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7 외자기업 철수를 막기 위해 내놓은 중국정부의 우책(愚策) 글: 재경냉안(財經冷眼) 최근 2년간 중국의 제조업이 외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얘기해왔다. 여러 지표를 보면, 중국의 제조업의 해외이전은 그치질 않고 오히려 계속 가속화되는 현상이 되었다. 가장 조급한 것은 당연히 중국정부이다 세수가 줄어들고 산업체인이 빠져나갈 뿐아니라, 적지 않은 수량의 취업자리까지 가겨가고, 세계공장의 지위마저 위태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외자기업의 해외이전을 막기 위한 우책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계속 밀어부치는 전랑외교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세수와 임대료를 낮춰주는 것도 아니고, 소분홍(小粉紅)을 시켜 외국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멈추는 것도 아니고, 중국노동자의 급여를 낮추는 것부터 시작하려는 것이다. 그 강도는 유례없이 강하다. 이는 원래 급여가 높지도 않고, .. 2021. 7. 21. 미중무역전은 왜 격화되었는가? 글: 정효농(程曉農) 1. 북경당국의 엉터리 "3장의 카드" 과거 1년여동안, 비록 북경당국이 트럼프가 미중무역적자를 축소하고 지적재산권침해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하는데 불만이 있었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재중기업은 영원한 자신들의 '동맹군'이 될 것.. 2019. 8. 28. 중국 "세계공장'의 숙명 글: 정효농(程曉農) 10월 4일, 미국부통령 펜스의 연설은 일파만파로 국제사회와 중국국내에 큰 반향을 불러 왔다. 중국의 관영매체는 이 연설이 미국의 '태양'이 이미 지고 있으며, 백악관의 고위층이 불안감과 무력감에 빠져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리고 중국을 '속죄양'으로 삼.. 2018. 10. 8. 중국의 외환보유고를 해부한다. 글: 금우공자(金牛公子) 2018년 4월과 5월, 외환보유고는 두 달 연속 전달보다 줄어들었다. 6월에 전달보다 15억달러가 늘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환호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좀 더 멀리 본다면 낙관할 수만은 없다. 국가외환국이 최근 공표한 수치를 보면 2018년 6월말, 중국의 외환보유.. 2018. 8. 9. 중국제조업의 버블: 부동산보다 무섭다. 글: 구림(邱林) 사람들은 중국부동산 버블의 위험을 극히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이 돈을 쓰면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인 도전이다. 중국경제의 진정한 위협은 더욱 크고 오래되었다: 제조업버블. 최근 들어 하나의 외자기업 - 아디다스가 중국내 유일한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 2012. 8. 15. 중국의 세제통합 : 기업소득세법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이 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인대 제5차회의를 통과했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중국의 세법체계의 일대전환점을 이루며, 외상투자기업이 내자기업에 비하여 우대조치를 받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통합세법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도.. 2007. 5. 23. 내외자통합 기업소득세법 제정이후 사라지는 우대정책 중국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을 나누어 규정하던 기업소득세법(한국의 법인세법)을 통합하는 법률을 2007년 3월 제정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기존에 외국기업들이 향유하던 많은 소득세관련 우대정책은 사라지게 되었다. 아래에서,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외국기업들이 .. 2007.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