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87 [중국법] : 중국공사법의 수정(2005년 10월 27일) 중국의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8차회의에서는 2005년 10월 27일 수정공사법을 통과시켰다. 이 수정공사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공사법과 비교하여 8가지 방면에서 변경이 있었다. 첫째,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설립요건의 완화 기존 공사법은 유한책임회사의 등록.. 2005. 10. 31. [판례] 자녀의 성(姓)은 부친의 성(姓)으로 또는 모친의 성(姓)으로? [사안] 羅모(남)와 胡모(여)는 2003년 6월 10일에 결혼등기를 마치고, 2004년 3월 15일에 남아를 출산하였다. 부부는 모두 독자이므로, 아이를 등기할 때 둘 다 자기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 이에 羅모는 법원에 자신이 아이를 羅씨로 등기하는데, 胡모는 방해하지 말라는 .. 2005. 10. 12. 중국의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1995년이전에 비준한 동부연안지역의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 (33개) 1. 대련 1984. 09 2. 진황도 1984. 10 3. 연태 1984. 10 4. 청도 1984. 10 5. 영파 1984. 10 6. 담강 1984. 11 7. 천진 1984. 12 8. 연운항 1984. 12 9. 남통 1984. 12 10. 광주 1984. 12 11. 복주 1985. 01 12. 상해민행(閔行) 1986. 08 13. 상해홍교(虹橋) 1986. 08 14. 상해조하(漕河).. 2005. 8. 16. 중국의 인민폐 환율시스템변경에 관한 공고 중국인민은행(중국의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 해당함)은 2005년 7월 21일 <<인민폐환율 형성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관한 공고>>(2005년 제16호)에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하고 완비하며, 시장이 자원배분에서 기초적인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 2005. 8. 16. 중국 물권법(초안)에서의 이슈 6가지 중국에서 물권법(초안)이 2005년 7월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판공청에 의하여 공포된 이후 7월 26일까지 약 6,515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의견에서 주로 언급된 주요한 이슈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고 한다. 첫째, 징수, 징용시 "공공이익", "적절한 이주"의 의미. 초안에는 "공공이익의 필요를 .. 2005. 8. 3. 인터넷 저작권 행정보호방법 [국가판권국, 신식산업부 2005년 4월 30일 반포, 2005년 5월 30일 시행] 제1조 인터넷 정보서비스활동중에서 정보네트워크 전파권의 행정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집행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 2005. 8. 2. 이전 1 ··· 11 12 13 14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