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대 신분증에 대하여 백성들은 왜 분노하는가?

작자 : 李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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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제2세대신분증의 처리와 더불어 국내에는 반대의 열기가 드높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자그마한 신분증 하나로 왜 이렇게 큰 말썽을 일으키는지 궁금해 한다.

 

첫째, 신분증의 비용징수문제

 

일반적인 IC카드는 2위안(약 240원)에 1장이다. 그러나 관련기관이 처음 발행하는 제2세대신분증의 원가는 20위안(약 2,400원)에 이른다. 신분증 자체가 커다란 하나의 시장으로 되었다. 새로운 신분증발급조건에 따르면, 원하기만 하면, 금방 태어난 영아도 신분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전국의 13억 인구가 모두 신분증을 발급받는다면, 신분증을 첫발급하는데만도 모두 260억위안(약3조원)에 수입을 얻는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이 파출소에 가서 처리할 때는 다시 10위안(약 1,200원)의 칼라사진비를 받는다. 정부는 이처럼 인권을 착취하는 착취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옛날의 폭군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와 뭐가 다른가? 그래서 현재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다. 중국국민이 되려면 먼저 30위안을 납부해야 한다고...더 화나는 것은 신분증은 30위안만 내면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도 없다는 점이다. 2년전에 국가는 새로운 신분증으로 바꾸라고 요구했었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분증을 바꿨다. 거기 쓰인 것은 유효기간 10년이었다. 현재 파출소에서는 그것을 전부 못쓰게 만들었다. 내년에 다시 3세대 신분증, 4세대 신분증을 만들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백성들은 한 가족이 처리하는데만도 수백원을 너희에게 납부해야 한단 말이다. 세계에서 어느 국가가 처음 신분증을 발급받는데 무상으로 해주지 않는 나라가 있느냐. 빈부차이가 점점 심해가는 오늘 날,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절대다수의 농민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제2세대신분증을 만들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둘째, 신분증인쇄시장을 후지제록스가 독점하고 있는데, 민족적 자부심은 어디로 갔는가?

 

공안기관에서는 2세대신분증은 기술수준이 높아서 고르고 고른 끝에, 일본의 후지제록스회사로 하여금 독점적으로 인쇄설비와 기술을 공급하도록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스운 일은 제2세대신분증을 2004년 4월 25일 북경에서 처음 발급한 후 1달만에, 당국에서는 제2세대신분증위조조직을 검거했다는 것이고, 그 위조조직의 위조기술은 진짜 신분증에 전혀 손색이 없었다는 것이다. 길거리에서 광고자료를 인쇄하는 자그마한 위조조직도 해낼 수 있는 것을 중국의 인쇄회사에서는 해낼 수 없다는 말인가? 누가 믿겠는가? 나는 이제서야 일본이 왜 중국을 무시하는지를 알았다. 만일 이전에는 무시하였다면, 이제는 멸시할 것이다. 왜냐고? 중국인들의 신분증도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할 테니까. 중신망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는 현재 300여만의 젊은이들이 제2세대신분증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작자 본인도 영광스럽게 이 대열에 끼어 있다.

 

셋째, 정부는 아무 것도 안하고, 백성들만 고생시킨다.

 

예전에 신분증을 처리할 때는 국가에서 관련기관을 파견해서 각 촌위원회에서 간부들이 모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에서 같이 사진을 찍게 하고, 모아서 한꺼번에 파출소에 보내서 처리해주었었다. 그런데, 이제 필요없단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없이 스스로 파출소로 걸어가서 신분증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을 위하여 수고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수고스럽지만 스스로 걸어가서 처리하라는 것이다. 게다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규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찍을 때 반드시 검은 색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파출소에 갔다가 이 말을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검은 색 옷으로 갈아입고 가고 있다. 도대체 정부가 무슨 권리로 사람들 입는 옷까지 간섭하는가?

 

넷째, 신분증을 만들 때, 벽자(僻字)를 쓰는 사람은 개명하도록 요구하는데, 공민의 성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인구전문가의 보수적인 추산에 따르면, 중국에는 최소한 100여만의 사람들이 이름에 벽자(잘 쓰지 않는 글자)를 써서 2세대신분증을 만들 수 없다고 한다. 컴퓨터는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성명은 신성한 것인데 컴퓨터의 지배를 받아서야 되겠는가? 중국인들의 이름은 역사적인 내력이 있는 것인데, 얼마되지 않는 컴퓨터의 데이타베이스에 있는 글자로만 한다면 중복되는 이름이 더욱 많아지지 않겠는가? 많은 언어문화는 이름속에서 전승되는데, 벽자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게다가, 개명후에 호구부, 급여카드, 보험카드, 은행예금통장, 부동산권리증, 운전면허증, 인사기록부, 학생증, 졸업증, 학위증, 각종기술자격증, 전기수도가스비용영수증....이 모든 것을 갈아치워야 하는데, 누가 이 후유증을 감당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