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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노동문제

임금인상: 중국경제가 넘어야할 최대관문

by 중은우시 2010. 9. 30.

: 도동(陶冬)

 

미국에서 iPhone 1대의 판매가격은 499달러이다. 폭스콘은 애플핸드폰의 유일한 OEM기업이다. 그는 애플을 벗어날 수 없고, 애플도 그를 벗어날 수 없다. 폭스콘이 iPhone 1대를 만들면 수입이 얼마나 될지 알고 있는가? 8.47달러이다. 여기에는 직원급여, 공장임대료, 운송비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폭스콘의 직원급여가 2개월동안 거의 2배로 뛰었다. 이 이야기도 이젠 새로 쓰여져야 한다. 금년부터, 중국31개성시중 27개는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했고 평균인상률이 22%이다. 많은 내륙의 성에서는 인상폭이 30%를 넘었다. 당연히,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의 실제상황을 완전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금년 농민공의 급여가 25-30% 인상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필자는 저임금노동자의 급여가 앞으로 3-4년내에 20-30%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노동시장이 불경기였던 2010년에, 중국의 임금인상은 아주 보기드문 광경이 아닐 수 없다.

 

중국정부는 저임금급여정책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과거에는 경쟁력이 하락될 것을 꺼려서, 정부가 직간접으로 제조업임금인상을 막아왔다. 최근 들어, 전세계에서 인민폐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인민폐환율이 오르면, 수출주문이 제3세계국가로 넘어간다. 수익을 보는 것도 다른 나라 노동자들이다. 그렇다면, 아예 자국노동자의 급여를 올려주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질 무역흑자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을 보는 것은 중국노동자들이다. ‘고기는 솥 안에서 끓여야 한다인민폐의 대달러환율변화는 명목환율의 변화이다. 급여등 생산원가의 상승은 사실 실질환율의 상승이다. 현재 인민폐의 명목환율은 소폭인상되었지만, 실질환율은 대폭상승되었다.

 

급여의 인상은 연해수출기업에게는 재난이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최신 다국적기업앙케이트조사에 따르면, 노동원가가 이미 인민폐상승분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CEO들이 가장 골치아파하는 문제가 되었다. 그중 36% CEO들은 인건비상승에 대하여 어느 정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인민폐평가절상에 대한 우려는 18%였다)

 

급증하는 생산원가에 대하여, 외자는 내륙으로 이전할 것인가? 외국으로 이전할 것인가? 필자는 믿는다. 이후 몇 년간 내륙의 성으로 옮기는 기업이 해외로 옮기는 기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첫째, 중국과 외자를 놓고 다투는 개발도상국은 인프라효율에서 중국과 겨룰만한 곳이 없다. 운수효율, 선적일자준수도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하다. 둘째, 전자등 산업은 중국이 이미 방대한 산업클러스트를 형성했다. 집적효과는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공장이 홀로 산업클러스트에서 떨어져 있다면, 원부자재공급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셋째,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이 있다. 모든 외자들이 노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남아있기를 원하는 외자가 더욱 많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이번 중국의 급여인상은 1회성의 것이 아니다. 노동력공급의 최고조는 아마도 몇 년후에 나타나겠지만, 루이스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은 이미 도래했다. 필자가 추정하기로, 연해지구의 농민공은 이후 매년 500만 내지 800만의 부족을 보일 것이다. 그 배후에는 현지취업기회의 증가가 있다. 인프라공사를 내륙에서 전개하고, 생산라인을 이전하면 농민공들이 연해성으로 일자리를 찾아오려는 적극성을 많이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농산품가격이 오르고, 농업세가 취소되면, 농사를 짓는 것도 생활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 될 것이다. 필자는 중국의 임금인상은 여러해동안 계속될 것으로 본다. 노사분규도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이는 제조업에서 외자들이 결국 떠나게 만들 것이며,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중국수출업은 구조적으로 위축될 것이며, 이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수출이 구조적인 위축을 맞이함과 동시에, 중국내수는 역사적인 성장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2010년은 20년이래 첫번째로 노동수입이 국민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간 해일 것이다. 생산라인의 내륙이전은 내륙지역의 취업기회 및 수입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새로운 승수효과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들은 도시화과정에서 불가피한 것들이다. 또한 중국경제를 전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신흥국가의 발전이라는 각도에서 보면, 1인당수입이 5000-8000달러구간에 들어설 때, 소비는 왕왕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왕왕 소비대출이 가정에 진입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인민폐환율이 저평가되어 있고, 중국에는 방대한 농업인구가 있으므로, 필자는 중국이 소비증가단계에 들어설 때 필요한 1인당 GDP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인구, 지역의 다양성과 수입의 단계적 분포로 중국소비증가기간은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당연히 소비가 장기적으로 좋다는 것이 단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 중국경제는 전환을 준비중이고, 부동산시장도 구조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소비자신용대출, 농촌신용대출의 발전은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 그래도 필자는 믿는다. 중국경제의 향후 10년간 주류는 소비라는 것을. 현재의 5억 도시인구뿐아니라, 도시화로 생겨나는 제2 5억소비자의 소비를 말한다.

 

소비가 수출(어느 정도는 투자)을 대체함에 따라, 중국의 장기성장률(potential growth) 90년대의 10% 및 과거 10년의 10.3%에서 7-8%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증가되는 부분의 질은 더욱 개선될 것이다. 2020-2030, 중국의 장기성장률은 또 다시 하락하여 4-5%가 될 것이다. 인구노령화가 가져오는 마이너스효과가 계속 드러날 것이다.

 

6,7년마다 중국경제는 한번씩 놀랄 정도의 도약을 경험했다: 80년대초의 농촌개혁, 80년대말의 가격개혁, 90년대초의 외자도입붐, 90년대말의 국유기업개혁, 금세기의 WTO가입, 이 같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개혁은 모두 성공했다. 그러나 가격개혁은 실패했다. 임금인상붐은 중국에 또 다른 한번의 도약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