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3명 부원장(副院長)의 낙마배경은...?
글: 왕우군(王友群) 지금까지,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이미 3명의 부원장이 부정부패로 수사받았다. 그중 2명은 무기징역형을 받았으며, 1명은 현재 '격리조사'중이다. 1. 황쑹여우(黃松有) 황쑹여우는 신중국건립 73년만에 부정부패로 재판을 받은 최초의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2급대법관이다. 2010년 1월 19일, 황쑹여우는 수뢰죄, 부정부패죄로 허베이성 랑팡시중급법원에서 무기징역, 정치권리종신박탈, 개인재산전부몰수형을 받았다. 황쑹여우는 판결에 불복하여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에 상소하였지만, 2010년 3월 17일, 허베이성고급인민법원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황쑹여우는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의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관련사건의 재판, 집행등 방면에서 광둥파..
202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