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재부지도(財富地圖)

글: 진도(陳濤)

 

5천년역사상 중국인의 재부가 최근 몇년처럼 신속히 증가한 적은 없었다. 7,8년전이라면 1억위안(130억)을 가진 부자라면 이미 전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대부호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정도 금액이라면 2000명안에도 들기 힘들 것이다. 호륜부호방에 따르면 2007년의 최고부자는 재산이 1300억위안(한화약17조원)에 달했다. 2006년의 최고부자의 개인자산은 270억위안(한화약3.5조위안)이었는데, 이 금액은 2007년의 16위에 해당한다.

 

당연히 부호는 소수이다. 중국재부의 전체적인 상황은 어떠한가? 세계은행의 1998년에 발표한 세계각국의 국민재부추산을 보면, 중국의 국민재부총액은 37조달러였다. 그중 자연자원과 기존재산의 두가지 합계는 약 70조위안이었다. 오늘날 A주회사의 시가총액만 이미 30조위안에 달한다. 만일 홍콩, 미국 및 기타 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회사를 따진다면 상장회사만 40조위안이 넘는다. 여기에 중국의 다른 재부(자연자원, 부동산 및 기타 형식의 재산)를 합친다면 70조위안은 훨씬 넘어설 것이다.

 

우리가 비교적 쉽게 추산할 수 있는 부동산을 예로 들어보자, 전국의 현재 주택총면적은 300억평방미터이다. 만일 평균가격 1500위안으로 계산한다면, 주택만 해서 적어도 45조위안의 재부가 된다. 사실상, 상해 하나만 해도, 최신 주민주택은 4억평방미터에 달하는데, 평균가격은 1만위안을 훨씬 넘는다. 이렇게 계산하면 상해의 주택총가액은 3조위안에 달한다.

 

과거 몇년동안 중국은 전국적인 주택가격폭등이 있었다. 전국의 주택가격이 평균 평방미터당 500위안이 올랐다고 치면, 이로 인해 증가된 재부총액은 15조위안이 넘고 1인당 1만위안이 넘는다.

 

건물을 제외하고, 주식시장도 또 하나의 재산창조기지이다. 2년여전만 하더라도 A주시장의 시가총액은 겨우 3조위안이었다. 그러나, 지금 A주시장의 시가총액은 30조위안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수익을 취했다. 공개된 데이타만 보더라도 주식투자로 수억위안의 자산가가 된 사람이 적지 않다.

 

중국국민재부증가의 가장 분명한 특색은 각 영역이 균등하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몇 개의 특정한 분야와 영역에서 신속히 팽창하였다는 것이다. 중국식 국민재부의 보물지도에서 크게 쓰여져 있는 몇 개의 글자는 부동산, 금융, 주식시장, 광산자원이다. 그들은 이번 국민재부증가의 "4대금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4대금강"중 부동산이 1위이다. 4년여전에 중국의 100명부호중 40여명이 부동산관련자였다. 2007년에는 더욱 명확해졌다. 100명부호중 48명이 부동산과 직접 관련이 있어,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부동산에서 부호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이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업종보다 총명하거나 열심히 했기 때문은 아니다. 중국의 부동산업종의 제도설계때문이다.

 

중국부동산은 "홍콩모델"을 사용하는데, 부동산업자는 정부로부터 도매로 70년사용권의 토지를 받는다. 그후 개발해서 건물을 짓고, 다시 70년사용권과 지상건축물을 함께 주택구매자에게 판매한다.

 

주택은 계속 가격이 오르는데 그 원인은 지상의 건축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있다.

 

인프라건설은 토지의 가치상승이 일어나게 한다. 예를 들어, 지하절 부근의 집값은 다른 지역보다 확실히 높다. 경제가 신속히 발달하는 과정에서, 인프라건설도 신속히 발전한다. 이는 적지 않은 토지가 인프라건설의 덕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지출(인프라)은 결국 부동산상의 재무제표에서 수익으로 나타난다. 이것ㅇ느 부동산상들이 얻어가는 첫번째 과실이다.

 

부동산상은 특수한 라이센스가 필요없다.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경쟁이 충분하면, 토지의 도매가격은 인프라건설의 미래수익도 반영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상은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사실은 이렇지 않다. "홍콩모델"하에서, 토지는 단지로 개발된다. 이것은 사실상의 문턱을 만드는 것이다. 대량의 소요자금은 자금이 풍부하지 못한 개인이나 개발상이 아예 입찰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한다. 그저 '소매시장'에서 자그마한 토지를 불하받아야 한다. 방대한 도매소매가격차이는 부동산상들이 얻어가는 두번째 과실이다.

 

"인프라건설"과 "토지도매소매가격차"의 두 가지 수익만으로도 중국의 부동산상은 최근 몇년동안 폭발적인 주택수요로 인하여 폭리를 얻었다. 이런 수요는 한편으로는 도시화과정과 관계있다. 한편으로는 복지주택분배시기에 형성된 장기적인 역사적 부채와도 관련이 있다. 이외에 부동산투자는 수요를 더욱 확대했다. 이런 요소가 함께 합쳐서 부동산상이 재부폭발의 가장 큰 수익집단으로 되게 하였다.

 

과거 2년여기간동안 A주는 1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까지 올랐다. 2007년도 부호방에서 부호들의 자산이 급증하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주식가격상승으로 인하여 그가 보유한 회사의 가치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실업을 하는 기업가외에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주식투자자들도 많은 수익을 얻었다. 과거 2년동안 10배이상의 수익을 얻은 사람이 적지 않다.

 

과거 몇년동안 국제시장의 각종 광산자원도 모두 가격이 올랐다. 이에 상응하여, 국내의 투자자원류의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산서의 광산주들이다. 2004년에 석탄 1톤의 판매가격은 310위안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 숫자가 410위안으로 올랐다. 생산원가는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으므로, 가격상승폭은 거의 전부 이윤이 되었다. 석유는 더욱 그러하다. 유가가 대폭으로 올라서 중국석유는 아시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회사가 되었고, 주식가격도 연일 올랐다.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1개 국가의 국민재부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다. 다만, 깊이 연구해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특히 이번 중국재부의 대폭 증가는 아마도 화가 되고 복이 되지는 않을 것같다.

 

부동산을 예로 들면, 똑같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50만위안의 가치였고, 금년에는 100만위안의 가치이다. 갑자기 50만위안이 증가했는데, 이 재부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가? 당연히 아니다. 누군가는 그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상해에서, 몇년전에 어떤 사람이 소위 "대배면지수(大排麵指數)"라는 것을 제기했다. 1개 지역의 집값이 얼마인지 알려면 먼저 그 지역의 식당에 가서 대배면 한 그릇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거기에 1000을 곱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나온 숫자가 그 지역의 합리적인 집값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대충의 계산법이다. 그러나, 이치에는 맞는다. 집값은 생활비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당신이 집을 사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그러나, 너는 물건을 사야 하고, 식당에 가야 하고, 택시도 타야 한다. 이들 서비스의 배후에는 모두 집이 있다. 택시기사도 집을 사야할 것아닌가. 집값이 오르면, 그의 비용에도 영향을 준다. 금년이래로 전국에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는 집값상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은행주가가 연속으로 오른 것을 일부 사람들은 공적으로 생각한다. 국유자산의 가치보전, 가치증식이라는 등등이 그것이다. 다만, 인위적인 독점행위로 인하여 만들어낸 이윤과 업적은 재부의 창조가 아니라, 그저 재부의 이전일 뿐이다. 이러한 번영의 배후에는 많은 원래는 대출을 받아야 할 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하고, 훨씬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야 할 기업이 낮은 이자의 대출을 받지 못하고, 예금주가 원래 더 높은 이자수입을 얻어야 했는데, 받지 못하고, 그러한 이익을 모두 은행이 집단적으로 삼켜버린 결과이다.

 

이러한 국면하에서, 은행업이 재부를 증가시킨다고 하여도 이는 전사회의 차입기업 및 개인의 손실을 입은 재부일 뿐이다.

 

재부의 암을 형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설계이다. 예를 들어, 중국주식시장이 대폭으로 가격이 오른 것은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한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런 공급부족의 국면은 바로 중국주식의 심사제도에 있다. 자원가격의 상승은 국제시장을 따라간다고 보는 것은 맞다. 문제는 새로 증가된 이윤중 얼마만큼이 광산자원 자체에서 나온 것이고, 얼마만큼이 광산기업의 경영으로 인한 것이냐는 것이다. 광산기업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금중 정확하게 광산자원의 공헌이 반영되어 있는 것인가?

 

재부는 사람의 사회행위를 지도하는 지휘봉이다. 좋은 지휘봉은 이런 것이다: 그것이 개인으로 하여금 재부를 획득하게 하는 동시에 반드시 사회에도 재부를 창조해주어야 한다. 사회의 다른 사람에게도 그가제공한 제품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충분히 경쟁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전체 사회의 재부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사회도 진보한다. 이런 제도설계는 전사회의 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