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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지방정부

중국지방정부의 부채는 어느 정도일까?

by 중은우시 2021. 10. 6.

글: 류의(劉毅)

 

10월 5일 중국의 <도시부채율랭킹>이 공표되었다. 랭킹을 보면 대륙 각 지방의 부채수준은 불균등하다. 베이징의 부채율은 선전의 10배이고, 꾸이양지방정부의 채무비율은 929%에 달한다.

 

슈쥐바오, 텅쉰재경은 5일 공동으로 <도시부채율랭킹>을 발표했다. 슈쥐바오가 10월 5일 내놓은 소식에 따르면, 1선, 신1선, 2선, 성회등 86개도시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다만 데이타부족으로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했는데, 통계방식의 차이로 이 글의 수치는 단지 참고용이다). 2020년 지방정부채무잔액과 성투채(城投債)를 가지고 정부부채율과 채무율을 계산해보았다.

 

(정부부채율: 연말지방정부채무잔액/GDP. 이 수치는 한편으로 경제규모와 비교한 채무의 부담능력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 단위지방정부의 채무로 생산해내는 GDP를 보여준다)

(정부채무율: 연말지방정부채무잔액/지방정부종합재정실력. 이는 지방정부의 상환능력을 반영한다)

 

채무율에서 85개도시중 2020년도 채무율이 100%를 초과하는 도시는 모두 75개로 2019년에 비해 배로 늘었다.

 

채무율이 높은 10개의 도시는 2020년도 채무율이 모두 500%를 초과했다. 여기에는 꾸이양, 하르빈, 쿤밍, 시안, 난닝, 텐진, 우한, 창춘, 충칭, 란저우가 포함된다. 그중 꾸이양시의 채무율이 가장 높아 929%에 이르렀다.

 

4개의 1선도시중에서 광저우가 2020년도 채무율이 가장 높아서 200%를 넘었다. 선전은 채무율이 가장 낮아서 20%가 되지 않는다. 베이징도 채무율이 200%를 넘어서 선전의 10배이상이다. 상하이의 채무율은 122%이다.

 

지역으로 보면, 성회도시중에서 채무율이 높은 도시는 모두 서북지역에 위치해 있다. 시닝, 후허하오터, 란저우의 채무율은 모두 400%를 넘었다. 소식에 따르면 서북지구의 이들 도시는 비록 지방정부채무잔액이 많은 것은 아니고, 성투채도 많지 않지만, 재정수입이 많지 않아 채무율이 비교적 높다고 한다.

 

부채율로 보면 2020년도 부채율이 높은 10개의 성시는 텐진, 꾸이저우, 윈난, 신장, 헤이룽장, 하이난, 샨시, 충칭, 깐쑤, 칭하이이다. 그중 텐진이 부채율은 79.29%에 달하여 1위를 차지했다.

 

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지역의 부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꾸이저우, 윈난, 신장등의 성은 평균부채율이 앞선다. 푸젠, 광둥은 비교적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