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35 중국의 부동산세를 둘러싼 배후의 분쟁 글: 이여(易如), 영해종(寧海鍾) 10월 23일, 중국은 일부지역에서 부동산세 개혁시범시행을 진행한다고 공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은 공표하지 않았다. 이 시범시행의 배후에는 당내의 반발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충돌등 여러가지 분쟁이 있어 외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은 아마도 '핍궁(逼宮)'을 겪으면서 잠시 타협을 선택한 것같다. 부동산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툼이 관련된다 10월 23일(지난주 토요일)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렇게 공표한다: 국무원에 수권하여 일부지역에서 부동산세의 개혁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징세대상은 주거용, 비거주용등 각종 부동산을 포함하나, 농촌의 택기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시범시행기간은 5년이다. 공식 정의에 따르면, 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점유, .. 2021. 10. 25. 중국지방정부의 부채는 어느 정도일까? 글: 류의(劉毅) 10월 5일 중국의 이 공표되었다. 랭킹을 보면 대륙 각 지방의 부채수준은 불균등하다. 베이징의 부채율은 선전의 10배이고, 꾸이양지방정부의 채무비율은 929%에 달한다. 슈쥐바오, 텅쉰재경은 5일 공동으로 을 발표했다. 슈쥐바오가 10월 5일 내놓은 소식에 따르면, 1선, 신1선, 2선, 성회등 86개도시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다만 데이타부족으로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했는데, 통계방식의 차이로 이 글의 수치는 단지 참고용이다). 2020년 지방정부채무잔액과 성투채(城投債)를 가지고 정부부채율과 채무율을 계산해보았다. (정부부채율: 연말지방정부채무잔액/GDP. 이 수치는 한편으로 경제규모와 비교한 채무의 부담능력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 단위지방정부의 채무로 생산해내는 GDP를.. 2021. 10. 6. 우한폐렴 방역의 3단계 실수 글: 청평(靑苹)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발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는 여전히 신속하게 전파되고 있으며, 2020년 1월 25일 24시까지 이미 중국의 30개성급지역에서 56명의 사망자, 1,975건의 확진자, 21,556명의 밀접접촉자가 현재 역학조사를 받고 있다. 그외에 아직 잠복기이거나, 파악되지 않은.. 2020. 1. 28. 무역협정을 체결하든 말든 중국은 경제위기에 직면한다. 글: James Gorriie 중국은 미국 혹은 EU와 무역협정을 맺기를 정말 바라고 있을까 중국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무역협의의 체결은 모두 불확정적이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번 '제1단계" 무역협의를 체결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중국은 현재 경제가 하락하는 상황이고, 그리.. 2019. 11. 11. 일본의 중국침략초기에 왜 쌍방은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을까? 글: 고사민간(故事民間) 1937년 7월 개전때부터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발발할 때까지의 4년동안, 대규모의 전쟁을 벌이면서도 중국, 일본 두 나라는 모두 전쟁상태에 들어간다고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고,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단절하지도 않았다.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기실, 일.. 2016. 7. 3. "궁정지하(穹頂之下)"의 정경유착 글: 섭휘화(聶輝華) 2015년 3월, TV아나운서 차이징(柴靜)이 발표한 다큐멘터리 <궁정지하>는 중국민중의 환경보호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환경보호다큐멘터리에서, 비록 차이징의 팀과 환경보호부는 탕산(唐山)에서 한 철강기업이 대량의 석탄오염물질을 배출하는 .. 2015. 12. 3. 지방채규모 급증의 배후 글: 강소어(姜小魚) 지방정부채무의 보고기한이 다가오면서, 시장은 지방정부채무의 발전에 갈수록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방융자플랫폼은 "이익손해를 검토해본 후, 거의 모든 플랫폼회사는 모두 부담하는 채무를 있는대로 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만일 .. 2015. 1. 13. 핑두사건: '시신탈취(搶屍)'의 기본상식 글: 오치원(吳致遠) 칭다오 핑두시 두자퇀촌(杜家疃村)의 간이텐트에 불이 나서, 1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3명은 서로 정도는 다르지만 화상을 입었다. '토지수용분쟁' 및 '시신탈취'로 여론의 관심을 끌었는데, 우리는 먼저 사건의 발생원인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사건이 발생한 .. 2014. 4. 4. 지방채: 지방정부의 경제아편 글: 중국경영보 작년 연말, 국가심계서가 공표한 수치를 보면, 2013년 6월말까지, 전국각급정부에서 상환의무를 지는 채무는 20조6900억위안이다. 담보책임을 지는 채무는 2조9256.49억위안이다. 일정한 구조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채무는 6조 6,504.56억위안이다. 그중, 중앙정부채무는 9.81조위.. 2014. 4. 4. 중국철강업의 붕괴위기 글: 주언무(周彦武) 중국의 철강생산능력은 2004년 4.2억톤에서 2012년에는 9.7억톤까지 신속히 성장했다. 추정에 따르면, 중국의 조강생산과잉은 2013년에 2억톤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계속하여 낙후된 설비를 도태시키고 있지만, 새로이 증가되는 생산설비의 생산능력이 도태되는.. 2014. 1. 29.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