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안보강(顔寶剛)
미국정부는 2월 4일,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10%의 관세를 추가한다고 발표했고, 또한 처음으로 홍콩을 중국의 일부분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면서, 모든 홍콩제조, 수입 및 중계무역 상품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징수한다고 하였다. 이 결정은 미국이 정식으로 홍콩의 "독립관세구역"지위를 부정할 뿐아니라, 더 나아가 홍콩의 국제중계무역항으로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었다. 이 정책의 영향은 심원하고 엄중하다. 무역, 경제, 국제신용에서 정치적영향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홍콩에 견디기 힘든 충격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홍콩의 무역허브지위가 위태롭다.
미국우정청(郵政廳)은 비록 중국/홍콩의 소포를 다시 받아주고 있지만,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지난주 금요일(2월 7일)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중국의 '소액면세(de minimis)'소포에 대한 관세징수를 상무부가 소포의 확인처리 및 관세징수의 절차와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연기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홍콩우정청은 계속하여 미국으로 보내는 소포의 접수를 중단하고 있다. 홍콩정부는 다시 성명을 발표하여, 창끝을 미국우정청의 '돌연한 중단'과 '돌연한 접수'로 향하고 있다. 업계인사에 따르면, 미국우정청이 조령모개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조치라고 본다. 아마도 항콩측이 계속하여 접수중단하는 것은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쌓인 소포를 처리해야하고, 또한 세금징수조치에 대하여 확실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실제로 홍콩은 오랫동안 "독립관세구역"의 지위를 빌어, 중국과 세계간의 중요한 무역허브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과거, 홍콩제품은 중국대륙과는 다른 관세대우를 받았고, 홍콩은 기업들이 미중무역전의 관세영향을 회피하는 중요통로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홍콩상품을 중국상품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분명히 하자, 이런 이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 변화는 아래의 몇가지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첫째, 홍콩상품수출의 비용이 상승한다: 기업은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고, 게다가 '소액면세'도 취소된다. 해관심사로 인하여 배송속도도 늦어질 것이다. 한 중국물유업자의 추산에 따르면, 건당비용이 심지어 10 내지 20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이는 홍콩에서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미국시장에 의존하는 홍콩상인들에게 이는 더 높은 비용, 더 낮은 이윤을 의미하여 심지어 계속 운영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둘째, 외국기업의 철수: 많은 외국기업이 홍콩을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혹은 물류환적항으로 삼는 것은 홍콩의 독립관세구역이라는 지위가 중국보다 우월한 무역조건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이제, 홍콩은 더 이상 그런 이점이 없다. 기업들은 아마도 싱가포르, 도쿄등 다른 금융중심도시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홍콩의 경제기반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셋째, 중계무역에 대한 중대한 타격: 여러 해동안, 중국기업은 홍콩을 중계무역항으로 삼아, 미국의 대중국 무역규제를 회피해왔다. 다만 이번에 미국은 명확히 규정했다. 원산지증명서, 주문과 선적화물리스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설사 제3국(예를 들어, 싱가포르, 타이완, 한국)를 통하여 오더라도, 주요생산, 조립 및 가공과정이 중국 혹은 홍콩인 경우에는 여전히 추가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철저히 과거 기업들이 홍콩을 이용하여 관세를 회피한 헛점을 막았다.
이런 요소들은 직접적으로 홍콩의 국제무역중심지로서의 지위를 뒤흔들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전세계 글로벌공급망에서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될 것이다.
홍콩중소기업 및 물류기업은 생존위기를 맞았다.
홍콩의 수출무역구조는 주로 중계무역위주이고, 대규모의 생산제조가 아니다. 다만, 현지에도 여전히 일부 전통제조기업이 있고 미국시장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시계, 완구, 의류등 산업이다. 이들 기업의 제품은 지금 중국제품으로 취급되게 되었고, 중국제품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받는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윤공간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 자금과 시장의 선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비용부담은 아마도 그들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수 있다. 많은 기업은 아마도 부득이 감원, 업무축소를 선택하거나 심지어 직접 문을 닫아야할 것이다.
투자은행인 UBS의 인터넷리서치팀의 추산에 따르면, 신관세정책은 주문이행시간과 비용을 상승시키게 될 것이다. 단기간내에 홍콩, 중국내지와 미국간의 해외이비지니스에 압력이 될 것이다.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캐세이퍼시픽의 50%가 넘은 국외화물운송량은 이비지니스와 관련이 있는데, 이상의 정책은 화물운송량 및 수익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UBS의 분석에 따르면, 캐세이퍼시픽의 화물운송량과 매출액이 1% 변동할 때마다, 2025년 이익에서 약 2%씩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정책은 심지어 홍콩의 전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공운송허브라는 지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국제신용에 악영향을 끼쳐 홍콩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지위도 우려된다.
홍콩은 2020년이후 국가대국(國家大局)에 융합해 들어가겠다고 강조하여, 서방국가들과는 거의 '전면할석(全面割席'했다. 이번에 미국의 신정책은 단순한 경제층면의 영향만이 아니라, 더더구나 홍콩의 국제지위에 대한 중대한 타격이다. 이건 자초한 것이 아닌가? 미국의 이번 조치는 정식으로 홍콩의 특수한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고, 나아가 홍콩의 국제신용을 약화시킬 것이다. 아마도 더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뒤를 따를 것이다. 예를 들어, EU, 일본등 주요경제체는 홍콩의 독립관세구역지위를 다시 검토할 것이고, 심지어 홍콩과의 무역과 투자정책도 조정하게 될 것이다.
그외에, 이는 홍콩의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영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일 국제투자자들이 홍콩의 정책환경이 중국과 다름없다고 여긴다면, 그들은 다른 아시아시장을 선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도쿄등이다. 국제자금은 아마도 정책리스크를 우려하여 철수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고, 이는 홍콩의 금융시장을 더욱 축소시키게 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일국양제'를 인정하지 않고, 홍콩기업을 중국기업과 동일시한다.
미국이 홍콩에 대하여 중국과 동일한 관세를 징수하는 것은 경제수단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표명이다. 이는 미국이 이미 더 이상 홍콩의 '일국양제'라는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홍콩을 중국의 일부분으로 본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무장관 Marco Rubio는 최근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말하 바 있다: "홍콩기업은 중국기업과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홍콩기업은 완전히 베이징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미국정부의 홍콩에 대한 태도가 이미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더 이상 중국과 독립된 경제체로 보지 않고, 중국과 동일하게 대한다.
이런 정치신호는 아마도 더 많은 국제제재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홍콩의 WTO에서의 발언권, 심지어 다른 국제조직에서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홍콩정부는 비록 이미 이 일을 WTO에 제소했지만,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국은 WTO의 판정을 무시한다. 설사 홍콩이 승소하더라도, 미국이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수퍼 '연락인'의 역할을 잃게 되면, 홍콩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미국의 관세징수에 직면하여, 홍콩의 경제는 미래가 불확정성이 충만해졌다. 단기간내에, 홍콩상인은 아마도 다른 시장으로 방향을 돌려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동남아 혹은 유럽. 이를 통해 미국시장의 손실을 메워야 한다. 그러나,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새로 공급체인을 구축하고,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하며, 서로 다른 국가의 무역규범에 적응해야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홍콩은 반드시 국제적인 포지셔닝을 재고해야 한다. 만일 중국시장에 대한 고도의 의존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미중무역전의 지속적인 압박하에 홍콩의 경제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홍콩정부가 충분한 정책적인 신축성을 가지고 이런 국제국면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지도 향후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홍콩에 있어서 침중한 타격이다. 홍콩이 독립관세구역의 우세를 잃게 되면, 글로벌 무역허브로서의 역할도 약화될 것이고, 국제신용도 하락하여, 홍콩은 더욱 큰 경제적 정치적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사상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여, 트럼프의 4년임기동안, 홍콩의 미래발전의 길은 아마 이전보다 훨씬 나아가기 힘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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