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부동산시장정책의 헛점.

글: 진사민(陳思敏)

현재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엄격하게 통제하는 시기이다. 6월 25일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선전의 토지부동산거래센터에서 5개의 택지를 경매했는데, 거래금액최고신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부동산의 주요 원가는 토지가격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경매에서 가장 비싸게 낙찰받은 땅은 아파트판매단가로 환산하면 평방미터당 6.7만위안이 된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아직 시공도 하기 전에 주변의 집값을 따라잡았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이처럼 왼손으로는 집값을 끌어내리고, 오른 손으로는 토지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다시 한번 누가 잡값을 올리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최근 몇년간 중국의 지방정부든 부동산시장에 대하여 "박스형 조절"을 하고 있다. 즉 상한과 하한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다만 특수한 지역은 제외한다. '6개의 주머니(부부+양가부모)'를 가지고 집을 사는 많은 백성들은 부동산투기를 할 능력이 없다. '전국민투기'에서 기실 주목해야할 것은 '전기업투기'이다. 전형적인 대표기업은 바로 A주 상장기업들이다.

작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동산회사를 제외하고 2018년 3분기에 A주기업들 중에서 모두 1696개 상장회사가 투자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 선전, 상하이 두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47.57%이다. 이들이 보유한 투자성부동산의 가치는 1.1조위안에 달한다.

금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분기까지, 1793개의 상장회사가 보유한 투자성부동산의 가치는 1.27조위안이다. 그중 부동산업종이 회사들은 평균 50.51억위안어치의 투자성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수치가 설명해 주는 것은 A주 상장회사들중에서 최소한 절반은 부동산을 매집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비부동산기업인 A주상장회사가 보유한 투자성부동산이 부동산기업보다도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상장회사가 보유한 투자성부동산의 가치가 주식시가총액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

특히 A주의 IT류의 상장기업은 총수량이 600여개에 불과하다. 다만 작년도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투자를 하는 IT상장기업은 275개이다. 5년전의 134개에 비하여, 배가 늘어났다. 그러므로 어떤 보도에서는 자본의 총애를 받는 IT기업들까지도 이처럼 부동산에 열중하고 있으니, 부동산투기가 얼마나 돈이 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금년 5월에 발표한 "상장회사 부동산투자리스트"에 따르면, 랭킹 10위이내의 상장회사가 보유한 투자성부동산은 근 4000억위안에 달한다. 작년 1년동안 '부동산투기'로 100억위안이상을 벌었다.

데이타에 따르면, 부동산투자는 상장회사가 돈을 빨리 버는 첩경이 되었을 뿐아니라, 이렇게 버는 돈이 본업에서 버는 돈보다 많다. 그리하여 적지 않은 상장회사들은 부동산투자에 의존하여 결손을 이익으로 돌리고 심지어 ST(특별관리), 퇴출을 면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금년 자동차판매량이 계속 하락하면서 연속 결손을 내고 있는 하이마(海馬)자동차는 1개월동안 401채의 부동산을 미친 듯이 팔았고, 판매가격은 4.4억위안에 달한다.

장강상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비부동산 상장기업이 부동산투자로 얻은 많은 수익을 얻는 기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상장회사들은 부동산구입을 위하여 형제회사를 계속 만든다. 관련회사는 더더욱 많다.

부동산은 실업이다. 그러나 부동산투기는 실업을 해친다. 대륙의 한 직언하기로 유명한 경제학자는 많은 경우에 한 가지 일을 강조한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정책은 중국정부가 과거 10여년간 행한 정책들 중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부동산경제는 중국경제에 장기간 거대한 해악을 끼쳐왔다. 특히 기형적인 부동산투기는 중국경제의 전환을 가로막는 가장 골치아픈 문제이다. 탈실향허(脫實向虛). 부동산 하나를 팔면 기업 1년 수익을 얻으니, 누가 착실하게 회사본업을 경영하려고 하겠는가?

기실, 상장회사의 부동산투기는 회사들의 부동산투기의 빙산의 일각이다. 비상장기업의 부동산투기규모는 상장기업의 규모를 훨씬 넘어선다. 단지 현재 관련 수치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 어찌되었건, A주 상장기업의 부동산투자가 1조위안이상의 자금에 이르고, 근 절반의 상장기업이 거기에 참여한다면 이들이 최대의 '부동산투기꾼집단'이라고 할 만하다.

중국정부는 중앙정부에서 각지방정부까지, 속속 각종 구매제한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어느 정도 개인의 부동산투기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부동산구매에 대하여는 그다지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것은 관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남겨둔 헛점일 것으로 믿는다.

금년 2분기에 선전에서 한꺼번에 5개의 택지를 경매했는데, 측면에서 이는 하이테크기업을 산업핵심으로 하는 선전도 부동산투자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만일 금년에도 선전경제는 부동산이 끌어주어야 한다면, 전국의 나머지 95%의 지방정부의 곤경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완커(萬科)의 동사장인 위량(郁亮)은 금년 상반기에 2번이나 적나라하게 표현한 바 있다: "부동산보다 더 돈을 잘버는 업종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A주 상장기업은 1조위안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본업이 아니라 부동산투기에 쓰고 있다. 이는 위험한 신호이다. 일단 부동산에 문제가 터지면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이 같이 폭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