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창신(自主創新)과 국가표절(國家剽竊)

글: 안방자순(安邦諮詢)

 

독일기계설비업협회가 최근에 발표한 341개 독일기계제조업기업에 대한 앙케이트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2/3의 제조업체는 자신이 모방제품과 기술표절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중 거의 80%의 기업은 중국이 이 두 방면에서 세계1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30여년동안, 독일의 한 협회는 매년 모방제품에 대하여 "금비(金鼻)표절상"을 수여하는데, 황금색 코가 길게 자란 흑색 난장이는 모방수단으로 고액의 이윤을 취하는 공장을 상징한다. 금년에 수여된 11개 상중에서 중국회사가 그중 5개를 획득했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중국의 현재 기술표절이 이전과는 다르다고 인정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몇년동안, 중국제품과 기술표절에는 새로운 추세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개별 부품의 표절에서, 전체 설비 내지는 전체 생산라인을 표절하는 것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규모의 표절은 일찌감치 이전의 수공업수준의 표절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런 수준의 표절은 상당히 완벽한 기술적인 사고와 이념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고서에서의 최종결론은 중국이 현재 국가정책의 형식으로 기술측면에서 신속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기술을 획득하는 수단은 그다지 정당하지 못하다. 모방, 표절 심지어 산업스파이도 모두 선택가능한 수단에 들어 있다.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독일기업에 호소한다. 기술유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자신의 연구개발부서를 중국에 두지 말라는 것이다. 사실상 현재 절대다수의 독일기계설비기업은 이미 중국에 자신의 연구개발부서를 옮기거나 두지 않고 있다.

 

독일매체는 지금까지 중국의 산업스파이가 어떻게 실력을 발휘하는지를 보도하기를 즐겼다. 예를 들어, 2007년에 출판된 제35기 독일 <<슈피겔>>주간잡지의 표지인물은 중국여인이 중국국기를 변형시킨 백엽창(百葉窓)의 뒤에서 바깥을 훔쳐보고 있는 것이었으며, 큰 표제는 "황색스파이"였다. 거기에서는 27000명에 이르는 독일의 중국유학생 및 학자들중 대다수는 스파이라고 하였다. 중국상인, 과학자, 엔지니어, 실습생도 예외는 아니다. 독일인들은 중국의 기술발전에 대한 공포감이 이미 초목개병(草木皆兵)의 수준에 이른 것같다.

 

분명히, 바로 중국이 최근 들어 제품품질에서 급속히 업그레이드되어 전통제조업강국의 기득권이 침해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중국의 모방과 표절에 대하여 이처럼 미워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다. 그러나, 유사한 이야기는 역사상 계속하여 있어왔다. 오늘날에만 일어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기술적인 우세를 점한 선진국은 주머니를 꽉 조여매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승기의 국가는 갖은 방법으로 훔쳐배우는 것이다. 초기의 독일이 공업화를 위하여 노력할 때, 이것은 그들이 잘 사용하던 수법이었다. 그러나, 그때 불만을 가졌던 것은 바로 영국인들이다. 영국은 마그나카르타 제42조에 이렇게 규정했다. 모든 자유인들은 평화시기에 국토를 떠날 자유가 있다. 그러나 나중에 보충규중을 둔다. 궁수와 기술병은 출국여행을 할 수 없다. 외국인들에게 기술을 전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1718년 영국국왕은 법령으로 영국기술공에게 출국(주로 유럽대륙)하여 기술을 전수하도록 권유하는 경우에는 최고 2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술자가 만일 6개월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모든 재산승계권과 공민권을 박탈하고 일체의 국내재산을 몰수할 수 있었다.

 

일본은 또 다른 우리가 잘 아는 사례이다. 메이지유신으로 나라를 개방한 후, 일본은 서방국가와의 크나큰 차이를 실감했다. 그리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쫓아갔고, 오랫동안 일본제품은 염가, 모방의 대명사였다. 1918년에서 1940년까지 일본은 표절하거나 외국에서 절취한 기술로 대량의 모방제품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한때 서방국가들이 우려하고 반감을 가지는 나라가 되었다. 일본인들이 당시에 채용한 것은 지금 보기에는 아주 가소로운 수법이었다. 예를 들어, Singer라는 고급브랜드를 모방한 Seagar를 내놓았다. 그리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조악한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USA라는 도시를 만들어, 미국의 원산지표시규정과 혼동되도록 하기도 하였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영원히 기술적으로 앞서간 경우는 없다. 기술이 앞섰던 국가는 그저 기술을 독점하고 있을 때에만 상대적으로 우세를 점했다. 그후 이들 기술이 업계내의 모방자의 수중에 들어가고, 결국은 전세계에서 보편적인 것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필연적이다. 그 기술선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심리학자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일단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 일정한 편견이 생기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편견이 입증된 것으로 여기게 된다. 독일인들이 이미 중국인들은 표절하는데 버릇이 들었다고 인정한다면 중국인들의 기술진보는 모조리 표절이나 모방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이 모방한다고 하여 또 어떻게 하겠는가?

 

[최종분석결론]

 

서방인들은 중국의 자주창신전략을 국가가 주도하는 집단적인 표절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보려면 봐도 좋다. 중국의 기술진보와 산업업그레이드의 발걸음은 역사의 대추세이다. 이것은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기술유출을 우려하여 중국에 연구개발부서를 두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 속좁은 것같다. 이는 아마도 다음 번 기술혁신과 경쟁에서 밀릴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미국기업들은 통이 좀 더 큰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