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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13

청화대학교수 쑨리핑(孫立平): 중국의 현재 가장 급박한 세가지 문제. 작자: 쑨리핑, 1955년 5월 7일생. 청화대학 사회학과 교수 현재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눈앞에 닥친, 가장 급박한 일이 무엇인가? 가장 허(虛)한 층면을 보자면, 3방면이다: 첫번째는 국가의 방향감이다. 두번째는 엘리트와 상층의 안전감이다. 세번째는 백성의 희망감이다. 1 지금이 아마도 개혁개방 30년이래 가장 사람들을 곤혹하게 만드는 시기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초조하고 곤혹한 심정을 가지고 중국의 개혁과 미래방향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다. 최근 나는 계속 말해왔다. 요 몇년간이 아마도 중국개혁개방 30여년이래 가장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시간일 것이라고, 그리고 이런 곤혹스러움은 원래와 약간 다르다고. 과거의 30여년간에도 우리는 곤혹스러운 적이 있었다. 다만 그때의 곤혹은 우리가 아주 명확.. 2022. 1. 18.
선전의 혁신코드는 "산자이(山寨, 짝퉁)"이다. 글: 손운(孫芸) 지난주말, 대륙의 경제학자가 는 강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선전의 혁신코드가 바로 '산자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표절은 제소당하지 않고, 화웨이는 제도층면에서 '산자이'를 했기 때문이다. 그외에 내순환에 대하여 학자들은 만일 시장화와 법치화를 하면 내부는 순환되기 시작한다. 융중대책지고(隆中對策智庫) 웨이신계정은 10월 24일 글을 올렸다. 대륙경제학자이자 이 싱크탱크의 CEO인 진신이(金心異)가 '거러산(歌樂山)대강당'에서 '선전혁신코드를 해독한다'는 제목의 강좌를 열었다. '거러산대강당'은 법률가들이 주체가 된 지식살롱이다. 선전의 혁신코드는 산자이이다. 표절은 제소당하지 않는다. 강좌에서 진신이는 선전혁신코드를 얘기할 때 3가지 포인트를 언급했다: 첫째는 선전지구의 혁신.. 2021. 10. 28.
전선전시위서기 리여우웨이(厲有爲): "길은 어디에 있는가(路在何方)" 글: 리여우웨이(厲有爲) 선전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여, '길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는 것은 마치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다만, 실사구시적으로 말하자면 이 문제는 정말 존재하고 있다. 개혁개방초기, 이전의 실천에 근거하여, 누군가 계급투쟁을 강(綱)으로 하는 것을 취소하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다른 누군가는 크게 소리쳤다. 이는 모택동사상을 임의로 고치는 것이고, 이는 깃발을 자르는 것이니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길은 어디에 있는가? 당의 11기3중전회에 방향을 내놓았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총방침을 정했다. 어떤 사람은 경제특구를 몇개 만들어 사회주의시장경제실험을 진행해야한다고 말했고, 다른 어떤 사람은 결사 반대했다. 특구를 두는 것은 조계를.. 2020. 10. 10.
미중무역전은 중국의 오판때문이다 글: 손운(孫芸) 7월 6일, 미국은 340억달러의 중국상품에 관세를 추가징수하기 시작했고, 중국도 보복성으로 동등한 관세를 추가징수하기 시작했다.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북경은 확실히 현재의 불공정무역을 시정할 생각이 없다. 만일 북경이 보복하면, 미국은 다시 2000억달러의 중국상품.. 2018. 7. 13.
국유기업의 문제 글: 사작시(謝作詩) 국유기업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문제에는 여러가지 주장이 있다. 나의 견해로 국유기업의 문제에서 핵심은 돈을 쓰는 사람이 쓰는 돈은 자기의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국유기업의 사장과 주관관료가 쓰는 것이 자신의 돈인가? 다른 사람의 돈을 .. 2014. 2. 4.
우잉(吳英)의 재산은 누구의 것인가? 글: 섭단(葉壇) 우잉은 불행하다. 우잉은 행운이기도 하다. 우잉과 유사한 일부 자금모집인들은 이미 죽어서 황천을 갔다. 그러나 우잉은 여전히 살아서 다투고 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이 여자는 현재 자신의 자신을 위하여 변호를 준비하고 있다. 만일 가치가 오른 자산이 채무를 상환.. 2013. 11. 10.
광야오는 자둬바오의 브랜드창조능력을 존중해야 한다. 글: 섭단(葉檀) 대표적인 케이스로서, 왕라오지와 자둬바오의 분쟁은 중국시장경제에 재산권의 방향을 밝혀준 건이다. 광야오가 왕라오지를 빼앗아간 것은 뭐라고 할 것이 아니다. 당초 빌려 쓴 것이면 언젠가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판결은 무정하고, 상표소유자를 존중하는 것.. 2013. 3. 30.
중국인이 말하는 북한투자시 유의사항 글: 중국경제주간 과거 2012년은 한때 북한에 투자할 최고의 시기가 시작되었다고 말해졌다. 2012년 10월 11일 오후, 베이징 베이위안동루(北苑東路) 산쉐이란웨이(山水藍維) 27호에 위치한 조선투자사무소의 문앞에서, 북한이 중국에 파견하여 투자사무를 책임지는 최고책임자이자, 조선합.. 2013. 3. 13.
리콴유(李光耀)가 말하는 중국의 미래 글: Graham Allison, Robert Blackwill. 중국은 현재 50년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 내부의 주요한 도전은 문화, 언어,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인재를 흡수통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점점 국가통치구조측면의 도전도 나타나고 있다. 외교업무전문가이건 아니면 국제시장투자.. 2012. 10. 20.
경기부양은 만성독약이다 글: 동대환(童大煥) 경제가 쇠퇴기에 들어가니 부동산정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사람들은 속속 과거 4조위안 경기부양의 효과와 폐해를 얘기하며, 미리중국경제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어떤 중국관리는 적절한 시기에 1조위안의 재정수지 흑자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경기부야을 하.. 2012.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