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좌파와 우파는 같은 편이다.

작자: 韓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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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재의 좌파와 우파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은 없다. 대체로 좌파는 즉시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바로 대부분의 노동자농민의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파는 먼저 자유민주와 정치체제개혁을 추진하고 심지어 다당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면적으로 좌파와 우파는 자주 모택동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대혁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하고 있다. 실제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견해차이는 아니다. 좌파의 실제이익만 현실사회에서 존중되고 보장받는다면 좌파는 모택동이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대하여는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좌파가 모택동을 그리워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에 다름아닌 것이다.

 

좌파의 대다수는 노동자농민과 그 자녀들이고, 교육수준이 보편적으로 낮다. 우파는 대부분이 지식분자이다.

 

좌파는 비록 즉시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바로 대부분의 노동자농민의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분명하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모택동주석이 정강산에서 혁명을 하던 그 길을 그대로 가려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갈 수 없는 길이다. 좌파는 전체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단지 눈앞의 한 걸음만을 보고 있다.

 

우파는 비록 대다수의 인민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직접 탐관오리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패를 뿌리뽑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직접 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정치체제개혁부터 주장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중국의 좌파와 우파의 진정한 의견차이는, 먼저 부패를 척결할 것이나, 먼저 정치체제개혁을 할 것이냐에 집중된다.

 

만일 먼저 부패척결을 한다면, 누가 이끌 것이고, 누구에 의지할 것인가? 부패척결을 먼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좌파들마저도 현재의 정부간부들에 의지해야한다고는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대민주(大民主)에 의지해야한다고 하며, 문화대혁명의 방식으로 부패척결을 해야한다고 하거나, 다시 총을 들고 혁명해야한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한다면 결과는 중국은 물레방아를 돌리는 나귀처럼, 다시 한번 둥글게 한바퀴 더 돌게 될 것이다.

 

좌파는 우파의 말을 믿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을 속을까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주도하는 경제개혁은 실제로는 모든 인민에 대한 공공연한 강탈과 약탈이었고, 좌파는 우파가 계속 자기들을 속일까봐 두려워하고 있고, 계속하여 자기들의 것을 약탈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계속해서 자기들을 빈곤의 낭떠러지로 몰아넣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좌파들도 아무도 예전의 모택동주석처럼 혁명의 길로 이끌어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감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부패척결의 꿈을 꿀 수밖에 없다...그들은 실제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다.

 

중국의 주류경제학자와 많은 문인학자들은 정치적으로 우파에 속한다. 이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중국의 우파를 대변하지는 못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실제지위와 이익국면으로 나눈다면, 그들은 기득권계측에 속한다. 그들의 언행과 정치태도는 대량의 국유자산을 "눈이 녹고 얼음이 녹는 것처럼" 처리하는 것이다. 그들의 이익은 기득이익집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의 우파는 정치체제개혁을 요구하고, 민주국가의 길을 걷자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주류경제학자와 문인학자는 이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답안은 없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선택하지도 않고, 의견을 나타내지도 않고 있다.

 

그러나, 좌파는 우파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있고, 주류경제학자들을 단독으로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그들은 주류경제학자들을 전체 우파집단의 전권대표로 보고 있다. 이렇게, 그들의 주류경제학자에 대한 태도는 전체 우파에 대한 태도가 되는 것이다. 좌파우파의 대립은 이렇게 형성되었다. 당연히, 기득입잔들이 좌파와 우파의 대립을 부추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왜나하면 이 두 파의 대립은 기득권집단이 가장 환영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개혁하지 않는 것은 기득이익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다. 오늘 날 중국의 기득이익집단은 이미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네가 하늘이 뒤집어지도록 욕을 해도 나는 참겠다. 개혁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계속 돈을 벌어가는 것을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좋다"

 

좌우파의 대립이라는 긴장국면이 변하지 않으면, 중국의 정치개혁은 시작될 수 없다. 아마도 우리의 곤란한 점은 여기에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자세히 분석하면, 중국의 좌파와 우파는 실제는 한 편이다. 그들의 반대편에는 모두 개혁과정에서 부정당한 수단으로 거대한 재산을 챙긴 기득권자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