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국의 정치/중국의 관료

관료사회의 철칙 : 좋은 사람이 반드시 좋은 관리는 아니다.

by 중은우시 2006. 4. 30.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은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여러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의 그러한 사람이다. 속어에서 말하는 '호인'의 그런 사람이다. 모택동주석이 비판한 바 있는 명철보신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다. 현실 생활에서 이런 사람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상사가 보기에 결점이 명확하지 않고, 일반 백성이 보기에도 인상이 나쁘지 않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관리를 하면, 물만난 고기처럼 승진도 잘하고 잘 풀린다.

 

사실, 이런 "좋은 사람"이 반드시 좋은 관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관리를 하는 것은 원래 하나의 책임인데, 직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일을 해야하고, 일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면하기 어렵다. 좋은 일을 하면 나쁜 사람에게 욕을 먹고, 나쁜 일을 하면 좋은 사람에게 욕을 먹는다. 단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만이 아무에게도 욕을 먹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절안의 보살과 같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향을 사르게 되는데, 왜 그런가? 사람들은 돈을 벌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보살에게 빌고 있고, 보살이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보살은 어떤가? 실은 아무 일도 하지 안한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욕을 먹지 않는 것이다. 만일 보살이 진짜 어떤 사람을 승진시켜주고 어떤 사람을 돈벌게 해준다면, 승진하지 못하거나 돈벌지 못한 사람들이 아마도 보살을 고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살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다. 교묘한 점은 그는 아무 것도 구체적인 일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산당의 간부가 보살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을까? 만일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호하고, 가짜 짝퉁제품을 단속한다면 짝퉁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당신을 원수로 생각할 것이다. 만일 네가 나쁜 짓을 한다면, 예를 들어 공적재산을 사적인 것으로 만든다든지 하면 당신은 또한 좋은 사람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관리"가 되려면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아야 하지만, 동시에 과감하게 나쁜 사람들에게는 욕먹어야 하며, 욕하는 나쁜 사람이 많을수록 일을 제대로 한 것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민의를 살펴야 한다. 그런데 민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사람이 가지각색인 것이다. 어떤 일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좋은 관리가 있다고 치자. 그가 일을 하면 아마도 여러사람에게 욕을 먹을 것이다. 그런데 욕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쁜 사람들만은 아닐 것이다. 이익관계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속담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조정하기 어렵다. 손가락 다섯 개를 펼치더라도 가지런하지 않지 않은가.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한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측정해서 일을 한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리를 뽑음에 있어서 민주적인 방식을 해야하지만, 민주를 맹목적으로 믿어서도 안된다. 선거를 함에 있어서도 단지 표만을 비교해서는 안되고 정확한 방법은 다수인참가와 다수결통과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중국사회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고 나쁜 사람은 적다고 본다. 만일 70%의 다수결로 통과된다면 분명히 좋은 관리이다. 그러나 만일 100%의 표를 얻었다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관리로서는 반드시 좋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다.

 

중국에서도 진정한 다수결로 관리를 뽑는다면, 관료사회의 문화는 많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과거에 팔면영롱(八面玲瓏,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것), 모인불모사(謀人不謀事, 사람을 챙기고 일은 챙기지 않는다)의 사람들은 도태될 것이다. 강직하고 백성을 위하여 진정으로 일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사실 사람은 신선이 아니고, 어찌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간부들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다. 특히 개혁개방시기에는 이전에 사례도 없고, 중국은 돌맹이를 만지면서 강을 건너갈 수밖에 없다. 돌맹이를 만지면서 건너는데 과오가 있더라도 용서해야 한다. 완벽하기만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한다면 누가 새로운 일을 과감하게 진행하겠는가. 현재 확실히 일부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배후에서 이것저것 지시하면서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곤란하다고 말만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사람이 이렇다면 말만 있지, 행동은 없을 것이고 일은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개혁은 역대이래로 하나의 원칙이 있다. 지방에서 돌파하고 중앙은 규범화한다. 농촌개혁도 이랬고, 기업개혁도 이랬다. 만일 개혁개방에서 시험을 허용하지 않고, 무과오를 요구했다면 중국의 개혁은 현재와 같은 국면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경제학은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필요한 사람은 "좋은 관리"이다. 좋은 사람이 반드시 좋은 관리는 아니다. 국가의 강성이나 사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절대 "사람좋기만 한 사람"을 관리를 시켜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