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사회의 철칙 : 젊을 때 실권이 클수록 승진은 어렵다.

관리는 모두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처해 있는 위치가 다름에 따라 권력도 허와 실의 구분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직위는 높지만, 권한은 없고, 어떤 경우에는 직위는 낮지만 권한이 크다. 동일한 기관의 처장이라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돈, 재산, 사람을 관리하고, 어떤 사람은 상급의 지시를 하부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 만일 서로 다른 부서라면 처장의 실권이 과장의 실권보다 적은 것은 자주 보게 된다.

 

경제학에서 철칙을 연구하는데있어서는 일반적인 사실에서 추출해야 한다. 만일 일반적으로 말하면 관료사회에는 확실히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 바로, 젊을 때 실권이 크면 왕왕 큰 관리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경제학의 두번째 가정은 '자원희소의 가정'이다. 만일 경제학의 각도에서 본다면 실권은 바로 희소한 자원에 해당한다. 실권이 클 수록 더욱 희소한 것이다. 시장에서 희소한 물건은 얻고자 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전문용어로 말하면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급이 적고 슈요가 많으면 다른 직책에 비하여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관리가 되어 실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견제를 받게 된다. 선망하는 사람도 있고, 질추하는 사람도 있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권을 장악한 사람은 스스로 강철로 만들어지고, 전혀 동요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약간만 주의를 게을리 하더라도 함정에 빠지고, 직책에서 밀려나게되는 것이다. 업무중에 약간의 실수만 있더라도 바로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게 되며, 승진은 못하게 될 뿐아니라, 현재의 직위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실권이 클수록 큰 관리가 되지 못하는 현상은 경제학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정치시장의 선택은 통상적으로 다수결통과의 원칙에 따른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처장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다수인이 찬성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다수결통과"는 이론이 없다. 그것은 한 사람이 직위를 정하는 것보다 몇배는 좋은 방식이다. 그러나, 난점은 무엇을 "다수결통과"로 보느냐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다수는 적으도 두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소수인중의 다수와 다수인중의 다수이다. 처장을 뽑는 것을 예로 든다면 3명의 국장(1명의 국장, 2명의 부국장)이 결정한다고 볼 때, "다수"는 두 사람이다. 만일 모든 기관인원이 선거권이 있다면 "다수"는 아마도 수십명, 수백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국장선임이나 일반간부선임은 각도가 다르다. 국장이 뽑을 때의 처장과 일반간부가 뽑을 때의 처장은 아마도 동일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만일 국장들이 누구를 선택한다면 비록 다수결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전체 국의 다수인의 의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수인이 사람을 뽑을 때, 실권을 장악한 젊은 간부는 왕왕 큰 관리가 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어느 처장이 공사발주를 관리한다고 하자. 공사발주는 모든 사람이 침을 흘리는 노른자위자리이다. 관여하려는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러다보면 어떤 때는 처장보다 직위가 높은 사람이 쪽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고, 처장에게 공사회사를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있다. 처장의 손에는 1개의 공사가 있는데, 아마도 20개의 쪽지를 받았다면, 중은 많은데 죽은 적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아무리 뛰어난 며느리도 쌀이 없으면 밥을 지을 수 없다. 처장으로서는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공사를 중요한 간부가 소개한 공사회사에 맡겼다. 그렇다면, 그 처장은 1명의 상사에게는 잘보였지만, 19명의 상사에게는 미움을 받게 된다. 장래에 회의를 열어 그 처장에 대하여 논의한다면 1사람이 찬성하고 19명이 반대할 것이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두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고위관리의 쪽지이외에, 관리가 아닌 경우라면? 공사를 맡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게 돈을 보낼 것이다. 처장이 돈을 받지 않더라도, 100명이 돈을 보내면 그 중에 99개는 거절하고, 그 중의 1개 장인장모가 소개한 것을 받았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어 누군가 고발하여 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다. 이전에 받은 적이 있던 없던, 한번이건 아니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젊은 실권간부가 큰 관리가 될 확율은 1%의 성공율과 99%의 실패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고위간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관직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청단간부출신이거나, 젊었을 때 실권이 크지 않았던 관리들이다. 왜 공청단간부는 승진이 빠른가? 왜냐하면, 공청단은 돈을 만지거나 재산을 만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하나 하려면 좌우로 협조를 받고, 상하로 주선하여야 하므로, 업무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다른 측면으로 실권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들고 찾아오지도 않고,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다보니 원한을 맺은 사람이 적은 것이다. 뇌물을 주는 사람은 더 적은 것이다. 이런 경우에 승진의 기회는 실권을 가진 간부들보다 높아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