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필요한 공용차량은 몇 대인가?

글: 왕석천(王石川)

 

북경시는 9월 28일 교통관리조치를 실시하는데 대한 통고를 공포했다. 2008년 10월 1일부터, 북경의 각급당정기관의 30%의 공무차량을 밀봉보관(封存)하겠다고 하였다. 북경시 교통위원회 책임자에 따르면, 북경시 공무차량의 구매는 전부 통일계획에 따르도록 하여, 통합관리하겠다고 한다. 그러므로,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30%의 차량을 밀봉보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공무차량을 추가구매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공무차량의 밀봉보관과 동시에 신규차량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공정책의 기본적인 최저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의를 우롱하는 것이 될 것이고, 공중을 속이는 짓이며, 백성들을 우매하게 취급하는 짓이 될 것이다. 현실생활에서 일부 정부무서는 잔머리를 굴려서, 표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면서, 암중으로 또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기하여 대중들은 한편으로 공무차량을 밀봉보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신규차량을 구매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도 실로 정상적인 반응이다. 당연히, 북경시 교통위원회 책임자의 이와 같은 적시의 반응은 잠시 사람들의 의심을 소거시키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만일 신규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정말로 30%의 공무차량을 밀봉보관시킨다면, 정부부서는 공무차량문제에서 다시 백성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지나치게 많은 공무차량에 대하여 이미 백성들의 원망이 비등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미 대중들의 정부부서에 대한 신뢰에 심하게 금이 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중국에 현재 얼마나 많은 공무차량이 있는가?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의 설에 따르면 400만대의 공무차량이 있다는 것이며, 매년 약3000억위안을 쓴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차량의 수량은 매년 20%의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공무차량 숫자를 얘기하자면, 대중은 일반적으로 외국과 비교하기를 좋아한다. 이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비교해보면 진실이 드러나고, 비교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서울시정부는 <<관용차량관리규칙>>에 근거하여, 정부의 공무차량은 겨우 4대이다. 이 4대의 공무차량의 분배상황은 시장이 1대, 3명의 부시장이 각각 1대이다. 만일 이것이 2005년의 데이터이고, 한국은 나라가 작기 때문에 중국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미국과 비교해볼 수도 있다. 미국연방정부는 38만대의 각종 공무차량을 가지고 있다. 1년동안의 공무차량 지출은 17억달러에 달한다. 이 숫자는 미국국회의원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상원의원인 수잔 커린스는 "연방정부는 매년 차량에 17억달러의 비용을 쓰고 있는데,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수잔 커린스는 정부의 감사국에 연방정부의 공용차량 사용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했다. 수잔 커린스이 놀랐다는데 대하여 중국인인 필자는 더욱 놀라게 되었다. 중국의 수백만대의 공무차량과 비교하면, 미국의 38만대의 각종 공무차량은 정말 '공자앞에서 문자쓰는 것'과 같다. 중국의 공무차량의 비용은 매년 약 3000억위안인데, 이와 비교하면 17억달러는 말할 거리도 못된다. 수잔 커린스가 중국의 전인대 대표였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미국공무차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은 엄격하다. 공무차량의 사사로운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미국지방정부는 GPS위성항법장치를 공무차량에 설치하여 공무차량의 사용을 감독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인디아나주의 한 카운티의 위생국 국장은 스스로의 돈으로 3대의 GPS를 구매하여, 차례로 위생국의 모든 12대의 공무차량에 설치했다. 결과적으로 수명의 위생국 검사직원이 공무차량을 몰고 상점, 헬스클럽, 식당등의 장소에 간 것을 발견했다. 6명의 고용원은 이로 인하여 해고당했다. 공무차량의 사적인 사용은 중국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적지 않은 곳에서 공무차량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상황은 공용으로 슨느 경우가 1/3, 지도자의 사적인 사용이 1/3, 운전기사의 사적인 사용이 1/3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런 사례가 있다. <<화상보>>의 9월 2일자 보도에 따르면, 9월 1일, 보계(寶鷄)시의 각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했는데, 기자가 두 곳의 학교에서 짧은 1시간내에 관찰한 결과 학교문앞의 공무차량이 32대에 달하였고, 그중에 경찰차가 26대나 되었다.

 

이를 보면 이렇게 단언할 수 있다. 공무차량이 기형적으로 많다는 전제하에서, 설사 50%의 공무차량을 밀봉보관시키더라도, 당정기관의 업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잘 알려진 사례로는, 2006년, 중국-아프리카협력북경서미트(峰會)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교통관제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개략 49만대의 공무차량이 밀봉보관되었다. 원래, 교통이 막히기로 유명한 수도 북경의 교통은 아주 순조로웠고, 질서도 정연했다. 예상도 못했던 일은 "49만대의 공용차량이 밀봉보관되었는데도, 각 기관사업단위는 업무에 조그만치의 영향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치 북경시위당교의 조달부서의 책임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번 시도는 공무차량에 제한되었지만, 우리의 업무는 실제로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도대체 30% 혹은 50% 혹은 그 이상의 공무차량을 밀봉보관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한번 계산을 해보아야 한다. 2006년에 북경은 개략 49만대의 공무차량을 밀봉보관시켰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북경시의 전체 공무차량은 약 62만대였다고 한다. 당연히 밀봉보관비율이 높았다. 거의 80%에 접근했다. 밀봉보관을 이렇게 많이 시켰는데, 결과는 여전히 "각급기관사업단위는 이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볼 때, 공무차량 밀봉보관의 여지는 아직도 크다. 여기에서 하나의 직접적인 이슈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중국은 도대체 몇 대의 공무차량이 필요한가?

 

만일 전국의 공무차량의 수량이 400만대라면, 80%를 밀봉보관하더라도 각급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 최대한 필요한 것은 80만대의 공무차량이다. 이 숫자는 실제로 미국의 공무차량수량과 비교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것이다. 어떻게 공무차량의 수량을 삭감시킬 것인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급별로 차량을 배치하고 엄격하게 공무차량을 관리하는 것이다.

 

타산지석으로 내 옥을 갈 수 있다. 모두가 외국은 공무차량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 적은가? 엄격하게 통제하여, 일정한 직급에 도달하지 않은 관리는 공무차량을 누릴 수 없다. 바로 일정한 직급에 도달한 관리라고 하더라도, 언제는 공무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핀란드에서는 수상, 외교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만이 공무차량의 특권을 누린다. 핀란드 수도인 헬싱키에서는 단지 시장 한 사람만이 공무차량을 배치받을 특권을 누린다. 스웨덴에서, 수상은 국무를 이행하는 경우이외에는 공무차량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수상은 평상시의 출근에는 시내버스를 타거나 개인차량을 몰고 나온다. 독일에서 수상은 주말에 총리에게 배치된 방탄공무차량을 계속 사용하려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지급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수상를 맡았던 시나이더는 자신의 낡은 개인차량을 몰고 집을 나서곤 했다.

 

일부 민중이 보기에, 중국공무차량문제는 마치 불치병과도 같다. 사실, 공무차량의 병은 치료할 약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저 센 약을 써야지만 치료할 가망이 있는 것이다. 첫째는 일정한 직급이 되지 않으면 공무차량을 배치해주지 않아야 한다. 둘째는 공무차량의 남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잘 하면, 중국에서는 기껏해야 20만대의 공무차량이 있으면 된다. 나머지 공무차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밀봉보관시킬 것이 아니라, 경매해야 하고, 경락대금은 국고에 집어넣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