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관하여

글: 사작시(謝作詩)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두 여학생을 만났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녀들이 조금만 먹는 것을 보고, 좀더 먹으라고 권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녀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농민들이 고생을 덜하게 하기 위하여, 차라리 조금만 먹겠다"

 

그 말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너희가 조금 먹으면 아마도 농민들이 좀덜 고생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문제는 농민은 더 일하기를 원하지 덜 일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너희가 더 먹으면, 농민들은 덜 일하고 싶으면 덜 일할 수도 있다. 농민들은 덜 일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덜 일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너희가 그들을 대신해서 반대되는 선택을 해주지는 말라.

 

우리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기를 좋아한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선택해주고, 아주 그럴듯하게 말을 한다. 마치 그가 당사자보다 더 당사자의 이익을 생각해주는 것처럼, 더더구나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것처럼.

 

농민공들이 일하는게 힘들다고 하여, 그들은 그것을 피땀공장(血汗工場)이라고 부르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한다. 방법중 하나는 최저임금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급여수준을 올리는 것이다. 문제는 만일 한 사람이 매월 800위안의 가치밖에 창조하지 않는데, 최저임금법이 최저월급여를 900위안이라고 정해버리면, 매월 800위안의 가치밖에 창조하지 못하는 노동자는 어떡하는가? 기업은 손해를 보면서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감원하거나 생산규모를 축소해야할 것이다. 아니면 아예 문을 닫아버려야 한다. 그 결과, 노동생산성이 매월 900위안보다 낮은 노약자들은 실업을 하고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최저임금법이 없었다면, 그들은 실업을 선택하여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고, 그들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 노약자들은 실업을 선택할 수 있지만 실업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의 전문가 학자들은 그들을 대신하여 실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단 말인가?

 

아마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노약자를 도와주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당연히 사회보장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지, 그들의 피땀어린 노동으로 스스로  먹고살게 해서는 안된다고. 그러나 문제는 최저임금법을 시행하지 않았더라도, 정부는 마찬가지로 그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기업이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쇄하지 않았다면, 정부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더욱 그들을 잘 돌보아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일을 하면서 많지 않은 수입을 올리면서(비록 힘들고, 심지어 피땀이 서릴 수 있다), 동시에 정부의 저수입보조금을 수령한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닐까? 그들은 일하지 않고 그냥 정부의 실업구제를 받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지도 모른다. 최저임금법을 시행하면 기업이 이윤을 줄이고 급여를 올리지 않겠느냐고. 아마 그럴 수도 있다. 이것은 어떤 기업인지에 따라 다르다. 독점기업에서라면 아마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쟁성기업이라면 시장경쟁에서 이미 이윤을 최저로 줄여서 거의 0에 가까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윤을 줄이고 급여를 올려줄 여지가 없을 수도 있다. 그저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노약자들이 독점기업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장오상이 말을 잘해주었다. 최저임금법이 좋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국을 통일해서 하지 말라. 지방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라. 어떤 지방은 하고, 어떤 지방은 하지 말고. 어떤 지방은 높고, 어떤 지방은 낮게 해라. 만일 최저임금법을 시행한 곳이 하지 않은 곳보다 지방경제발전이 잘되고, 높은 곳이 낮은 곳보다 지방경제발전이 잘되면, 노동자들이 모두 그 곳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최저임금법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일 것이다.

 

인민폐평가절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도 아마 이것을 잊었는지 모른다. 인민폐를 평가절상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산업업그레이드를 원하면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데 시키지 않닸다면, 인민폐를 절상하더라도 업그레이드시키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비행기를 만들고 싶어한다. 그러나 중국의 7.8억의 농민공은 기껏해야 고등학교졸업학력인데, 그들에게 비행기를 만들라고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