누구든지 모두 가짜라고 알고 있다. 즉, 사기이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일정연수가 된 술은 술이 완성된 후에 놓아둔 기간이다. 마오타이, 우량예등 명주는 지금까지 계속 공급부족현상에 시달렸다. 이전에는 더더구나 표가 있어야 살 수 있었다. 어디에서 그렇게 많은 30년산, 50년산, 80년산, 100년산이 나온단 말인가? 80년산 100년산의 술은 일찌감치 알콜이 증발되었을텐데 술은 무슨 술인가? 50년 80년된 조제주도 그렇게 많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당당하게 광고하고 공개적으로 세상사람들을 속여먹는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써서 진실을 밝혔지만, 아무도 단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 명주, 명연을 만드는 공장은 돈도 많고, 힘도 세다. 정부에서는 세금을 내주는 곳이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가담배와 몇년짜리 술이 특권계층의 수요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접대하고 선물을 보내는데는 '격'이 중요한데, 고가담배나 20년이상의 술이 아니면 내놓는 손이 부끄럽게 된다. 이상하게도 술이나 담배를 받는 것은 뇌물로 치지 않는다. 그래서 병당 80000위안씩이나 하는 마오타이술도 기꺼이 받는 것이다. 일정한 직급이상의 관리는 천자담배가 아니면 피우지 않고, 20년이상의 마오타이주가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 평소에 자랑하는 것도 언제 누구와 몇년짜리 무슨 술을 마셨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하에서, 가짜술사기가 판을 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특수담배가 횡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증권업계도 있다. 여기는 더더욱 사기의 천국이다. 포장상장에서부터, 기금발행 및 주가조작까지, 개미투자자들을 유인하고, 허위정보와 내부정보가 온천하에 돌아다닌다. 그리고 매체와 전문가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공매도나 선물투자를 한 이후에는 내부거래와 허위정보조작이 더욱 심해진다. 오늘은 높은 가격에 공매도 하고, 거래종료후에 매체로 하여금 허위 정보를 흘린다. 그러면 다음날 주가가 급락을 하여, 큰 돈을 거머쥔다. 개미투자자들은 도마위의 생선이다. 그리고 기금도 있다. 기금은 돈을 버는 경우가 드물다. 주식지수가 올랐는데도, 손실을 본 기금이 많다. 그래도 기금매니저나 내부인사들은 손해보지 않는다. Rat trading뿐아니라, 더욱 악랄한 것은 기금매니저와 PE가 결탁하여, 기금투자자의 이익을 팔아먹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가로 주식을 인수해줘서, PE가 순조롭게 exit할 수 있게 해주고, 기금이 손실을 떠안는 것이다. 손해보는 것은 기금투자자들이다. PE가 폭리를 취하면 기금매니저와 경영진에게도 이익이 돌아온다. 이것를 보면, 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기금에서 꼭지점에 대량으로 주가조작을 거친 문제주식을 인수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들이 외국에서라면 중형을 받을 범죄행위지만, 중국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된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빙산의 일각이다. 크고, 강하고, 튼튼한 자들은 사기를 치더라도 아무도 단속하지 않는다. 가끔 한번 단속을 하더라도 누군가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절대로 큰 문제로 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작고, 약하고, 취약한 자들은 너무나 심하게 단속을 한다. 허위광고와 사람을 속이는 소프트광고성의 뉴스가 매체에 가득하지만, 공상국의 광고관리기관은 수수방관한다. 그러나, 작은 점포를 차려서 장사를 하는 장삿꾼이 자기 문앞에 손바닥만한 광고글만 써서 붙이더라도, '법집행자'가 수시로 와서 뜯어버린다. 나는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다. 어느 시의 작은 거리에서 한시간도 되지 않아, 작은 점포를 관리하는 집법인원들이 한무더기 또 한무더기 와서 소리를 지르며 단속을 하는데, 얼마나 세세한지 정말 감탄이 나올 지경이었다. 듣기로 어느 가도판사처(우리나라의 동사무소)에서는 천명이상의 임시 '집법인원'을 두고 비용징수하는 임시직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이런 세심함으로 큰 자들을 단속한다면, 사회는 더욱 조화로워지지 않겠는가? 작은 곳에 엄격하고 큰 곳에 관대하고, 작은 곳에서는 긁어가고, 큰 곳은 더욱 살찌게 되어, 사회의 공평, 정의와 조화는 크게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