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부시장은 왜 노동자들 급여가 많은 것을 미워하는가?

작자: 곽송민(郭松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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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국유기업의 주차장관리원의 수입도 거의 만위안(한화 약120만원)에 접근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얼마전에, 심천에서 개최된 시산하 국유기업에 노동, 인사, 분배제도개혁(3항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동원대회에서 국유기업을 담당하는 부시장인 장사평(張思平)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말했다(2006년 8월 19일 <<남방도시보>>). 조화사회를 만들자고 하면서, 더구나 공정한 사회가 점점 시대의 소명이 되어가는 오늘날, 장 부시장의 이런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귀에 거슬리고, 마음이 씁쓸하게 한다.

 

왜 "불합리"하다는 말인가? 보도로 보면, 독점때문도 아니고, 세금탈루때문도 아니다. 왜나하면 국유기업은 "3항제도"의 측면에서 경화(硬化)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원은 채용될 수는 있지만 해고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기업은 "해고"로 위협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급여는 오르기만 하지 내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장 부시장이 미워하는 것이다. 동원대회를 한 후에, 심천시는 이 측면에서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직원은 채용도 되고, 해고도 되며, 직위는 승진도 되고 강등도 되며, 수입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관련된 직원의 수만도 8만5천여명에 이른다.

 

장 부시장의 말은 "철밥통"을 깨뜨려버리자는 뜻이 있고, 이치에도 맞고 기개도 당당하다. 그러나, 장부시장과 개혁방안을 설계한 심천시 국유자산관리위원회의 관리들은 모두 "철밥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는 죽어라 "철밥통"을 끌어안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노동자들은 "철밥통"을 가지면 안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근거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 점은 논하지 말기로 하자.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는 개혁을 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이것은 전체인민들이 잘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인민들에게 미래에 더욱 안정적인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어째서 그들의 생존상태와 이 두가지의 기본적인 요구마저도 관리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일까?

 

장부시장이 제기한 이유는 이런 상태는 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약한다는 것이고, 국유기업이 강해지고 커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경험에 따른 결론은 완전히 반대된다. 현재의 체제하에서 보통의 국유기업노동자는 단지 기업과 생사를 같이 하므로, 그들은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을 강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정부관리와 기업의 경영진은 기업의 이익이 좋고 나쁘고는 그들의 임명이나 승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심지어 그들의 재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그들은 기업개혁을 이용하여 국유자산을 빼앗으려는데만 신경쓰고 있지, 기업을 크고 강하게 만드는데는 신경쓰지 않는다. 그래서 '삼항제도'의 측면에서 손을 대려면 먼저 개혁의 목표를 관리와 기업경영진에게 겨누어야 한다. 최저층의 '주차장관리원'에게 겨누어서는 안된다. 생각을 해봐라. 그가 진짜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백번 양보하여, 심천의 개혁방안이 그들이 말한 것처럼 기업의 활력을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이 직원의 노동권을 희생해야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노동권을 임의로 박탈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대문명사회의 일종의 표지이자 최저선이다.

 

금년 봄에 프랑스의 노동운동에서 우리는 보았다. 원래 프랑스의 노동법의 규정은 명확했다.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려면 사전에 정식으로 본인에게 통지하고 해고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 제소된다. 독일과 다른 많은 유럽국가들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각도에서 보자면 심천시정부가 만일 진짜 "3항제도"개혁측면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자 했따면 당연히 사영기업, 외상투자기업의 노동자의 권익을 국유기업의 직원과 동등하도록 맞추게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였다. 국유기업 직원의 지위를 낮추어서 사장이 "누구를 자르고 싶으면 누구를 자르도록" 만드는 불쌍한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선택을 하면서, 실제로 문명을 선택했는가 야만을 선택했는가?

 

만일 이런 개혁이 효율상의 장점도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리고 인류문명발전의 대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면, 왜 반드시 이런 청천벽력같은 수단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두 가지 점이 인정된다. 하나는 "파이"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다. 개혁이후의 직원의 몫은 작아진다. 관리와 기업경영진의 몫은 커진다. 둘째는 개혁이후에 관리와 기업경영진의 지위는 매우 강화된다. 그러나 직원은 "철밥통"의 보호를 잃어버린다. 더구나 그들은 더 이상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경제인"의 가설에서 출발한다면, 나는 그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3항제도개혁'을 시행하는지 알 수 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절대로 다시는 노동자계급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기치는 들지 말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