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자원인가? 부담인가?

글: 원효명(袁曉明)

 

현재 세계에서 인구는 글로벌문제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인구문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극단으로 나타난다. 많은 후진국에서, 정부는 인구증가를 국가의 부담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헌법에 명확하게 "중국공민은 계획생육(가족계획)을 하여야 하며, 이로써 정부가 인구증가를 통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선진국은 또 다른 극단이다: 인구의 마이너스성장으로 인하여, 정부는 갖은 방법을 짜내어 국민이 더 많이 출산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는 장려금을 내걸고 출산을 장려한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완전히 상반된 인구문제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해석은 아주 간단하다: 후진국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므로 인구를 통제해야 하고, 후진국에서는 인구가 줄어들므로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한측면의 이유이며,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람을 자원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담으로 보느냐의 관념과 실천의 차이이다. 이외에 자원 vs. 부담의 구별은 인구의 수량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선진국에서, 미국이 인구증가하는 것은 유일한 예외이다. 미국은 인구가 감소하지 않을 뿐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인구부족이다. 주요한 이유는 미국정부와 미국경제가 인구를 자원으로 보고 있고, 부담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구증가에 대하여, 미국은 다른 선진국과 구별되는데, 주요한 것은 미국에 여전히 절반이상의 사람들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여전히 아이를 많이 출산하고자 한다. 이에 비하여 다른 선진국은 대부분 다자녀의 전통적인 가족관념을 포기했다. 이외에 미국은 여전히 대량의 이민(불법이민을 포함하여)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 이민자중 특히 멕시코의 이민자들은 출산을 아주 많이 하고 있어 미국의 인구증가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비록 인구는 증가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인구를 자원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미국국토가 넓기 때문만도 아니고, 충분한 양식을 제공할 수 있기때문만도 아니며, 강력하게 성장하는 미국경제가 더 많은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미국의 불법이민문제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국내에 모두 1200만의 불법이민자가 있고, 그중의 약 절반은 멕시코에서 왔다. 불법이민문제에 대하여, 많은 반대의견이 민간에서 나오고 있고, 불법이민자들이 불법으로 미국국경을 넘어와 염가로 노동력을 제공하여 많은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미국의 복지시스템의 근간을 흔든다고 불평하고 있다. 비교적 극단적인 미국인은 심지어 미국정부로 하여금 1200만의 불법이민자를 국경밖으로 내쫓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정부, 월스트리트, 미국공상계는 불법이민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민은 미국경제에 필요하고, 백악관이 해야할 일은 불법이민자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이민법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미국의 국경과 주권을 통제하고, 미국경제의 인력자원측면에서의 이민에 대한 필요에 부응해주양 한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일은, 최근들어 미국이민은 대체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합법적인 기술이민과 불법적인 노동집약적 이민이 그것이다. 미국의 고등교육시스템은 충분한 과학기술인원을 제공해주지 못하므로, 미국의 법률에 따라, 미국은 매년 기술이민에 일정한 쿼터를 제공하고 있다. 일정한 정도에서 기술이민은 미국의 정보기술측면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노동집약적이민은 장기간 진입통로가 불법이민이었다. 그들은 일정한 수준에서는 미국의 저기술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실업율은 5%이하이다. 만일 이런 불법이민이 없다면 미국은 대량의 비기술노동력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최근, 미국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부시와 가장 많은 돈을 가진 빌 게이츠는 각각 멕시코를 방문했다. 부시는 멕시코정부와 멕시코사람들에게 미국은 이민법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겠으며, 이로써 멕시코인들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통로를 거쳐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빌 게이츠도 같은 의견을 표시했다. 당연히 그가 원하는 것은 멕시코의 농촌에서 사람들을 구해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 정부에 더 많은 기술이민 쿼터를 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로써 미국의 하이테크기업이 인력수요를 맞출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빌 게이츠는 부시의 이민개혁방안을 가속화하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최근들어 미국에서 불법이민을 반대하고 외주를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이것이 합법적인 기술이민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여러가지 특징이 있다. 그중 하나의 특징은 바로 인구를 자원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현재 세계에서, 많은 선진국이 필요로 하는 인력자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자체적인 출산으로는 불충분하고, 이민도 순조롭지 못하다. 예를 들어, 유럽에 대량으로 유입되는 이슬람계이민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출산도 있고, 이민으로 들어오는 멕시코계도 종교적인 동일성이 있다. 이점만으로도 미국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세계경제를 이끌 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