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13 중국의 부동산세를 둘러싼 배후의 분쟁 글: 이여(易如), 영해종(寧海鍾) 10월 23일, 중국은 일부지역에서 부동산세 개혁시범시행을 진행한다고 공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은 공표하지 않았다. 이 시범시행의 배후에는 당내의 반발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충돌등 여러가지 분쟁이 있어 외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은 아마도 '핍궁(逼宮)'을 겪으면서 잠시 타협을 선택한 것같다. 부동산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툼이 관련된다 10월 23일(지난주 토요일)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렇게 공표한다: 국무원에 수권하여 일부지역에서 부동산세의 개혁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징세대상은 주거용, 비거주용등 각종 부동산을 포함하나, 농촌의 택기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시범시행기간은 5년이다. 공식 정의에 따르면, 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점유, .. 2021. 10. 25. 저우센왕(우한시장)이 캐리람(홍콩행정장관)보다 총명하다 글: 홍미(洪微) 우한이 봉쇄된지 5일째 되는 날, 우한시장 저우센왕(周先旺)이 얼굴을 드러냈다. 그리고 '주동적으로' 당매체인 CCTV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우한시장 저우센왕은 정람 '주동적'이었다. 기자가 나중에 그에게 물어본다. 당초 다른 사람이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는데, 왜 직.. 2020. 1. 30. 후베이성장과 우한시장의 기자회견시 이상언행의 배후 글: 하소강(夏小强) 우한폐렴이 완전 통제불능으로 되고, 전국각지와 해외로 확산되는 위기국면에서, 후베이성정부와 우한시정부의 고위책임자도 더 이상 숨어있을 수 없었기때문에 싫지만 억지로 기자회견을 열 수밖에 없었던 것같다. 1월 26일, 후베이성정부가 우한폐렴방역상황에 대.. 2020. 1. 29. 우한폐렴 방역의 3단계 실수 글: 청평(靑苹)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발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는 여전히 신속하게 전파되고 있으며, 2020년 1월 25일 24시까지 이미 중국의 30개성급지역에서 56명의 사망자, 1,975건의 확진자, 21,556명의 밀접접촉자가 현재 역학조사를 받고 있다. 그외에 아직 잠복기이거나, 파악되지 않은.. 2020. 1. 28. 중국부동산시장정책의 헛점. 글: 진사민(陳思敏) 현재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엄격하게 통제하는 시기이다. 6월 25일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선전의 토지부동산거래센터에서 5개의 택지를 경매했는데, 거래금액최고신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부동산의 주요 원가는 토지가격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경매에서 가.. 2019. 6. 27. 일본의 중국침략초기에 왜 쌍방은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을까? 글: 고사민간(故事民間) 1937년 7월 개전때부터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발발할 때까지의 4년동안, 대규모의 전쟁을 벌이면서도 중국, 일본 두 나라는 모두 전쟁상태에 들어간다고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고,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단절하지도 않았다.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기실, 일.. 2016. 7. 3. "궁정지하(穹頂之下)"의 정경유착 글: 섭휘화(聶輝華) 2015년 3월, TV아나운서 차이징(柴靜)이 발표한 다큐멘터리 <궁정지하>는 중국민중의 환경보호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환경보호다큐멘터리에서, 비록 차이징의 팀과 환경보호부는 탕산(唐山)에서 한 철강기업이 대량의 석탄오염물질을 배출하는 .. 2015. 12. 3. 지방채: 지방정부의 경제아편 글: 중국경영보 작년 연말, 국가심계서가 공표한 수치를 보면, 2013년 6월말까지, 전국각급정부에서 상환의무를 지는 채무는 20조6900억위안이다. 담보책임을 지는 채무는 2조9256.49억위안이다. 일정한 구조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채무는 6조 6,504.56억위안이다. 그중, 중앙정부채무는 9.81조위.. 2014. 4. 4. 중국은 이미 중등수입함정에 빠졌다 글: 살호은(薩豪恩) 비교적 전문적인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18기 3중전회에서 중국이 중등수입함정에 빠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설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심각하게 배치되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중등수입함정에 빠졌고, 그 발생은 이미 2010년.. 2013. 10. 13. 중국에서 금년에는 왜 "전력부족현상(電荒)"이 일어나지 않는가? 글: 담호준(譚浩俊) 요 몇년동안 매번 고온의 계절이 되면, "전력부족현상"이라는 단어가 고온보다도 더 뜨겁게 언급되곤 하여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매번 이 계절이 되면, 정부 및 관련부서, 전력공급부서는 전문역량을 배치하여, 전력공급을 조정하곤 했다. 특히 공업용전기.. 2013. 8. 1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