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관료의 정신분열

글: 안창해(顔昌海)

 

중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자녀와 배우자를 미국에 보내어 공부하게 하고 거주하게 하면서, 불법으로 끌어모은 거액의 고혈을 미국으로 옮기며, 심지어 본인까지도 암중으로 미국그린카드를 얻어놓는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반미의 깃발을 높이 들고, 걸핏하면 공공장소에서 미국에 대한 공격을 일삼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소리높여 떠들며, 민주, 인권, 법치를 대거 공격해대며, '중국특색'의 발전모델을 칭송한다. 기괴한 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대거 선전하는 탐관오리 정치모리배들이, 왜 자신의 친족과 재산을 '제대로된 사회주의국가'인 조선으로 보내지 않는 것일까?

 

갈수록 많은 탐관오리 정치모리배들은 나체로 관직에 있기를 좋아한다. 조건만 되면 재산과 가족을 국외로 보낸다. 조건이 되지 않으면 조건을 만들고자 애를 쓴다. 탐관오리와 정치모리배들이 재산과 가족을 옮길 때 가장 먼저 선택하는 국가는 그들이 입만 열면 칭송하는 '계급형제' 조선이 아니라, 그들이 입만 열면 욕을 해대는 만악의 자본주의대표국가 미국, 카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이다. 나쁜 자들의 마음 속에도 저울은 있다. 그들이 무대위에서 어떻게 미국을 공격하고, 조선을 성원하더라도, 그들은 마음 속으로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표준적인 신사귀족이고, 조선은 적나라한 깡패무뢰배라는 것을. 미국이야말로 진정한 문명의 진보를 이루고 인류가 거주하기 가장 적합한 나라라는 것을. 그들이 무대위에서 미국을 욕하는 것은 그저 평민 백성을 속이기 위한 것이다. 자신이 오랫동안 권력을 사사로이 쓰고, 권력으로 돈을 모으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이 권력을 장악한 관료일 때, 그들은 중국과 조선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관료위주이고 관료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미국의 민주법치경험을 배워서 중국의 문명진보를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여, 탐관오리와 정치모리배들로부터 '숭양미외(崇洋眉外)'라고 욕을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국내에 머물기를 선택한다. 미국으로 이민갈 조건이 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국내에 머물기를 선택한다. 상당히 큰 정치적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자신의 조국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은 거짓말에 습관이 된 민족이다. 언어와 행동에서 큰 차이를 자주 보인다. 특히 탐관오리와 정치모리배들이 무대위에서 하는 말에는 거의 진실이 없다. 거짓말이 습관이 된 나라에서, 한 사람의 언어는 왕왕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행동이 비로소 그들의 내심의 진실한 생각을 반영한다. 친척과 재산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무리들은 그들의 내심의 진실한 생각이 바로 미국을 인정하고 중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누구라도 상대방이 늑대굴이거나 호랑이아가리라는 것을 알면서 가족과 재산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광명에서 암흑으로 뛰어드는 것을 선택하지도 않을 것이다. 소위 그린카드를 받고 미국을 욕하는 무리들은 절대로 정말로 미국에 반대하거나 미국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온 가족을 '양광지대'에 가져다 놓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 동포들에 대하여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다. 오랫동안 이런 심리적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수의 동포들의 생활환경은 더욱 엉망일수록 좋은 것이다. 영원히 독재의 암흑 속에서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영원히 평등사회 행복하고 존엄을 유지하는 여명이 오지 않으면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중국이 미국을 배워서 문명진보의 길을 걸어갈까봐 두려워한다. 그들과 다수 국민들간의 큰 차이가 좁혀질까봐 두려워한다. 나체로 관리를 하는 탐관오리 정치모리배들은 대부분 이런 부류에 속한다.

 

중국이 영원히 부패하고 불공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영원히 특권독재를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다. 절대로 미국의 민주법치를 배워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일단 중국에서 민주헌정이 실시되면 그들은 공권력을 사적으로  쓸 수도 없고, 뇌물을 받고 부패할 기회도 잃게 된다. 일단 민주직선이 실시되면, 관리의 감독과 승진 임명권은 민중의 손에 들어간다. 99%이상이 나체관리는 모두 물러나야 할 것이다. 심지어 과거의 뇌물부패죄로 인정사정없는 책임추궁을 당할 수 있다.

 

일부 미국에 이민간 학자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당초 중국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들중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여, 다시 돌아와서 중국의 특권계층을 속이고, 민주를 폄하하고, 독재를 칭송하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특권계층의 어용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여 중국대륙의 각종 시장에서 삶을 구한다. 이들은 입만 열면 미국의 민주를 욕하고 중국체제를 숭상한다. 그러나 만일 그들 전가족을 만악의 근원인 자본주의국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오라고 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응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그린카드를 지닌 중국인들중에서 정말 미국을 미워하는 무리도 있다; 이 유형은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탐관오리 및 정치모리배의 자녀들에 국한된다. 탐관오리 정치모리배들은 직권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자자손손을 옮겼다. 대다수는 학문도 재주도 없고 인품도 보잘 것이 없다. 돈 말고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주류사회는 사람을 보지 돈을 보지 않는 국가이다. 만일 진정한 재주가 없고, 필요한 공중도덕의식이 없다면, 절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무시하고 말 것이다. 아무리 호화주택에 살고 호화차량을 몰더라도 결국 사회주변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비록 미국에 살고는 있지만, 그저 나머지 중국의 같은 부류들과 어울릴 수 밖에 없다. 미국에서 작은 '소중국'을 만들어 계속 중국식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퇴폐적인 '중국식생활'을 즐기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하여 권력과 돈으로 인생가치를 형량한다. 그들은 미국주류사회로부터 배척당하는 외에, 자연히 무거운 심리적 실망감도 갖게 된다. 동시에 미국에 대하여 원한을 품게 된다. 그들은 미국이 왜 사람만 보고 돈은 보지 않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 왜 그들이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도록 해주지 않는 것인가? 그들은 미국도 중국처럼 돈을 보고 사람은 보지 않는 국가가 되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돈있고 권력만 있으면 남의 위에서 살 수 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미국을 미워하는 그린카드보유자들이다. 그러나 이들과 같이 미국을 미워하는 것은 기녀가 숙녀를 미워하는 것과 동일한 심리이다.

 

당연히, 중국대륙에는 미국을 미워하는 보통평민도 있다. 그들은 미국의 민주제도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주로 독재특권집단이 서방민주를 폄하하고 욕을 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민주'는 '특권'의 극성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자신들이 평민백성의 위에 있고 특권을 누리기 위하여는 '민주'를 멀리 쫓아버리면 버릴 수록 좋은 것이다. 가장 좋기는 '민주'를 요마화하는 것이다. 수십년을 하루같이 하고 있는 관방의 교육과 선전으로 많은 보통민중은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민주'를 폄하하고 욕하는 대열에 합류해 있게 된다. 특히 정부에서 오랫동안 서방의 '민주직선'은 '뇌물선거' '금전조종' '마피아조종'과 동일하게 취급해왔고, 오랫동안 중국에서는 '절반독재 절반민주'의 촌관직선에서 '뇌물선거' '금전조종' '마피아조종'의 폐단이 나타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보통백성들도 미국의 선거를 중국의 촌관직선과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미국의 민주제도에 반감을 가지는 것이다. 사실 서방의 금전조종현상은 민주젗이의 초기단계에서 하층정권에서 출현한 적이 있을 뿐이다. 민주체제의 신문자유로 매체기자들은 일단 뇌물선거현상을 발견하면, 금방 사회에 까발리고 엄청나게 떠들어댄다. 그리하여 뇌물선거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냉전후의 서방의 성숙한 민주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뇌물선거현상은 사라졌다. 금전조종선거도 일찌감치 과거의 일이 되어 버렸다.

 

당연히, TV, 라디오, 신문잡지, 표어, 차량경선에는 돈이 필요하다. TV에 나오는 대통령후보자들의 요란한 경선장면은 관중들이 금방 계산해도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알 수가 있따. 일부 중국의 보통평민은 이를 근거로 부자들이 후보자들에게 경선비용을 대고, 상대방이 정권을 잡은 후에 부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미국대통령선거를 예로 들면, 사실의 진상을 알 수 있다. 미국대통령경선에는 경선비용이 필요하다 이것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다만 이 경비는 주로 부호들로부터의 정치헌금이 아닌, 사회의 모금으로 조달된다. 사회에서 경선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을 중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흔하디 흔한 현상이다. 절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업에 돈을 내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습관이 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을 평생 가져간다. 어떤 미국인이 어느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적극적으로 그의 경선기금에 돈을 낸다. 보통국민들의 기부액은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천만명이 기부하면, 대단한 경선기금이 모이는 것이다. 대통령후보자들이 부호들로부터 거액의 정치헌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전사회의 컨센서스이다. 미국의 부자들이 주로 기부하는 것은 자선사업, 학교, 교회기관이다.

 

철저하게 부자들이 금전으로 선거를 좌우하는 비극을 막기 위하여, 미국대통령선거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만일 어느 후보자가 충분한 경선자금을 모으지 못하면, 국회에서 재정원조를 해줄 수도 있다. 그에게 수억달러의 경선경비를 제공하여 그가 정상적인 경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재정원조'외에 돈있는 사람들이 금전으로 발언권을 독단하는 것은 엄금한다. 미국대통령선거법에는 만일 어떤 후보자가 어느 방송국을 사서 공중에게 연설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그 방송국은 반드시 경쟁상대방에게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길이의 강연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금전으로 선거를 조종하는 현상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중국대륙에서 미국을 미워하는 일반백성평민들은 첫째, 정부의 왜곡된 선전으로 '서방민주'를 폄하하고 추악화하는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미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자들이 후보자에게 경선경비를 제공하는 것은 상대방이 정권을 잡은 후에 자신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은 미국민주제도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다. 미국의 각급정부의 돈주머니는 모두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각급의회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다. 정부의 모든 비용지출은 사전에 의회에 신청해야 한다. 사후에도 상세히 의회에 모든 용도를 보고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의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비용은 전체 사회에 공개되고, 전체 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특히 공공공사의 감독은 아주 엄격하다. 만일 정부가 입찰을 통하여 다리를 건설한다면 정상적인 시장가격이 100만달러라고 하자, 정부는 예산을 110만달러로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여론의 공격과 법률적인 책임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민주제도는 아주 효과적으로 정부에서 엉터리공사와 이미지공사를 벌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어떤 네티즌은 이런 말을 했다. 중국의 지방관리는 보편적으로 정치신앙이 결핍되어 있다. 부패는 바로 신앙에 대한 일종의 포기이다. 신앙에 대한 미혹이다. 신앙에 대한 불신이다. 정치는 돈버는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물질생활의 원천으로 변질되었다; 신앙위기는 바로 국가위기이다. 그러나, 중국에 20여년을 거주한 미국관리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다: 중국의 문제는 사실 아주 간단하다. 바로 개략 500개 정도되는 특권가족의 문제이다. 이 500개가족에 그들의 자손, 친구, 심복을 합쳐서 약 5000명의 핵심체제를 구축한다. 그들간에는 보편적인 통혼관계가 있다. 그들은 권력을 독점하고, 이익집단을 형성하며, 현상을 유지하고자 애쓴다. 그리고 '일단 민주화하면, 바로 천하대란이 일어난다'는 거짓말을 만들어 퍼트린다; 10여억의 중국인민은 모두 이 소그룹의 인질이 되었다. 중국정치의 심층적인 개혁에서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이들에게서 나온다. 그들의 역량을 해체하는 것은 네트워크매체 및 일반보통민중이 해야 한다.

 

필자는 중국이 강해지기를 바란다. 더더구나 중국이 안정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그들의 진실어린 말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만일 우리가 개혁을 통하여 이런 최소한의 댓가를 치르고 성공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전체 민족의 피를 댓가로 하여 성공을 얻어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인민은 감당하기 힘든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현대문명의 빠른 생활리듬하에서, 미국이 백년간 번성하고, 도전상대방을 격패시킬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뛰어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뛰어난 점이 바로 중화민족에게는 모자라는 점이다. 바로 중국이 쇠퇴한 원인이다. 중화민족이 부흥하고자 한다면, 다시 '천조대국'의 존엄과 자존심을 되찾고 싶다면, 흉금을 터놓고 확실히 자신보다 우월한 문명성과를 허심탄회하게 배워야 한다. 아Q식의 정신승리법이나, 반미정신을 확대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일 뿐, 미국에 대하여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성이 성숙한 국가라면 허심탄회하게 선진국의 문명성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적국의 문명성과도 흉금을 터놓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웃 일본은 바로 '적국에서 배워서' 한걸음 한걸음 부강해진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그들을 이겼던 중국이라는 적국에게서 배웠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불평등조약을 강요했던 서방의 적국에게서 배웠다. 결국은 그들의 적국인 중국스승과 유럽스승을 능가하게 되었다. 일본인들이 적국에서 배우는 정신을 '숭양미외'라고 폄하하지 않아야 한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이긴 적국에게서 배워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에게서 배워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