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기관의 "부(部)"와 "위(委)"

글: 왕명삼(王銘三)

 

동방망의 7월 4일자 뉴스에서 "제1대부(第一大部)"로서의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발개위")는 매번 역사적이 신분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번 기구개혁에서도 어떻게 변신할 것인지가 관심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발개위를 "제일대부"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1980,90년대에 필자는 일찌기 국가계획위원회와 건설부, 철도부에서 근무한 바 있다. 필자가 이해하고 있는 국가기관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무릇 "국가XX위(委)"라고 부르는 기관은 모두 국무원(國務院)의 내부조직이다. 그러므로, 국가계획위원회의 공무원증에는 "국무원공작인원수칙"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러나, 각 부(部)의 공무원증에는 그것이 없다. 왜냐하면 각 부는 국무원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이다.

 

만일 국무원을 하나의 회사에 비유한다면, "위"는 본사내의 사업부에 비유할 수 있고, "부"는 회사의 자회사에 비유할 수 있다.

 

과거 국가계획위원회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부주임은 부부장급이지만, 주임은 부총리가 겸임했었다. 그래서 "위"가 "부"보다 약간 격이 높았다.

 

"부"와 "성(省)"은 모두 국무원 산하의 동급의 기구이다. "부"와 "부"간의, "부"와 "성"간의 문제는 그저 협의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의견이 일치된 후에 공동으로 문건을 발표할 수 있다. "부"가 "부"에 대하여, "부"가 "성"에 대하여 직접 문건을 하달할 수 없다. 그러나, "위"는 각 지역, 각 부서에 문건을 하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는 국무원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총국(總局)"은 국무원 직속의 부부장급 전문기구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성, 시, 현의 "위"는 역시 성, 시, 현의 내부조직기구이다. 각급에는 모두 각급의 "위"가 있다. 성발개위, 시발개위, 현발개위..그래서 국무원의 발개위는 "국가발개위"라고 부르는 것이다. 국가의 "부"는 성, 시, 현에서는 "부"라고 부르지 않는다. 각각 "청(廳)", "국(局)"이라고 부른다. 그리하여, "부"는 유일한 전용명칭이다. 그러므로 다시 "국가XX부"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 이는 옥상옥이기 때문이다.

 

"부"에는 "청(廳)", "사(司)", "국(局)"의 세 가지 기구를 둔다.

 

"청"은 종합부서이다. 일반적으로는 "판공청(辦公廳)"에만 쓰인다.

 

"사"는 업무부서이다. 예를 들어, "재무사" "계획사" "시장관리사"등등이 그것이다.

 

"국"은 하급기관에 대한 관리기능과 관리권리를 가진 부서이다. 예를 들면, 철도부의 "운수국"은 전도로의 운수를 관리하고, 각 철로국의 운수처에 대하여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