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천도에 반대하는 세가지 이유

작자: 徐培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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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동안, 북경의 도시문제가 계속 드러나면서, 천도를 제안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 지리변천의 궤적과 현재의 정치경제의 발전상황에 비추어보면, 필자는 개인적으로 천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최소한 아래의 세가지이다.

 

첫째,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특히 국가기관의 이전이라는 이처럼 중요한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역사의 경험을 보면 우리는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안정이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가의 정치적인 기초에 영향을 주고, 동시에 사회의 안정에도 영향을 준다.

 

북송시기에 당시의 황제는 전란을 피하기 위하여 수도를 동남쪽 구석에 있는 임안(臨安, 임안의 의미는 임시적인 안정이라는 뜻이다. 현재의 항주)으로 옮겨갔고, 동남쪽 구석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했다. 결과는 어떤가? 전란을 피하지 못했을 뿐아니라, 거꾸로 "살신지화"를 불러왔고, 남송의 신속한 멸망을 초래했다. 국민당시기에 무한, 중경으로 천도하였는데,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지도 못했을 뿐아니라, 거꾸로 전국인민의 항전에 대한 믿음을 동요시켰고, 일본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중국을 침략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짧은 기간안에 일본은 중국의 절반을 집어삼켰다.

 

명나라 성조 영락제의 천도는 역사상 비교적 성공한 천도였다. 그러나, 그것은 수도를 남쪽에서 북쪽 즉, 북쪽의 전략요새인 북경으로 옮긴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방의 소수빈족과 동북의 넓은 강역을 통치하는데 유리하게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도를 중원이나 남방으로 옮긴다면, 이것은 그저 편안함을 구하고, 사막을 돌보지 않으며, 더 이상 발전하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거야 말로 여러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국가발전과 군사전략에서 보면, 북경은 서북의 여러 산의 자락에 위치하고, 장성의 발아래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광활한 화북평원을 마주하고, 동으로 발해만에 접해 있다. 이것은 북경이 큰 산을 등에 지고, 앞으로 평원과 바다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며, 역사발전의 각도에서 볼 때 국가의 수도를 정하는 원칙에 부합한다. 사실상, 국가에서 북방, 동북, 서북의 국면을 통제하는데 유리할 뿐아니라, 동, 남방을 통제하고 발전하는데도 유리하며, 바다로 나가는 통로를 확보하는데도 유리하다. 발해는 중국의 내해이며, 국제해역과는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 전략적인 위치에서 볼 때 전국에서 독보적인 곳이다.

 

더구나 세계각국은 해양을 중시하고, 해양을 발전시키는 오늘 날, 북경의 지위는 더욱 중요하다. 전에 중국에서 어느 사람이 해양대국의 개념을 제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중원이나 남쪽으로 천도하여야 한다는 논조는 바로 이런 전략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비록 현재 북경의 발전에 여러가지 문제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는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한편으로 국가는 사막의 관리를 중시하여야 하고, 북쪽의 방사림의 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외에 근본적으로 볼 때, 몽고와 협력을 강화하여 쌍방이 연합하여 사막화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국의 사막화의 근원은 몽고에서 온다. 만일 단지 중국의 내몽고, 감숙, 영하등의 지역만을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근본에 있어서 몽고지역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겉만 치료하고 속은 남겨두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최대한 사막화의 근원을 치료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 외교적으로도, 이 기회에 몽고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고, 쌍방에 이로운 방향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셋째, 과중한 도시기능을 안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북경의 도시기능을 적절히 분산시켜야 한다. 만일 북경이 중국의 수도라면, 그 핵심은 정치중심이라는데 있다. 그외에 국가의 중요한 공업기지이고, 경제중심이며, 과학교육중심이고, 문화중심이다. 사실을 보면, 북경이 이와 같은 모든 기능을 담당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지역발전현황에 맞추어, 빠른 시일내에 북경의 도시기능을 분화시켜야 한다. 중공업중심은 동북, 하북으로 이전시키고, 경제중심은 점진적으로 상해, 광주, 심양등지로 분산시키며, 문화중심은 서안, 남경등지로 이전해야 한다. 과학기술중심은 무한, 성도등지로 이전시키고, 교통물류중심은 정주, 난주등으로 이전한다. 군사중심은 광활한 중서부지역으로 이전시키고, 해양중심은 청도, 대련등지로 이전시킨다. 여기에는 국무원의 일부 부, 위원회의 이전을 포함한다.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과 같이, 워싱턴은 계속 중급규모의 도시로 유지되었고, 국가의 정치중심이다. 뉴욕이 전국 내지 세계의 경제중심으로 되고, 번화한 국제적인 대도시가 되었다. 비록 국가는 남수북조(남쪽의 물을 북쪽으로 이송하는 것)공사를 벌임으로써, 도시용수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상의 점에 비추어보면, 북경의 도시기능은 효율적으로 분산되어야 하고, 이렇게 하면 도시의 인구밀집, 상수도, 교통등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제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천도는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한국 대통령 노무현이 선거때, 첫번째로 한 말이 수도를 서울에서 옮기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지 4년째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특별히 중대한 변화는 없다. 버마도 이미 올해 수도를 옮겼다. 그러나, 백성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국가발전에도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고 있으며, 계속 파란이 발생하고 있다.

 

북경은 지리위치로 보거나, 전략지위로 보거나, 중국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다. 여러가지로 연구한 결과, 북경을 수도로 삼은 것은 건국초기 국가지도자들이 고심끝에 정한 것이었다. 이미 명, 청 두 황조때의 통치자들이 모두 북경을 중시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북경을 중시하였으니, 북경에는 독특한 가치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고정되면 강하고, 움직이면 흔들린다"는 것은 천고불변의 진리이다.

 

필자는 천도에 반대한다. 이것은 생각이 보수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반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며, 국제적인 시야에서 본 것이다. 현재 시급한 것은 천도가 아니라, 더 많은 정력을 보다 실제적인 문제해결에 쏟아야 한고, 더 많은 시선을 국가의 경제, 사회발전의 큰 계획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