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 철수를 막기 위해 내놓은 중국정부의 우책(愚策)

글: 재경냉안(財經冷眼)

 

최근 2년간 중국의 제조업이 외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얘기해왔다. 여러 지표를 보면, 중국의 제조업의 해외이전은 그치질 않고 오히려 계속 가속화되는 현상이 되었다. 가장 조급한 것은 당연히 중국정부이다 세수가 줄어들고 산업체인이 빠져나갈 뿐아니라, 적지 않은 수량의 취업자리까지 가겨가고, 세계공장의 지위마저 위태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외자기업의 해외이전을 막기 위한 우책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계속 밀어부치는 전랑외교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세수와 임대료를 낮춰주는 것도 아니고, 소분홍(小粉紅)을 시켜 외국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멈추는 것도 아니고, 중국노동자의 급여를 낮추는 것부터 시작하려는 것이다. 그 강도는 유례없이 강하다. 이는 원래 급여가 높지도 않고, 게다가 높아진 집값으로 고생하며,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중국노동자에게 있어서, 설상가상이다. 공무원의 실적보너스를 취소하고, 교사의 여름휴가를 취소하더니 지금은 노동자들의 급여를 낮춘다. 모든 계층에게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그럼,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니케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선전은 17년만에 처음으로 노동자급여규정을 전면개정했다고 한다. 계속 상승하는 노동력원가를 억제하여, 기업이 동남아나 기타 지역의 염가노동력을 찾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 규정은 앞으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국제조업중심이며 과학기술중심인 선전이 내놓은 방안에 의론이 분분하다.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수이다.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로 귀결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초과근무수당을 감소시키고, 명절휴일의 3배급여를 취소하며, 보너스규정을 강화하고, 직원급여지급기한을 연장했다. 최저급여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고쳤다. 갈수록 가속화되는 탕핑(躺平)추세에 정부는 민의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거슬러 대응하고 있다. 결국은 아마도 이런 방안은 취소될지도 모른다.

 

선전정부는 이렇게 설명한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취업율은 여전히 신종코로나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선전은 급여를 삭감하여 취업을 늘이려 한다는 것이다. 선전은 현재 법정공휴일(예를 들어 음력설날등)에 추가근무하는 직원은 3배의 급여를 받는다. 다만 선전시 인민대표대회는 5월말 지방급여조례수정안을 심의했는데, 법정공휴일의 급여를 정상근무일과 같게 하는 것이다. 이전에 국가에서 규정한 법정공휴일에는 3배의 급여를 받는다는 조항이 물거품으로 화한 것이다. 고용주는 직원이 매년 일한 시간의 장단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비율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설사 그들이 중도퇴직했더라도. 선전의 이 수정안은 회사가 스스로 상여금지급규칙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단기간 근무한 직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 방안에는 회사의 직원에 대한 상여급의 지급최후기한을 다음달 30일로 했는데, 현재는 22일이다.

 

이런 조치는 겉으로 보기에 별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목적은 오직 하나이다. 선전의 인건비를 낮추고, 선전의 노동자의 수입을 낮추는 것이다.

 

선전은 1980년에 경제특구로 지정되었고, 중국경제개혁과 개방의 전형적인 대표가 되었다. 새로운 공업과 경제정책은 전국에서 통상적으로 선전의 경험을 채택한다. 현재 이번 수정안도 마찬가지이다. 거기의 새로운 급여규정은 최종적으로 중국의 국가노동법의 전면수정까지 불러오게 될 것이다. 선전에서 경영하는 외국회사는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선전의 노동자들은 더욱 비참해진다.

 

2008년 새로운 노동계약법이 시행된 이래, 중국은 노동자에게 더욱 큰 권리를 주어왔고, 이는 노동자급여의 상승을 이끌었다. 중국국가통계국의 수치에 따르면, 도시의 농민공의 평균월급여는 10년간 배로 늘었다. 비록 이 수입이 같은 기간동안의 집값, 물가와 비교하자면 상승폭이 적기는 하지만. 다만 알아야 할 것은 중국에서 노동자들의 급여를 올려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의 집값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한다. 선전은 그런데 오히려 급여를 내리고 있다. 이는 아마도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노동자의 급여는 도대체 얼마나 낮은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느낌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약간의 데이타를 언급하기로 한다.

 

JETRO가 작년에 약 6천개의 아시아 및 대양주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 있다. 중국제조업노동자의 월급여는 531달러(인민폐 약 3,451위안)이다. 이는 태국의 447달러와 말레이시아의 431달러보다 높다. 베트남은 더욱 낮다. 250달러이다.

 

중국노동자의 급여는 동남아국가들보다 100여달러가 높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중국의 높은 집값이나 생활비용을 고려하면 거의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다. 중국노동자의 진정한 수입은 도대체 얼마나 낮고 비참할까? 여기에 약간의 정보가 있다. 아마도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2년전 선전의 학생공이 착취를 견디다못해 투신한 사건이 있었다. 선전의 대부분의 혈한공장은 이미 학생공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학비라도 벌려는 많은 학생공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졌다. 그래서 매년 대량의 학생공들은 사회로 나와서 불법공장으로 가서 급여를 시간당 8위안, 심지어 5위안 받고 일한다. 중국이라는 밀림에서 온갖 난상이 다 나타난다. 한편으로 중국은 인민들이 아들딸을 많이 낳으라고 권장하면서, 한편으로 사회로 나온 아이들을 착취하고 투신하거나 길거리에서 노숙하게 만든다.

 

현재 선전의 많은 혈한공장의 급여수입은 평균 1시간에 10위안가량이다. 생각해보라. 이 정도 수입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현재 외자기업을 잡아두기 위하여 여기서 다시 급여를 낮추게 된다면 노동자들은 공짜로 일하고 보수를 받지 말라는 말인가.

 

그렇게 해봐야 외자기업은 여전히 해외로 이전할 것이다. 통계국의 수치를 보면, 금년 4월까지, 개략 43,700개의 매출액 2천만위안의 외자제조업체가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수치는 2014년에 비하여 24%가 줄어든 것이다.

 

선전은 최근 하이테크산업으로 전환을 모색해왔다. 노후주택을 철거해서 빌딩과 아파트를 지었다. 집값이 이렇게 높은데, 다시 노동자들의 급여를 짜내려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노동자들이 도망가지 않을까 모르겠다. 매일 모두 잘 살게 해주겠다고 말하지 않는가? 소강사회를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는가? 경제가 나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민을 착취하겠다는 것이란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인육건전지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세계에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짓을 한 경우가 없다.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하고 있다. 아마도 선진국이 되는 것은 힘들 것이다. 결국은 산업체인의 해외이전을 막지 못할 운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