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호의 대폭증가는 중국경제의 비극

글: 후서의(侯書議)

 

일전에, 포브스에서 2007년 중국부호랭킹을 발표했다. 최고부호는 토지보유면적이 5400만평방미터에 달하는 벽계원(碧桂園)의 대주주이다. 이후, 포브스의 중국부호랭킹을 작성한 사람은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금년의 부호랭킹에 부동산부호가 대폭증가한 현상에 관하여, 중국의 양호한 경제환경과 두자리수의 경제성장률로 인하여, 많은 재부가 창출되었고, 부유해진 사람들이 좀더 좋은 주택을 가지려는 수요가 증가했고, 그리하여 부동산업종이 가장 큰 혜택을 입었으며, 부동산에서 부호가 대폭증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할 것은 20여년의 개혁개방과정에서 특히 부동산업이 중국경제에 끼친 공헌은 매우 크며, 그 공로는 무시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중국경제가 오늘날의 휘황을 누리게 된 것에서 부동산업의 공로는 지대하다고. 다만, 부동산업의 악성발전으로 인하여 숨은 문제가 많다는 점도 명백한 사실이다. 지금 주택문제는 이미 의료, 교육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세가지 도전이 되었다. 이는 곧 중국사회상황에서 주택은 가장 주요한 병리현상이며, 부동산업에 의지하여 중국경제를 이끌려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말해준다. 부동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부동산부호가 많이 탄생한 것은 하나의 비극이다. 더 나아가 이것은 중국경제발전의 비극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확실히 이윤이 거대한 부동산업에서는 손쉽게 몇몇 부호를 배출할 수 있다. 생각해보라. 이 사회의 비지니스에서 어느 것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가? 먼저 부동산이다. 부동산업의 이윤은 일반사람의 상상을 초월한다. 토지자원은 국가가 제공하고, 자금은 은행대출로 해결할 수 있다. 아무리 봐도 무슨 기술요소가 필요하지는 않다. 부호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뭐 그리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다. <<천하무적(天下無賊)>>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처럼: "나는 너희들같은 강도들이 가장 싫다. 조그만치의 기술적인 요소도 없지 않느냐." 사실 부동산개발상도 이렇다고 본다. 부동산업이 의지하는 것은 정부가 독점한 토지자원이 아닌가? 은행에서 차입하는 현금이 아닌가? 이것은 은행의 현금창고에서 한무더기 한무더기 현금을 꺼내서 주머니에 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기술요소가 어디에 있는가? 만일 정말 백치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주 괜찮은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하루밤만에도 졸부가 될 수 있지 않은가?

 

부동산개발상들이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지 여부라든지 기술요소없이 재산을 모으는 것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지의 문제는 잠시 제쳐두자. 그렇게 하는 것은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하루종일 도시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도 기술요소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은 존중해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경영하는 부호들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폄하해서도 안된다. 장기적인 발전의 차원에서 보자면, 부동산업에서 그렇게 많은 부호가 배출된다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중국경제에 커다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예시하는 것이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문제는 사회재부의 공정한 분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민생측면에서 주택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정도에 미치는 것만도 아니다. 전체적인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보자면, 끝없이 오르기만하는 주택가격은 국민들의 내수에서 동력이 결핍되게 한다. 주택문제로 인하여, 더 많은 민중들이 생활상의 부담을 느끼고, 그들이 일생의 정력과 저축을 모아서 겨우 주택 한 채를 사게 된다. 그렇다면 무슨 돈으로 다른 소비를 한단 말인가? 이것은 일련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잠재적으로 다른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고, 산업확장도 어렵게 하며, 어떤 산업이 저급수준에 머물거나, 병목현상을 만나거나, 시장에서 곤경에 처했을 때, 노동력에서 상업이윤을 보완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더 나아가 사회수입분배차이를 더 벌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회는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제약받게 될 것이다. 경제구조에 있어서 보면, 산업구조의 불균형이 온다. 각급정부는 정치업적적인 공사를 좋아하게 되며, 정경유착에 의한 이익창출의 면에서 보면, 부동산업은 장기적인 국가이익보다는 눈앞의 이익이나 기득권을 중시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전국각급정부에서는 이미 이런 나쁜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다. 대출금이타 투자금을 부동산업에 투자할 지언정, 다른 유형의 산업에 투입하고자 하지 않는다. 특히 하이테크기술산업이나 다른 과학연구분야에 투입하지 않는다. 필자는 적지 않은 중소도시를 가보았는데, 필자가 본 것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빌딩들만 보았다. 어느 도시든 규모를  가지고, 효율성있게 기술이 있는 업종에 투자하는 것을 잘 보지 못했다. 이것은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이다.

 

이러한 국가의 경제가 계속발전할 수 있겠는가? 현재 글로벌화된 경제구조하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겠는가? 개혁개발이래의 수출입무역수치를 보자. 그러현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된다. 중국의 수출품목은 대부분 저급제품이다. 그러나 수입품목은 대부분 하이테크제품이다. 이것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중국은 과학기술경쟁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중국은 하이테크산업 기술산업에서 세계에 내놓을만한 대기업을 보기 드물다. 중국의 전자제품, 자동차업종 및 기술요소가 비교적 많은 업종에 다른 나라기업을 추월한 것이 있는가? 다른 나라는 자동차 하나를 주고, 중국에서 수많은 염가노동력으로 만들어낸 한무더기의 제품과 바꿔가고 있다. 이런 경제발전으로 어떻게 비약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이런 경제로 어떻게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경제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중국이 입만 열면 과기흥국(科技興國)을 외치고 있는데, 과학기술산업에서 세계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고, 앞을 보나 뒤를 둘어보나 모조리 부동산업의 발전으로 나타난 부호만 대량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두 가지 환영을 보게 된다. 첫째, 중국을 도처에 고층건물이 들어선 부동산대국이 되게 하고, 다른 산업은 형편없어지며,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만한 자본이 없게 된다. 둘째, 중국경제는 부동산업의 맹목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경제위기를 맞게 되고 잠재적인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부호가 대폭으로 증가한 것은 중국경제의 일대 비극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이테크기술이 결핍된 경제실체라는 것은 핵심기술이 없는 기업이나 회사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