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앙기업의 놀라운 이윤규모

글: 성대림(盛大林)

 

2007년 12월 8일,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주임인 이영융(李榮融)은 "2007중국기업영수년회"에서 금년말까지, 153개의 중앙기업(중앙정부직속의 대형국유기업)의 이윤은 1조위안(한화 약 12.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영융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유기업개혁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국유자산총액도 7.13조위안에서 12조위안으로 늘어났으며, 매년 1.3조위안씩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중국석유와 같은 기업이 하나씩 탄생한 것과 같다.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원래 금년의 중앙기업 이윤을 9200억위안으로 예상하였는데, 증가추세를 걷잡을 수 없어 1조위안에 접근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영융 주임의 말은 필자로 하여금 한편으로 "경악"하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미묘"하게 만든다.

 

첫째, 중앙기업의 이윤이 너무 큰데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작년 중국의 GDP는 21조위안이다. 11.6%씩 증가한다고 보면, 금년의 GDP도 23조위안이다. 그런데, 중앙기업의 이윤이 1조위안이라니. 이것은 바로 중앙소속기업의 이윤이 국내생산총액의 5%에 달한다는 말이 아닌가? 이는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전국 백주(白酒)업계의 이윤총액이 100억위안이고, 전국기계업종의 이윤총액이 2966억위안이다..생각해보라. 전국의 주류업체는 수천수만인데, 그렇게 많은 주류기업들의 이윤을 다 합치더라도 100개에 불과한 중앙기업이윤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둘째, 중앙기업의 이윤증가속도가 빠른데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작년의 중앙기업의 이윤은 7200억위안이었다. 이것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그런데, 금년의 이윤은 1조위안에 달한다고 한다.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예상한 금년 중앙기업이윤도 9200만위안인데, 이것만해도 20%증가폭이다. 그런데, 실제증가폭은 30%에 이른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참고할 점은 작년 중국도시주민평균가처분소득의 성장률은 10.4%이고, 농촌주민의 순수입성장률은 7.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셋째, 더욱 놀라운 것은 중앙기업의 태도이다. 금년이래로 국내주민소비자물가지수(CPI)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통화팽창압력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계속 조치를 내려서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하에서도, 5대국유발전집단은 금년에 3번에 걸처 집단으로 국가발개위에 서신을 올려 전력가격의 인상을 요청했다. 금년 전5개월간 전국전력업종의 이윤총액은 637억위안으로 증가율이 57.6%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동시에, "이윤대량창출업체"인 중석화, 중석유등 국유깅버은 국내석유완제품의 공급부족상황하에서 계속 석유완제품을 수출하여, "기름공황"사태하에서 정부를 핍박하여 석유완제품가격을 인상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바로 이들 중앙기업이 아직도 충분히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일 중앙기업의 독점이윤이 놀랄정도라고 한다면, 이영융 주임이 "현재의 증가추세는 누를 수가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복잡미묘한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기업이 대폭으로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기업이윤을 낮추는 것이 어렵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만일 국가가 진정으로 중앙기업의 이윤증가속도를 완화시키고자 한다면, 제품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시키지만 않는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효과를 보지 않겠는가? 어떻게 이윤증가속도를 '누를' 수가 없단 말인가. 만일 자원을 독점하는 중앙기업이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면, 이윤이 증가하는 속도를 억누를 수 있을 뿐아니라 통화팽창압력도 완화시킬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일거양득이 아닌가.

 

사람들은 자주, "백성이 부유해야 국가가 부유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은 세금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국유기업의 이윤도 고속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와 그 소속기업이 무슨 흡성대법(吸星大法)을 익힌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국유기업과 국고로 재물이 모여드는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현대정부는 "여민쟁리(與民爭利,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현재의 중국정부, 국유기업 특히 중앙기업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입을 벌려 닥치는대로 집어삼켜서 민영경제가 발전할 여지가 아주 좁다. 시장경제는 원래 시장의 자원배치에서의 기본적인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하고, 정부도 그렇게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은 절대다수의 자원이 여전히 정부와 그 국유기업에 의하여 배치되고 있으며, 이런 지배역량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도대체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발전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