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계공장'의 숙명

글: 정효농(程曉農)

10월 4일, 미국부통령 펜스의 연설은 일파만파로 국제사회와 중국국내에 큰 반향을 불러 왔다. 중국의 관영매체는 이 연설이 미국의 '태양'이 이미 지고 있으며, 백악관의 고위층이 불안감과 무력감에 빠져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리고 중국을 '속죄양'으로 삼아서 시선을 옮기려고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태양'이 이미 졌는지 아닌지는 현재 미국경제가 전세계에서 독보적이라는 점을 보면 지나친 감이 있다.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중국의 '세계공장'은 확실히 외국기업의 철수로 쇠퇴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미중이 점점 멀어지는 국면은, 무역분쟁에서 비롯도지만, 무역분쟁은 중국의 '세계공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세계공장'의 쇠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의 숙명이다. 왜냐하면, '세계공장이 쇠퇴한 원인은 바로 세계공장이 굴기할 때 잠복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 "세계공장": 세계와 중국이 짊어질 수 없는 무게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일찌기 성공적으로 휘황한 시절을 맞았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수출은 매년 연속 25%이상의 증가를 이루었고, 어떤 해는 심지어 35%의 증가율을 이루기도 했다. 1990년 중국의 제조업은 전세계에서 3%를 차지했는데, 현재는 젠세계시장의절반을 차지한다. 1990년 중국의 수출은 전세계에서 겨우 2%에 불과했는데, 2017년에는 14%로 올라서, 6배가 늘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사상유례없는 급속한 성장은 중국으로 하여금 글로벌무역국면에 대한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켰다. 경제글로벌화는 영원히 중국을 세계의 유일한 승자로 만들어 줄 것인가. 바로 이 핵심문제에서, 여러해동안 북경당국은 전략적인 오판을 해왔다. 왜냐하면 그들은 글로벌무역국면의 기본원리와 변화추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제무역국면의 상식으로 판단하면, 인규가 적은 국가가 수출금액도 적으면, 국제시장에서의 영향력도 미미하다. 그러면 장기간 무역흑자를 누릴 수도 있다. 다만, 중국과 같이 인구대국에게는 글로벌시장이 확실히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만일 중국의 수출이 앞으로 20년간 25%의 증가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중국의 제조업은 금방 전세계의 절반에서 60% , 70%, 내지 80%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 때가 되면, 경제글로벌화는 중국경제의 글로벌화로 바뀌는 것이다. 중국 한 나라만이 독보적이면 다른 나라는 생존이 어려울 것이다. 세계의 여러 국가들의 제조업공장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많은 국가의 경제는 붕괴상태에 몰릴 것이고, 중국의 수출은 언젠가 사줄 사람을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중국의 노동력은 전세계최업인구의 26%를 차지한다. 설사 전세계 모든 공업화국가가 모두 수출을 중지하고, 중국에 시장을 모두 내준다고 하더라도, 중국수출의 휘황한 시절은 무한히 지속될 수 없다. 국제경제의 균형이라는 각도에서 보면, 그것은 비현실적이다. 왜냐하면 무역은 상호이익이 있어야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다. 만일 중국이 전세계의 돈을 모두 벌어간다면, 오랫동안 많이 팔기만 하고 적게 사간다면, 그리하여 거액의 외환보유고를 가진다면, 앞으로 누가 중국에서 수입할 능력을 계속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중국의 '세계공장'은 하나의 비유로서 현실에 대한 묘사이다. 다만 만일 그것이 불가역적으로 급속하게 팽창하는 과정이라면 세계는 짊어질 수 없을 정도의 짐을 지는 것이다. 이 '세계공장'은 주로 수출에 의존하고, 그것은 세계의 짐이 되는 동시에 중국의 짐도 된다. 본문에서는 처음에 미국의 '태양'이 지고 있다는 말로 시작했는데, 이것을 미국제조업의 공동화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다. 확실히 중국의 수출보조금으로 인한 저가수출상품때문에 미국은 취업이 장기간 좋지 않은 곤경을 맞이했다. 다만, 이것이 미중무역전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2. "세계공장"의 기술업그레이드: 미중무역전이 발생한 근원

모두 알고 있다시피, 미중무역전의 또 다른 원인은 지적재산권문제이다. 중국의 관영매체는 이렇게 말한다. 쌍방은 이미 장기대치상태에 들어가 상호간에 욕을 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미국은 중국을 '부정행위선수'라고 질책하고, 중국은 미국을 '무역패권국가'라고 질책한다. 소위 '부정행위선수'라는 것은 주로 중국의 '시장으로 기술을 바꾸는' 장기정책을 의미한다.

중국의 바이두백과를 보면 1984년 3월 22일 중국국무원이 국가졍제위원회에서 올린 <기술무역결합과 구설비선택구매압무를 잘하는 것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지시에서 "대외상품무역과 기술도입을 결합시켜, 기술과 무역의 결합을 실행하고, 우리의 일부분 시장으로 외국의 선진기술을 바꾼다. 이는 중국의 기술진보를 가속화시키는 중대한 방침이다."라고 한다. 1998년 4월 중공중앙, 국무원은 대외개방을 추가로 확대하고, 외자이용수준을 제고하는데 관한 약간의 의견을 내놓는데, 그 중 두 곳에서 명확히 '시장으로 기술을 바꾸는' 정책을 실행할 것을 언급했다. 2000년 중국이 WTO가입을 준비할 때, WTO는 명확하게 외국자본에 강제로 기술을 양도하게 하는 것을 금지했다. 중국은 관련규정을 수정하여, 문자상으로는 더 이상 이 구호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WTO에 가입한지 18년이 지나면서, '시장으로 기술을 바꾸는' 정책은 양지에서 음지로 들어갔다. 지방정부가 나서서, 계속하여 외국기업에 기술과 도면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최근의 <중국제조2025>계획을 대표로 하는 하이테크제조업진출계획은 짧은 몇년안에 '세계공장'의 기술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목표를 내놓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기술을 '취득'하는 각종활동이 날로 활발해졌다. 그러므로, 지적재산권을 침범하고 보호하는 것이 미중간의 분쟁핵심포인트가 된 것이다.

중국은 하이테크제조업을 진출할 결심을 굳혔다. 이는 '세계공장'의 종합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일찌기 미중무역전이 발발하기 전에, 중국의 '세계공장'은 부분적인 쇠퇴현상이 나타났다. 그 표지는 의류와 침대제품제조업이 대규모로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로 이전한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노동력원가, 에너지가격, 세수(사회보장비포함)가 신속히 상승하고, 환율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보스턴컨설팅의 2014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제조업평균원가는 미국보다 겨우 5%가 낮을 뿐이다. 몇년 전, 노동집약적인 의류와 침대제품산업이 먼저 중국을 떠났다. 이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동성이 먼저 나서서 외자기업에 대한 '등롱환조(騰籠換鳥)'산업정책을 통하여 '세계공장'의 기술업그레이드를 실현하겠다고 하였다.

만일 "세계공장"의 기술업그레이드를 주로 자체기술개발에 의존한다면 누구도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중국제조업의 하이테크분야로의 진출에 필요한 대량의 민간기술을 정부가 자금지원하는 자체연구개발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기술연구개발비용이 너무 높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제품과 기술은 단지 군용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민간용품분야에서는 상업적 경쟁가치를 갖추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외국에서 여러가지 수단으로 기술을 '획득'하는 것이 '세계공장'의 기술업그레이드의 중요수단이자 지름길이 되었다. 

3. "세계공장"의 숙명

연구개발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하이테크기술은 길가의 들꽃처럼 아무렇게나 취할 수가 없다. 기술을 '빼앗긴' 후의 외국기업은 장래에 동종 중국제품이 국제시장에서 '침략'하는 것에 직면할 뿐아니라, 그들의 지적재산권의 가치는 중국기업에 뜻밖의 이윤을 가져다 주고, 해당기업에는 장기적 손실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미국은 지적재산권침범을 미중무역전의 핵심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공장'의 기술업그레이드는 '가져온' 기술을 벗어날 수 없다. 그리하여 미중쌍방의 무역협상은 서로 비난하면서 끝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중국이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그 효과는 정말 중국 관영매체들이 말하는 것처럼 "쏜 총알이 최종적으로 미국소비자를 맞힐 것인가?" 이는 아마 단기적으로 미국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이다. 다만 미국의 수입상은 점점 공급선을 옮길 것이고,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각국에 새로 공장을 지을 것이다. 심지어 미국국내로 되돌릴 수도 있다. 타이완의 상인 궈타이밍(郭臺銘)은 미국에 애플핸드폰조립공장을 지었는데, 바로 그러한 사례중 하나이다. 공급선의 이전은 아마도 몇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의 외국투자기업은 이로써 분화될 것이다. 중국국내 혹은 유럽, 중동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기업은 중국의 '세계공장'을 유지할 것이고, 미국주문에 의존하는 외국기업은 점차 철수할 것이다. 그 동안 중국의 '세계공장'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필자가 말한 중국 "세계공장"의 "숙명"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중국의 '세계공장'은 저원가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최종적으로 에너지를 독점하는 국영기업이 가격을 올리고, 지방정부가 계속하여 세금부담을 증가시키고, 인민폐의 고환율이 유지되어 최종적으로 이 '세계공장'의 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점차 국제경쟁력을 잃게 된다; 둘째, '세계공장'이 만일 기술업그레이드를 이루지 못한다면, 출로가 없다. 단기간내에 급속히 기술업그레이드를 실현하는 것은 정부의 자금지원에 의한 자체연구개발로는 해결할 수 없다. 미중무역전은 '세계공장'의 '남의 것을 가져가는' 기술업그레이드수법에 기인한 것이다. 무역전의 결과는 바로 '세계공장'의 쇠락이다; 셋째, 중국의 경제는 성공도 '세계공장'에서 실패도 '세계공장'에서 나올 것이다. 그것이 없이는 중국이 과거 20여년간의 경제번영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고, 이 '세계공장'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은 무역충돌이라는 댓가를 치르고, 미국시장의 일부를 잃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경제번영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만일 중국이 독재국가가 아니라면, 정부가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겁내지 않을 것이다. 외자기업의 철수를 우려하여 인민폐환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가상적인 미국과 고하를 반드시 겨루겠다는 결심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세계공장은' 아직도 한 가지 출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외자기업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경영하되 강제로 합자하게 하거나, 외자기업에 수출비율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도 외환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출환급의 방법으로 중국의 수출기업에 우회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길을 중국은 갈 수가 없다. 결국 중국의 '세계공장'의 숙명은 기실 현행제도의 숙명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