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은 왜 기본급여를 여러해동안 동결하였는가?

글: 왕화빈(汪華斌)

 

오늘 몇몇 석유화학 과 강철분야기업에 일하는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경제관찰보>>가 '중국석유화학계통에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하여 모두 웃었다. 왜냐하면, 최근 몇년동안 국유기업의 재직직원들의 수입은 매년 거의 배로 뛰었지만, 기본급여는 동결되어 왔었기 때문이다. 왜 수입자체는 배로 뛰는데, 기본급여는 변동이 없는가? 원래 여기에는 특수한 이유가 있다. 기본급여가 동결된 것은 내퇴(內退, 정년전에 회사에서 퇴직하여 근무하지 않으나 기본급여는 회사로부터 정년때까지 지급하는 경우)나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 급여를 올려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재직인원의 수입을 늘여주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은 배로 늘었지만, 기본급여는 원래 그대로 동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의 국유기업은 모두 "삼삼제(三三制)"를 시행하고 있다. 즉, 내퇴(퇴직 포함)한 사람이 3분의 1, 샤강(下崗, 기업을 그만 두고 사직함)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3분의 1, 남아서 일하는 사람이 3분의 1이다. 우리의 국유기업은 급여총액제를 채택하고 있다. 당연히 현재의 분배는 예전처럼 평균분배방식이 아니다. 소수인들에게 몰아주는 방식이다. 모 강철기업을 예로 들면, 기업경영진은 연봉 100만위안을 실현하고, 처급(處級) 간부는 최소한 연봉 50만위안이다. 과급(科級)간부는 연봉이 20만-30만정도이며, 일반간부도 연봉은 12만위안에 달한다. 재직하고 있는 일반직원의 연봉은 5만-8만정도이다. 그러나, 그들의 기본급여는 여전히 동결도어 있다. 그리하여, 내퇴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매월 1천위안정도를 받고 있다; 전체를 종합하면 그들의 수입수준은 개략 5만위안/년이 된다.

 

그렇다. 내퇴한 사람들은 그저 기본급여만 받아가야 하지만, 재직인원은 직책수당등 각종명목의 상여금도 받아간다. 직책수당만 하더라도 기본급여의 몇 배가 된 것이 오래 전의 일이다. 상여금은 다시 직책수당의 몇 배이다. 몇개의 몇배를 합치면 바로 거대한 수입의 전체규모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재직간부의 수입수준이 배로 뛰었다는 것은 근거있는 기업수입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여우모(多如牛毛, 소털처럼 많은)한 회색수입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다. 2007년, 17차전당대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퇴직자와 내퇴자들에게 수백위안을 올려주었다. 이에 대하여 재직인원들은 말이 많았다. 기업의 급여총액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었고, 재직인원의 급여와 관련한 유언비어도 돌았다. 왜냐하면 실제수입은 절대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재직인원의 수입이 내퇴인원의 수십배라는 것을 알게 되면, 샤강인원에 대하여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샤강인원들은 절대다수가 그저 매월210위안의 최저보장만 받고 있다.

 

국유기업은 원래 중국인취업의 주요한 길이었다. 소수인들로 하여금 먼저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결과적으로 이 취업의 주요한 길을 막아버렸다. 현재 얼마나 국유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가? 이는 국유기업의 수입이 적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유기업에 취업할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독점기업의 급여증가율이 경쟁기업보다 훨씬 낫다"는 주장을 들으면서 모두 웃음을 그칠 수 없었다. 최근들어 어느 기업이든 원가는 변하지 않았고, 인원도 늘지 않았지만, 제품가격은 몇 배 올랐다. 그들의 급여총액이 얼마나 늘었을 것같은가? 그들이 연봉 100만위안을 못가져갈 것같은가? 어떤 사람은 "에너지와 원재료 가격도 오르지 않았는가?"라고 말한다. 그렇기는 하다. 바로 그 기업들이다. 에너지가 1배반이 오르고, 원재료가 50%가 올랐다. 결과적으로 기업이윤이 배로 뛰었다. 이것이 우리의 독점기업이다. 그리고 주체국유기업의 특징이다.

 

한 중석화계통의 처급간부가 현재 물가환경하에서 그의 급여총액이 3000위안이 되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다. 공제금액등을 제하고 나면 별로 남는게 없다는 것이다. 모두 더 가소롭다고 웃었다. 현재 기본급여로 생활하는 처급간부가 도대체 있단 말인가? 한 강철기업의 처급간부는 10년동안 급여카드를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급여카드로 들어오는 돈은 잔돈푼이므로 급여카드는 아에 신경쓰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 기업최고책임자는 100여개의 급여카드를 겸직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신경쓰는 것은 그저 현금으로 받는 연봉이다. 그래서 이 처급간부의 말은 거짓말인 것이다. 왜냐하면 과급간부조차도 자가용을 사고 있는데, 처급간부가 기본급여로 살아간단 말인가? 말도 안된다.

 

국유자산관리위원회의 통계데이타에 의하면, 2006년 국유기업직공의 연평균그벼가 4.16만위안이라고 했고, 독점기업의 90%에 달하는 직원의 급여가 5만위안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중앙기업(중앙정부 산하기업)을 예로 들면, 어느 한 기업도 평균10만위안이 넘는 곳이 없다. 그리고 단지 한 두곳만이 평균 5만위안을 넘고, 99%의 중앙기업이  평균급여가 5만위안이하라고 했다. 한 국유자산관리위원회의 연구원은 조사를 보면, 독점기업의 급여증가율이 경쟁업종보다 훨씬 낫다고 결론내렸다. 그 사람은 일부 특수한 기구와 비교하면 중앙기업의 직공수입은 얼마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왜 중앙기업의 높은 급여가 여론의 표적이 되었는가? 그에 의하면 여론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편파적"이거나 "일부를 전체로 확대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통계를 믿을 수 있는가? 아마도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퇴인원의 수입평균을 합치게 되면 그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중국인들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분모이론'이다. 어느 경우에도 분자는 항상 지도자들 뿐이다. 그리고 모든 기술인원은 분모가 된다. 현재의 수입도 마찬가지이다. 경영진은 백만을 가져가지만, 100여명의 내퇴인원으로 상쇄하면 직원의 평균수입은 2만도 되지 �는다. 그래서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국유기업이 10년간 기본급여가 동결되어 있는 이유이다. 즉, 소수인을 부유하기 만들었지만, 부를 자랑하지 않게된 원인이다. 만일 국유기업의 중고급경영진을 조사해보라 백만장자가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고급주택에 살고 있지 않은지? 회색수입도 많다. 원시주(原始株)는 바로 거대한 재단이다. 그리면서도 기본급여로 살아가는 국가지도자가 있다고?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나누어 보아야 한다. 독점기업의 고소득여부에 대하여 고위경영진과 일반직원으로. 연수입이 5만위안도 되지 아니하는 일반직원이야 중산층이 될 것이고, 중앙정부에서는 "고수입자는 제한하고, 중수입자는 늘이고, 저수입자는 수입제고를 하여주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중 바로 '중수입자는 늘이는'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고수입자는 상대적으로 독점기업의 경영진을 가리킨다. "중앙기업의 년급여는 국가가 제한하는 고급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것은 다른 노동자의 수입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