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재미있는 금지사항

1. "중학교, 소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간음하거나 외설스런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조항은 호남성 익양시 혁산구와 자양구의 두 개의 교육국에서 반포한 "교사준칙"에 들어 있다. 이 처럼 완전히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을 교육국에서의 "금지사항"에 넣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이상하다.

 

2. "관광객에게 물건을 빼앗지 말고, 예의 있는 원숭이가 되자."

 

이 조항은 성도의 용지진정부와 용지풍경구가 원숭이들을 위하여 제정한 "예의바른 원숭이의 행동준칙"에 나온다. "예의없는 행동을 하지 말고, 문화수준있게 손님을 대하자. 손님들의 물건을 빼앗지 말고, 예의바르게 행동하자. 관광객을 괴롭히지 말자. 특히 여자 관광객.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즐기자."

 

3. "결혼증명없는 남녀가 함께 투숙하는 것을 엄금한다."

 

<<강소성임시거주인구관리조례>>에는 이러한 조항이 있었다. 부녀, 모자, 형제자매간에도 같이 투숙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4. "여자공무원시험을 치려면 유방이 대칭되어야 한다."

 

호남성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기준에는 "여성은 제2차 성특징의 발육이 정상적이어야 하며, 유방이 대칭되어야 하며, 혹같은 것이 없어야 비로소 합격이다"라고 규정했다. 작년에 20여명의 여성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통과하고도 이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탈락했다고 한다.

 

5. "남자간부에게 여자비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사천성정부는 남자간부에게 여자비서를 허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여자비서는 남자간부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남자간부의 업무에 영향을 주고, 쉽게 남자간부가 부패하거나 독직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6. 세관의 공무원은 밀수를 도와주어서는 아니된다.

 

세관관리의 천직이 밀수를 막는 것이며, 이것은 그들의 가장 기본업무이고, 밀수를 도우는 것은 형사범죄에 해당되며, 국법으로 처단되는데, 이러한 문구가 해관총서의 다섯가지 금지조항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우스운 일이다.

 

7. 허리둘레가 2척7이 넘는 민경(민경)은 모두 퇴직시킨다.

 

이것은 하얼빈시 공안국의 순방지대에서 6월초에 반포한 다이어트명령이다. 신체지수가 기준에 도달하는 우수한 경찰은 자연히 좋은 것이다. 그런데, 기준으로 허리둘레만을 제시한 것은 너무 원시적이다. 허리둘레가 두꺼운 사람중에서도 재빠른 사람도 있지 않은가? 홍금보처럼.

 

8. 행인이 정에 따라 길을 걷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사천에서 새로운 교통규칙을 만들어냈는데. "행인의 처벌받는12가지 길을 걷는 방법"에 따르면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직선으로 통과하지 않거나, 차량이 올 때 속도를 내서 건너거나 중도에 그만두고 돌아오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교통표지가 없는 길에서 도로를 통행할 때, 횡열로 2인을 초과하면 모두 처벌받는다.

 

9. 공금으로 마작을 치는 것을 엄금한다.

 

지구 사람이라면 모두 공금횡령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2004년 8월 안강시 건설국은 정식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이런 문구를 집어넣었다. 이것으로 관료사회의 부패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약간이나마 알 수 있을 것이다.

 

10. 음주운전을 금지한다.

 

그냥 보기에 이러한 금지문구가 그다지 대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은 산동성 유방시 심계국에서 관리들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만든 3가지 금지사항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그 뒤에 붙은 문구가 "위반한자는 비판을 서면 통보하고, 경고한다. 상황이 엄중하면 과오로 개인기록부에 기재하며, 기간을 정해서 이직시키거나 퇴직시키거나 면직시킨다" 언제부터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행위를 심계국이 관장하기 시작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