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정을 체결하든 말든 중국은 경제위기에 직면한다.

글: James Gorriie

중국은 미국 혹은 EU와 무역협정을 맺기를 정말 바라고 있을까 중국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무역협의의 체결은 모두 불확정적이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번 '제1단계" 무역협의를 체결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중국은 현재 경제가 하락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진정하고 집행가능한 합의를 향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역협의를 체결하든 말든 중국은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말이 많은 제1단계 무역협의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대두 500억달러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2013년 최고조일 때 중국에서 290억달러어치 미국대두를 수입의 경우의 2배이다. 이렇게 많은 미국대두를 산 것은 선례가 없다. 특히 중국은 브라질등의 국가에서도 대두를 수입한다.

중국이 브라질 대두도 수입하고 있고, 중국의 GDP는 하락하고 있는데, 중국이 기록적으로 많은 미국대두를 수입할 것으로 믿을 이유가 없다.

제1단계합의는 외국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리고 강제기술이전을 당하던 외국기업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다만 중국이 중국회사의 희생을 댓가로 하면서까지 외국회사들이 그들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면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현재의 상황하에서, 중국공산당이 마찬가지로 진정한 경제적인 이유없이 이렇게 하려고 할 것인가? 더더구나 이런 합의를 실제집행할지 여부는 말할 것도 없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렇게 보도한 바 있다. 작년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가 처음 개최되었는데, 그 결과는 중국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EU상회에 따르면, 제2회 CIIE를 시작하면서, 2018년에 체결한 계약중 거의 절반이 실현되지 않았다. 중국 CIIE의 목표는 EU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입하는 기회를 늘이는 것이다.

중국의 EU상회 상하이분회 회장인 Carlo Diego D'Andrea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중국이 유럽기업에 대등한 제한받지 않는 시장진입을 바라고 있는데 현저한 진전이 있다." 다만 불행한 것은 47%의 계약을 기체결한 중국회사가 그들의 비지니스약속을 지킬 수 없거나 지키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국의 해외경제활동도 하락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경제의 성장도 거의 제로이다. 그리하여 중국기업은 대응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들은 경제와 정치의 압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시장점유율을 지켜야 한다.

다만, 불행한 일은 이들 압력의 자연적인 결과로 미국과 EU기업은 중국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아주 적다는 것이다. 금년의 CIIE가 개최되기 전에, EU는 중국에 시장개방의 "약속피로'를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제한하고, 국유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기술을 강제이전하도록 하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써왔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중국제품구매'를 요구하는 등 시장진입 장벽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 결과로 외국회사는 중국에서의 경영환경이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중국은 외국회사에 대부분시장을 막고 있을 뿐아니라, 그들의 폐쇠적인 네트워크환경도 유지하고자 한다. 중국은 사이버네트워크를 금지하고, 데이타보안을 제한하고, 국제간데이터전송을 막고 있다. 중국의 국가감시체계는 외국회사의 데이타보호와 지적제산권보호까지도 막고 있어, 합작을 힘들게 만든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미국과 EU기업에 시급히 개방하고자 하는 한 분야는 바로 금융업이다. 중국은행감독기관의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다. 외국금융회사는 중국은행업의 1.6% 자산과 보험시장의 5.8%  시장점유율을 가지공 ㅣㅆ다. 다만 이 모든 것은 곧 바뀔 것이다.

중국의 중앙은행은 최근 성명을 냈다. 외국투자자들이 상업대출, 양로기금, 외환거래와 기타 금융업무의 실체에 지분을 가질 수 있고, 심지어 지배할 수도 있다고.

그러나, 중국이 외국금융회사에 시장을 개방한 시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한다. 중국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은 심각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유동성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수조달러의 불량대출 혹은 좀비대출을 안고 있다. 중국이 내놓은 낙관적인 요청은 외국금융기관에 분명히 골치거리가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외국회사가 중국의 방대한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아마도 중국당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신용을 기초로 하는 서방금융기관과 중국에서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국유은행간에 거대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ㅜㄴ이다. 숨은 채무와 유동성문제의 폭로는 금융기관의 가치와 건강여부를 확정하는 것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바로 블룸버그사가 지적한 것처럼, "다국적기업이 불투명한 감독환경에서 생존해야 하고, 또한 중국경제활동을 추진하는 중국국유금융과 경쟁해야 한다."

중국경제는 무역전의 다중 영향을 받고 있다: 국내성장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외환보유고가 계속하여 감소하며, 주국의 수출지향적 경제는 EU와 일본시장에서 해결을 찾을 수가 없다.

사실상, 중국이 어떤 협의를 제안하든, 심지어 어떤 협의를 체결하든, 유일하게 실현가능한 협의는 모두 최소한의 정치적 리스크를 안으면서 중국에 이익을 최대로 가져다 주는 협의일 것이다.

당내에서 큰소리치는 자들과는 달라, 중국공산당 지도층은 자신의 처지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제픔을 서방에 팔아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여 경제적으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과 EU회사들은 중국시장에 더 많이 진입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중국기업에 날로 격화되는 경쟁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중국경제에 리스크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중국공산당에도 리스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