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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지방정부

상하이의 정권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by 중은우시 2022. 4. 30.

글: 석산(石山)

 

홍콩성시대학(城市大學) 부교수이자 위생안전전문가인 Nicholas Thomas는 이렇게 말한다.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는 중국당국에 있어서, "양날의 검"이다. 정부가 너무 적게 발표하면 민중들은 봉쇄를 왜 하는 거냐고 의문을 표시할 것이고, 너무 많이 발표하면 당국의 무능을 드러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CNN에 이런 말을 했다. "만일 수량이 너무 적으면, 신뢰문제가 나타나게 될 뿐아니라, 봉쇄조치가 확실히 지나치다고 느끼게 만들 것이다. 만일 수량이 너무 많으면, 봉쇄조치는 합리화되지만, 당국에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

 

중국당국의 숫자놀음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이전에 적지 않은 작가들은 글을 써서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에서 그다지 중시되지는 않았다. 원인은 아주 간단하다. 이전의 숫자는 주로 경제수치에 집중되었고, 중국은 통계자료를 독점하고 있어, 어떤 국외조직이나 기구도 조사나 연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 조사연구를 하면 '국가기밀정탐'으로 취급되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만 있게 되었다. 외국투자자에 있어서, 숫자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저 시스템오차를 고려하면 그만인 것이다. 특히 월스트리트의 사람들은 고성장의 숫자로 중국대륙에 대한 투자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눈감아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바이러스관련 숫자는 아주 의심스럽다. 그리고 이는 위생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상하이의 이번 코로나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했는지? 감염사태가 발발한 2주후에 공식숫자는 양성이 근 30만인데, 중증은 단 1건이었고, 사망은 1건도 없었다. 상하이와 홍콩을 비교해보면, 극히 선명한 대비가 이루어진다. 같은 바이러스이고, 같은 종족이고 거의 같은 방역모델인데, 두 곳은 전혀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글로벌매체에서 상하이에서 사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고 매일 십여건이 지금은 수십건이 되었다.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Thomas교수가 말한 '양날의 검' 효과일 것이다.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중국당국은 숫자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반박할 수 없게 되었다. 

 

한 상하이의 여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 의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를 영상으로 고발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사는 단지의 2백명에 이르는 집단내에서 놀라운 일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상하이지원자'라는 앱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등록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 자원봉사자는 쓰레기인도원, 치안순라대와 기타 자원봉사업무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녀는 그녀의 신분증과 이름으로 검색했더니 자신도 등록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재수가 없었다. 등록한 후 계정을 되찾으려 했는데, 프로필사진을 바꾼 후에 그녀는 실명등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핸드폰번호나 연락처등도 모두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다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녀는 말한다: "단지의 단체방이 이미 난리났다. 이 단체방은 모두 이백여명인데, 99명이 이미 등록되었다고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런 일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가? 여러분들도 상하이자원봉사자협회를 검색해보라.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다른 사람의 신분정보를 남용하는데 대하여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단 말인가?"

 

당연히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사칭하여 신청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스스로가 자신을 관리감독한단 말인가?

 

상하이의 이상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인터넷쇼핑몰의 플랫폼에서 물건을 배송하는데, 상하이의 단지내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상하이주민들은 집에 갇혀 있고, 오직 단체구매만 가능하다. 단체구매로 물건을 배송하는 일은 반드시 소위 '자원봉사자'를 통해야 한다. 증명문건을 가지고 일을 한다. 증명문건은 상하이의 가도판사처와 소위 구문명판공실에서 발급한다.

 

한 '자원봉사자'는 득의양양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그의 자원봉사업무내용은 '보공(保供)'이라고. 아마도 공급보장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구체적인 임무는 담배를 대신구매하는 것이다. 이 '자원봉사자'는 봉쇄직전에 꽌시를 통하여 이 자원봉사자업무를 얻어냈고, 봉쇄기간동안 매일 500갑의 담배를 배달해 주면서, 1갑당 100위안을 벌었다. 이렇게 계산하면 그의 하루 수입은 5만위안에 이른다. 

 

당연히 5만위안의 순수입중에는 여러 비용도 들어간다. 그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이렇게 토로했다. 자신의 '상사'는 하루에 30만위안씩을 벌고 있다고.

 

담배뿐이 아니다. 나머지 야채배달, 고기배달등의 단체구매도 모두 유사한 상황이다. 이런 특별한 시기에 주민들은 외출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상점은 모조리 문을 닫게 만들고, 인터넷구매도 배달을 막아놓았으니, 유일하게 생활필수품을 배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가도판사처나 구정부에서 발급한 증명문건을 가진 '자원봉사자'들 뿐이다. 상하이주민들은 가격이 너무 높고, 품질은 너무 낮으며, 외지에서 상하이에 지원한 물자가 보통사람의 손에는 도착하지 않는다고 원성이 자자하다. 이런 이익체인관계에서 이 모든 것들은 갑자기 논리적인 것처럼 되어 버렸다.

 

어떤 단지의 단체구매조직자는 이렇게 토로한다. 누군가 그와 연락해서, 충분한 사람이 충분한 어떤 상품을 사도록 조직해주면 조직자 본인에게 5%의 리베이트를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번 계산해보자. 이런 류의 준정부조직이 통제하고 독점하는 '단체구매'에서 모두 20%의 이윤을 남긴다면, 매일 1인당 평균소비금액이 100위안이라고 할 때, 20위안씩의 이윤이 남는다. 상하이의 2,600만인구가 30일동안 봉쇄되어 있었으니, 총이윤은 52억위안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그 담배만 배송하는 '자원봉사자'에 따르면 그중 많은 부분은 '윗사람'에게로 갔을 것이다. 그 '윗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마 대부분 짐작은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또 다른 관련뉴스를 보기로 하자.

 

4월 17일, 중국의 원로인 예젠잉(葉劍英)의 손녀인 예징즈(葉靜子)가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장 빠른 속도로 따야만(大亞灣, 광둥성 남쪽의 만)에서 물류부문의 팀들을 데려오자. 이번에 누군가 고의로 혼란을 일으키려 하지 않는다면 이건 불가능하다. 광저우, 선전에서도 이처럼 엉망진창은 아니었는데, 어째 대마도(大魔都, 상하이를 가리킴)가 이렇게 된단 말인가? 손실은 우크라이나보다 크다."

 

예징즈는 중국의 유명여성인사이다. 예젠잉의 손녀이자, 예쉔닝(葉選寧)의 딸이고, 왕쩐(王震)의 손자며느리이다. 그녀의 웨이보글은 상하이의 물류부문이 너무 엉망이라고 질책하는 것이고, 광둥의 물류부문을 데려오자고 호소하는 것이다. 그녀는 '누군가 고의로 혼란을 일으켰다'고 크게 의심까지 하고 있다.

 

예징즈가 말한 것은 상하이의 이번 도시봉쇄에서 전체 물자배급이 혼란의 극치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에서 굶어죽는 사람이 나타났다. 다만 만일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런 일들을 보면, 물류의 대혼란은 사실이다. 다만 그것은 물류부문이 너무 엉망진창이어서도 아니고, 반드시 '누군가 고의로 혼란을 일으켜'서도 아니다. 진정한 원인은 기실 아마도 개인적 욕심때문에 일어난 일일 것이다. 위기를 틈타서 돈을 벌려는 생각으로 실권을 가진 부서에서 고의로 부분적인 물자부족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중국대륙의 방역, 봉쇄는 이미 2년간이나 지속되었다. 각지에서는 유사한 상황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각지에서 무상으로 원조한 물자가 마지막에는 주민들이 고가로 구매하는 식품봉지안에 들어가 있다. 상하이에서 이번에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집중적으로 일어났을 뿐이다. 그리고 아마도 상하이사람들이 가장 말이 많고, 가장 계산에 빠르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전에 모두 한 가지 관점을 얘기했었다. 상하이의 시정부업무능력은 중국의 대륙도시들 중에서 첫손가락에 꼽힌다고. 다른 도시들보다는 훨신 낫다고. 다만 나는 지금 그런 견해를 회수해야할 것같다.

 

예징즈 여사는 그녀의 웨이보에서 상하이를 '대마도'라고 불렀다. 그녀는 아주 재미있다. '마도'라는 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나의 기억에 따르면, 개략 2014년에서 2015년가량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장쩌민(江澤民)을 대마두(大魔頭), 장마두(江魔頭)라고 불렀다. 그후에 이 말이 넓게 퍼지다보니 상하이도 불행히 '마도'로 바뀌었다. 마두가 사는 곳이니 당연히 마도여야 할 것이다.

 

비록 마도이지만, 상하이는 어쨌든 중국에서 가장 현대화되고 가장 중요한 도시이다. 또한 중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이다. 장강유역경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뿐아니라, 중국전체경제에서도 극히 중요하다. 옛날 등소평(鄧小平)이 개혁개방을 할 때, 경제를 책임지던 진운(陳雲)은 상하이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극력 반대했다. 원인은 상하이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일단 문제가 터지면 전체 중국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때문이다. 그래서 광둥, 푸젠에 4개 경제특구를 만들었다. 경제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고, 잘못되어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상하이가 중국에서 가장 중시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제도 가장 심한 도시이다. 특히 이데올로기와 사회관리방면에서 상하이는 항상 중국특색을 보여주었다. 말하자면 통제가 가장 심한 도시이지만, 큰 재난이 닥쳤을 때, 하층조직이 각자 할 일을 하고, 각자 이익을 도모한다. 베이징 중앙정부의 뜻은 고려하지 않고, 중공체제의 장치구안(長治久安)도 고려하지 않는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모순된 것같지만.

 

다만, 이게 모순된 것은 아니다. 중앙집권통제가 심한 곳일수록 부패는 더욱 심해진다. 전중국 심지어 전세계가 그러하다. 중공체제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의 독재체제도 마찬가지이다.

 

상하이는 통제가 가장 엄격하기 때문에, 부패상황도 가장 엄중하다.

 

우리가 보는 것은 상하이의 최상층이 아주 부패했다는 것이다. 황쥐(黃菊), 천량위(陳良宇)가 모두 낙마했다. 장쩌민집안이 상하이를 통일했고, 장쩌민일가는 조용히 큰 돈을 벌었다.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아래의 구정부, 가도판사처 심지어 주민위원회까지 한층한층 착취를 했다.

 

예를 들어, 홍콩상인 런쥔량(任駿良)은 1990년대에 상하이부동산에 투자하여 완방센터(萬邦中心)를 1동 건설했다. 당시 평가가격은 7억여위안이었다. 그후 상하이 관료사회의 일련의 조작을 통해 런쥔량은 거꾸로 수천만위안의 빚을 지게 되고 쫓겨났다. 그는 이 일을 중앙기율검사위에 고발했고, 2006년 최고인민검찰원이 사람을 보내 조사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몇명의 핵심증인, 2명의 법관과 1명의 경찰을 포함해서 돌연 비명횡사하고 만다. 사건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았고, 중앙기율검사위와 최고인민검찰원도 조사가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지방의 고위층들이 있고, 당연히 현재의 하층정부와 관리들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상하이에서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의 일련의 엉터리조치들은 실제로 중공독재체제의 운영이 붕괴되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본다.

 

상하이가 전형적이다. 또한 중국당국의 축소판이다. 중공독재체제의 붕괴는 반드시 기초단위의 붕괴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기초단위의 붕괴는 최고권력자때문에 시작된다. 그는 아랫사람들에게 수단방법을 가리지말고 제로코로나를 달성하도록 명령했다. 그리하여 권력을 가지고 부패를 도모하는 관리들을 키우게 된다. 이런 부정부패는 결국 권력자본인의 망치게 될 것이다. 이건 독재체제의 풀 수 없는 곤경이다. 고금중외에 누구도 빠져나간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