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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독립7

홍콩의 "삼권분립" 논쟁 글:BBC中BB 홍콩 교육국장 케빈 융(Keven Yeung Yun-hung, 楊潤雄)이 홍콩의 정치구조는 '삼권분립'이 없다고 한 후, 다시 홍콩행정장관 캐리람(Carrie Lam Cheng Yuet-ngor, 林鄭月娥)이 동조하면서 다시 번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캐리람은 9월 1일 매주 열리는 정례정부회의전에 기자를 만나 홍콩의 행정, 입법과 사법기관은 각자 자신의 직무를 하는 것이며, 3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삼권분립은 없다고 말했다. 이 논쟁을 불러온 원인은 홍콩교육국이 현재 상식교과서를 심의하면서 '삼권분립'의 내용을 삭제하였기 때문이다. 8월 31일 교육국 국장 케빈 융은 홍콩에 삼권분립이 없으므로 이런 사실을 반드시 교과서에 분명히 써놓아야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2020. 9. 3.
홍콩고등법원은 <북면금지법>의 위헌을 판단할 권한이 없는가? 글: 원빈(袁斌) 홍콩고등법원(종심법원)은 이틀간의 심리를 거친 끝에 11월 18일 '긴급법'은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기본법에 위반되고, 복면금지법은 기본권리에 대한 제한히 합리적인 필요성을 초월하므로 위헌에 속한다고 판결하였다. 그후 홍콩경찰은 .. 2019. 11. 22.
화웨이 악몽의 시작인가? 글: 주효휘(周曉輝) 해외매체에서 인용한 중국 중연판(中聯辦) 소식통에 따르면, 화웨이 부동사장 겸 CFO 멍완저우가 카나다에서 환승중 체포된 후, 그녀의 부친이자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는 '뜨거운 가마위의 개미'처럼 조급해져서 바로 북상하여 중남해에 도움을 청했다고 한다. 확실히 런정페이는 이 사태의 심각상을 느낀 것같다. 멍완저우와 화웨이가 직면할 곤경을 잘 알고 있었던 것같다.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멍완주체포사건과 미중무역전을 분리하던 중국외교부는 돌연 주말 이틀간 즉 12월 8일과 9일에 외교부부부장 러위청(樂玉成)은 전후로 긴급히 카나다주중대사 맥칼럼 대사와 미국주중대사 브란스타드를 만나 격렬한 언사로 불만을 표시했다. 러위청의 언사중에서 카나다에 대하여는 "중국공민의.. 2018. 12. 11.
홍콩사람은 스스로 중국사람이라 여기지 않는가? 글: 여구노미(閭丘露薇) 몇몇 내지(內地,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대륙을 가리킴)의 친구들은 모두 같은 느낌을 표시한 바 있다: 너희 홍콩사람들은 정말 웃긴다. 내지사람들이 자유여행으로 너무 많이 온다고 싫어하면서, 또 오지 않으면 경제가 좋지 않을까봐 걱정하지 않는댜. 도.. 2014. 1. 15.
우잉(吳英)의 재산은 누구의 것인가? 글: 섭단(葉壇) 우잉은 불행하다. 우잉은 행운이기도 하다. 우잉과 유사한 일부 자금모집인들은 이미 죽어서 황천을 갔다. 그러나 우잉은 여전히 살아서 다투고 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이 여자는 현재 자신의 자신을 위하여 변호를 준비하고 있다. 만일 가치가 오른 자산이 채무를 상환.. 2013. 11. 10.
시진핑-보시라이의 박살(搏殺)과 묵계(默契) 글: 남무우(藍無憂) 중남해가 제작하고, 보시라이가 주연한 <왕의 재판>은 1년여를 끈 후메 마침내 종영했다. 이 영화는 원래 중국사람들이 별로 좋게 보지 않았었다. 대부분은 그것이 그저 대충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아주 재미있.. 2013. 9. 18.
송교인암살사건: 황흥이 사건에 휘말리다. 글: 김만루(金滿樓) 살수 무사영이 프랑스조계 순포방에서 상해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다시 응계형이 구금된 강소해운국으로 이송된 후, 호군 진기울의 부대인 61단에서 감시한다. 1주일도 되지 않아, 무사영은 돌연 군영에 구금된 상태에서 급사한다. 괜찮았던 사람이 그리고 아주 중.. 201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