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서성장(山西省長): 중국에서 가장 전망이 불투명한 직업

글: 석술사(石述思)

 

중국에서 공무원시험을 치르는 사람의 수량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취업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이익의 측면에서 확실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당연히 이런 대우를 편안히 누릴려면, 열심히 공복으로 일하면서, 인민을 위하여 서비스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처럼 숭고한 목적을 지니고 공무원이 되더라도, 이 두 가지 직위에서는 온전히 몸을 보전하면서 물러나기가 쉽지 않다. 하나는 축구협회 주관부주석이고, 다른 하나는 산서성장이다. 전자는 그래도 사회에 대한 해악이 적은 편이다. 기껏해야 축구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일 뿐이니, 여기서는 별도로 논하지 않기로 한다. 한 지방의 지도자로서, 만일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면, 반드시 인민대중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심지어 많은 무고한 생명을 댓가로 치러야 할 것이다. 이외에 하나 지적할 것은 산서에서 공무원을 지내는 것은 잘하든 못하든 왕왕 그것이 관리로서의 개인적인 자질과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이들 낙마한 공무원은 왕왕 아주 뛰어난 정치적인 자질과 업무능력을 지니고 있다. 축구협회 사부주석처럼 문외한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은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

 

9월 18일 저녁까지 인재로 규정된 양분(襄汾)의 "9.8"광산흙댐붕괴사건은 이미 26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지는 것은 중국정계에서 드물게 보는 인사지진이었다. 산서를 맡은지 377일된 멍쉐농(孟學農)은 흙댐붕괴사건의 책임을 지고 성장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주관 부성장도 면직되었다. 양분현위서기, 현장도 정직되고 조사를 받고 있다. 모두 10여명의 관리들이 연루되었다. 주의할 것은 산서성장은 400일도 되지 않아 이미 세번 바뀌었다는 것이다. 위여우쥔(于幼軍), 멍쉐농, 왕쥔(王君)이 차례로 맡았다. 그 동안 안전사고가 빈발하여 물러난 각급 관리의 수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

 

산서성장 멍쉐농은 5년만에 2번이나 관직에서 물러난 비극적 인물이다.

 

1993년 2월, 만44세도 안된 멍쉐농은 북경시 부시장을 맡았고, 5년후에 북경시 상임위원, 부시장이 되었다. 2003년 1월 19일, 멍쉐농은 북경시장에 당선되고, 북경올림픽조직위원회 집행주석을 겸임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신임시장은 큰 뜻을 품고 말했다: "새로운 정부는 책임지는 정부, 투명한 정부가 되겠다."

 

누가 알았으랴. 취임한지 93일만에, 그는 SARS사건을 불투명하게 처리한 것으로 인하여 사직하게 된다. 2007년 8월, 멍쉐농은 '동산재기(東山再起)'하여, 산서성위 부서기, 대리성장으로 임명된다. 2008년 1월 22일 정식으로 산서성장의 자리에 앉는다. 부활한 후의 멍쉐농은 산서에서 발전과 생산안전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멍쉐농은 이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산업전환으로 보았다. 2008년 3월, 그는 매체에 그가 본 산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어떤 지방의 지도자는 GDP를 늘이기 위하여 석탄 하나를 크게 키웠고; 어떤 지방은 소규모탄광주가 하룻밤만에 졸부가 되었다. 이런 이익관계에, 지방정부지도자의 이런 심리상태, 정치적업적관으로 손쉽게 많은 사람들이 석탄에 투자하고, 이곳저곳 다 파게 되어서, 산하가 부서지고 지기가 쇠하게 되었다"

 

얼마나 명확한 문제인식이고 얼마나 생동적인 사실묘사이며, 얼마나 깊이있는 분석인가? 아마도 하늘이 멍쉐농에게 준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같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문제때문에 쓰러지게 된다. 그러나, 그는 산서공무원의 경제전환기의 관념, 제도, 조치의 난제에 대하여 '도적을 잡을 마음은 있으나, 되돌릴 힘이 없다'거나 이미 감각이 마비되어 느끼지 못하거나 나아가 호랑이가 되어 위세를 부리는 등 무서운 권력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무리가 되어가는 점을 드러냈다.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딘 다른 성들과 비교하여, 산서는 독특한 자원, 즉 에너지자원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발전과 안전생산간의 모순을 제대로 조화시키지 못함에 따라, 멍쉐농의 전임인 위여우쥔은 재임시에 석탄대성은 하나의 화산구이다라는 한탄을 내뱉었다. 사고가 빈발하고, 안전감사부서의 최고책임자는 한두번이 아니라 계속하여, "국가가 석탄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묻은 석탄은 원하지 않는다"라고말했었다. 그리고 매번 국가에서 사고조사하는 강도가 약한 것도 아니다. 관련 법률법규가 시스템적이 아니거나 완비되어 있지 않은 것도 아니다. 다만, 여전히 관료-석탄의 이익결탁구조에 단기간내에 GDP를 성장시키려는 목표를 맞추려는 것으로 인하여, 광산노동자의 사망사고는 계속되어왔다. 그러함에도 불법광산주, 불법관리들이 이익에 눈이 멀어 이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으니 실로 개탄할 일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개개의 석탄생산을 많이 하는 현에서는 상급에서 하달한 소규모광산폐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광산주들이 현정부의 주재하에 회의를 개최하여, 투표로 일정한 비율의 폐쇄광산을 정하여, 전부를 위하여 일부가 단기간의 희생을 감수한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살아남은 소규모광산주들이 돈을 모아서 희생해준 광산주에게 돈을 준다. 그리고 다시 매년 민주선거로 새로이 폐쇄광산을 정하고있다. 이리하여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낸다. 국가게 제기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과학발전의 실현이라는 핵심목표는 이와 같은 잠규칙(潛規則)의 앞에서는 하나의 공문(空文)이 될 뿐이다.

 

산서에서 일부 지방간부의 구두선은 "산서에서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다만 사람이 죽으면 관련관리들이 당규 혹은 국법의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다만, 단일하게 지도자가 책임지는 방식으로는 산서의 석탄안전생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익조정, 과학적인 공무원관리 및 공무원업적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 당중앙, 국무원은 "과학발전관의 학습과 실천을 두드러진 위치로 놓는 것을 심도있게 학습"하고, 각급 당위, 정부에 시스템적인 학습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개혁개방 30년의 위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새롭고, 더욱 과학적이며, 더욱 규율과 발전의 노선에 부합하게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절박한 현실이다.

 

필자는 이러한 위대한 이념의 진정한 관철과 실행을 결정하는 요소는 강력한 제도보장이라고 본다. 이것이 없다면, 과학발전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멀지 않은 장래에, 산서에서 공무원을 하는 것이 가장 전망없는 직업이 아니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