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비교

작자: 미상

 

러시아는 옐친시대에 사상유례없는 혁명으로 러시아경제는 큰 타격을 받는다. 그러나, 푸틴이 집권한 이후, 러시아의 경제는 재빠르게 곤경을 벗어나서, 국가도 부유하고 백성도 부유하게 되는 목표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러시아의 발전변화는 세계를 놀라게 할 뿐아니라, 중국은 식은 땀을 흘릴 정도이다.

 

2007년, 세계은행은 2부의 영향력있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나는 러시아경제상황의 보고서인데, 러시아경제성장은 가난한 사람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제성장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에 관련된 보고서인데, 중국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중국경제가 매년 10%의 비율로 성장했지만, 13억인구중 가장 빈곤한 10%의 사람들의 실제수입은 오히려 2.4%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경제성장은 1999년부터 시작된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성장률은 6%이고, 경제총량은 70%가 성장했다. 그런데, 러시아사람들의 일인당평균수입은 500%나 올랐다. 통화팽창부분을 제외하고나면, 일인당평균수입의 증가폭은 200%를 넘는다. 8년동안, 러시아의 일인당 실제급여와 일인당 실제수입의 증가속도는 GDP의 증가속도보다 2배에 이른다. 러시아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경제성장의 성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러시아인의 평균월급여는 10800루불인데, 인민폐로 환산하면 약 3650위안이다. 그중 모스크바의 일인당월급여는 가장 높아서, 현재 1인당 약 2만루불로, 인민폐로 환산하면 약 6700위안이다; 중국과 접경한 시베리아지구는 가장 낮은데, 월평균급여가 9500 - 10000루불이다. 인민폐로는 3200위안 내지 3360위안이 된다. 실제급여증가속도는 GDP의 증가속도를 훨씬 초과하는데, 이는 러시아인들이 경제성장의 성과를 향유하는 한 측면에 불과하다.

 

또 다른 측면으로, 러시아연방과 각 연방주체, 지방정부는 1/3의 재정지출을 교육, 의료, 구제등 사회공공영역에 쓴다. 완벽한 사회보장시스템을 건립, 유지하고 있다. 은퇴자, 실업자, 아동, 학생등 사회적약자들도 경제성장의 성과를 착실하게 누리는 것이다.

 

경제성장에 따라, 러시아의 각지방은 매분기마다 한번씩 "최저생활기준", 즉 "빈곤선"을 조정하고 있다. 최저생활기준은 매분기마다 러시아의 각 연방주체가 제정하는데, 주민생활수준을 평가하고 보조금, 보상금 기타 사회보험지급금액을 정하는데 쓴다.  모스크바의 작년 3/4분기 일인당최저생활기준은 월5124루불(약 인민폐 1700위안)이었다. 북경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기본생활비를 1인당 매월 448위안으로 정했으니, 모스크바 최저생활비기준의 26%에 불과하다. 노동능력이 있는 주민의 최저생활기준은 5795루불이며, 은퇴인원은 3533루불, 아동안 4381루불이다. 중국동북지방과 접경한 시베리아지역의 작년 2/4분기 주민 평균최저생활비표준은 4362루불(인민폐로 매월 1450위안)이다. 접경한 흑룡강성 하르빈시의 형행 주민최저생활비보장기준은 1997년에 제정했는데, 시지역은 매월 200위안, 아성시, 목란현과 연수현은 117위안이다. 노동능력있는 주민의 최저생활비지수는 4687루불, 은퇴인원은 3383루불, 아동은 4202루불이다.

 

"빈곤선"의 기준이 매우 높으므로, 러시아재정지출의 큰 부분은 바로, 의료, 교육, 보조금, 구제등 사회보장시스템에 쓰인다. 모스크바시의 2007년도 예산에서 아동보조금항목을 예로 들면, 전시의 금년도 재정예산에서 자녀있는 가정의 사회지원항목금액이 360억루불(108억인민폐)에 이른다. 둘째아이 혹은 더 많은 아이를 낳은 가정이 일시불로 지급받는 보조금 금액은 4배로 늘어났다. 2000루불에서 1만루불로; 각 아동이 매월받는 보조금금액도 1 내지 1.5배 늘었다; 다자녀가정의 연간 교복보조금도 1000루불에서 5000루불로 늘었다; 가장에서 3세이하의 장애아동이 있어 일할 수 없는 부모는 매월 4500루불(인민폐 1300위안)을 받는다; 3세이하아동을 부양하는 대학생가정은 매월 식품보조금이 2배로 늘었다, 550루불에서 1650루불로; 사회고아출현을 예방하고 가정교육방식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부양하는데 지급하는 금액이 4500루불에서 6000루불로 올렸다. 오늘날, 러시아에는 '빈곤'이 상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이미 가난한 사람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민선의 관리들은 죽어라 선거인인 백성들에게 잘보이고자 한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외에, 러시아가 제정한 보조금, 구제항목은 모두 수백개에 이른다. 이런 상황하에서, 경제가 회복된 러시아에서 가난한 사람이 되고싶어도 어려운 일이다. 러시아 재정부는 선포하였다. 러시아의 2007-2009년 3개년예산계획에서 미래3년간 실제급여는 50% 끌어올린다고. 러시아거시경제분석및단기예측센터의 <<러시아경제장기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전에 러시아는 선진국대열에 들어서고, 한국, 스페인, 이스라일의 경제발전수준을 따라잡는다고 한다. 2020년이전에 1인당 GDP는 29400달러에 달한다. 15년만의 변혁으로 러시아인민은 진정으로 인도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주의라는 백년간의 꿈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작년 10월 11일, 푸친은 독일을 방문하면서, 독일 ARD텔레비전과 <<남독일보>>와의 기자회견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수십년간 건설해온 사회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현대문명세계의 원칙과 민주원칙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각종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것이다. 현재, 러시아에는 4천개의 텔레비전방송국이 있고, 4만여개의 신문과 잡지가 있다. 그중 반수이상은 외국매체와 합작한 것이다. 많은 국가와 다른 점이라면, 러시아는 국제인터넷에 대하여 감시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소련시기의 정치체제로 되돌아갈 생각이 없다. 우리는 단지 적당한 체제를 탐색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들이 국가를 관리하고 각종문제를 해결할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며 동시에 국가를 인민들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로 하고자 한다."

두번재 보고서는 세계은행이 2007년 12월 1일에 공포한 <<빈곤평가보고서>>의 초보적인 연구결과이다. 여기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의 10% 빈곤인구의 실질수입은 2.4% 감소했다. 세계은행의 전문가가 2004년이후의 데이타를 완벽하게 손에 넣지 않았으므로 연구는 계속 진행중이다. 그러나 중국의 가장 빈곤한 계층은 계속 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결과는 발전경제학자들의 소위 "수창선고(水漲船高, 물이 불어나면 배도 올라간다. 전체국민경제가 성장하면 개인수입도 증가한다)"의 이론을 철저히 뒤집는 것이다. 부패와 공생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나타나며, 경제가 고속성장하는 동시에, 사회적약자의 실질수입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세계은행의 경제학자는 분석을 통하여 중국은 경제가 고속성장하는 동시에 중국의 가난뱅이는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빈곤인구는 이미 일부 특정지구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전국각지에 분산되었다고 본다. 새로운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빈곤인구중 반수이상은 정부에서 규정한 빈곤마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빈곤인구는 농촌지역뿐아니라, 이미 도시에도 만연되어 있으며, 발달지역과 발달도시에도 모두 존재한다.

 

계획경제시대에 도시에는 어떤 사람이건 간에, 기본적으로 인두비가 있었고, 생활은 보장되었다. 빈곤은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나타났다. 현재 도시에도 대량의 빈곤층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도시의 빈곤층은 농촌의 빈곤층보다 힘들게 산다. 도시의 환경조건하에서, 물, 전기, 가스, 채소, 쌀, 기름과 같은 모든 것에 돈을 요하기 때문이다. 일단 돈이 없으면, 농촌보다 훨씬 어려워진다.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은 러시아보다 앞섰고, 시간도 길었고, 속도도 빨랐다. 다만, 더높은 경제성장률은 주민의 실제수입과 생활수준, 생활소질에 전혀 다르게 반영되었다. 1999년에서 2006년까지, 중국의 경제총량은 배로 뛰어올랐다. 경제성장과 동시에 사회급여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다수의 비공직취업자의 급여는 경제성장률에 맞추어 늘어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빈부격차는 신속히 확대된다. 공직자들과 공상업자의 재산은 신속히 증가한다. 관직을 가지는 것이 최고이고,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으로 자리잡았다.

 

불가사의한 일은 비공직인원의 급여가 늘어나지 않는 것과 선명하게 대비되어, 7년간, 국가재정수입의 증가는 경제발전속도를 훨씬 초월했다는 것이다. 국가재정수입은 1999년의 1.5조위안에서 2006년에는 5조위안으로 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시스템은 완전히 소실되었다. 수천수만의 중국인들이 의료, 교육, 양로, 주택의 4개의 산에 눌려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10%의 빈곤인구의 실질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세계은행 주중국 수석경제학자인 Bert Hofman은 "분석에 따르면, 대량의 빈곤선이하에서 생활하는 인구는 수입의 감소로, 저축한 것을 가지고 소비를 영위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그들의 보잘 것없는 저축으로 얼마나 버티겠는가? 6년전에 1.5조원의 재정수입으로 사회보장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6년후 연간 5조위안의 재정수입으로도 여전히 사회보장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수천년동안의 근본적인 문제라면, 정치체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발전의 기초가 굳건하지 못하여, 봉건왕조는 길어도 300년을 넘기지 못했고, 짧으면 50년이었다. 그 후에는 바로 민생이 도탄의 지경에 빠지는 것이다. 평화로운 시대라고 하더라도, 부패와 뇌물이 성행하였다. 이외에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노선은 4고(高), 즉, 고투입, 고소모, 고배출, 고오염을 통하여 전진하는 것이다. 속도는 일시적으로 빠를 수 있겠지만, 뒷힘을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제를 너무나 많이 남긴다. 가장 안타까운 점일면, 도덕체계가 "간담은 더욱 크게, 걸음은 더욱 빠르게"의 영향하에 날로 떨어지고 있다. 매관매직, 고용살인, 권색거래가 거의 일상화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