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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관료

중국의 관료는 얼마나 많은가?

by 중은우시 2009. 1. 3.

글: 왕위(王偉)

 

1950년, 중국의 관민(官民) 비율은 1: 600이었다. 그런데, 2007년 관민비율은 1:26이 되었다. 50년만에, 27나 올라간 것이다.

 

중국은 GDP 100만달러당 공무원 39명을 먹여살린다. 일본은 GDP 100만달러당 공무원 1.38명을 먹여살린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의 백성들은 일본보다 27배나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

 

관민비율만 세계에서 독보적인 것이 아니라, 고관의 비율도 거세무쌍(擧世無雙)이다.

 

일본의 수도 동경은 인구가 1300만이고, GDP가 1.1조달러인데, 동경의 '시지도자'는 7명이다: 시장 1명, 부시장 4명, 의장 1명, 부의장 1명.

 

세계의 경제수도인 미국 뉴욕은 인구가 180만이고, GDP가 2.6조달러인데, 시지도자는 6명에 불과하다: 시장 1명, 부시장 3명, 의장 1명, 부의장 1명.

 

그런데, 중국의 철령(鐵嶺)시는 인구가 300만이고 GDP는 46억달러여서, 인구로는 동경의 1/5, 뉴욕의 1/6이고, GDP로는 동경의 0.4%, 뉴욕의 0.18%에 불과한데, 시지도자는 41명이나 된다: 시위서기 1명, 부서기 1명, 상임위원 11명, 시장 1명, 부시장 9명, 시장조리 3명, 인대주임 1명, 부주임 7명, 정협주석 1명, 부주석 8명. 그리고, 이 시정부에는 처장급의 부비서장이 20명이 있는데, 평균 매 시장/부시장 1명당 2명이 배치되어 있다.

 

중국 신향(新鄕)시는 인구가 565만이고, GDP가 100억달러로, 인구는 동경의 절반이 되지 않고, 뉴욕의 1/3이며, GDP는 동경의 0.9%, 뉴욕의 0.4%인데, 시지도자는 43명이다: 시위서기 1명, 부서기 1명, 상임위원 11명, 시정부시장 1명, 부시장 8명, 시장조리 4명, 인대주임 1명, 부주임 8명, 정협주석 1명, 부주석 9명. 이 시에는 또한 16명의 처장급 부시서장이 있다.

 

호남의 자그마한 평강현(平江縣)에도 부현장만 10명에 달한다; 정주(鄭州)시의 집법국에는 '국지도자'만 29명이 있다.

 

사실은 드러내준다. 중국인민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사상유례없는 "관재(官災)"이다. 이것은 "황재(蝗災, 메뚜기재해)"보다 해결하기 어렵고, 설재(雪災)보다 범위가 넓고 지속기간이 길며, 모든 자연재해를 합친 것보다도 손실이나 위해가 심각하ㅏ.

 

무엇이 십양구목(十羊九牧, 양은 열마리인데 목동이 아홉이다)인가? 아마도 지금 이 경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일 목동이 너무 많은데, 양이 너무 적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것은 아주 재미있는문제이다. 그리고 모든 중국인들이 반드시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