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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관료

반부패운동은 왜 실패하는가?

by 중은우시 2006. 4. 6.

부패는 중국역사상 모든 왕조의 공통된 병이었다. 또한 현재의 관료사회에서의 통병의 하나이다. 명나라때의 개국황제인 주원장은 관리의 부패를 극단적으로 싫어해서, 탐관오리에 대하여는 살을 벗기는 형을 가하고, 공공장소에 사람껍질로 만든 자루를 만들어 겁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탐관오리를 없애지는 못하였다. 현재의 사회에서도 비록 당과 정부는 부패방지를 소리높여 외치지만, 그리고 탐관오리를 하나하나 죽이지만, 부패한 관리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첫째,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 고대의 시가에는 대체로 이런 뜻의 내용이 있다. 사람이 가난할 때는 돈을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땅을 사려고 하고, 땅을 산 후에는 처를 맞이하려고 하고, 처를 맞이한 이후에는 첩을 들이고자 하며, 첩을 들이고 나면 관리가 되고자 하고, 현령이 되고난 이후에는 재상이 되고싶어하고, 재상이 되고난 다음에는 황제가 되고 싶어하고, 황제가 되고난 다음에는 신선이 되어 장생불사하고 싶어한다고. 관리들의 욕망은 이와 같은 것이다.

 

둘째, 소위 청백리들은 자기의 명성을 보전하려고 하는 족속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명성을 무엇보다 중히 여기고, 자기의 몸만을 깨끗하게 하는데 신경쓰고, 주변의 인물들의 부패에 대하여는 본척만척하거나 그냥 용인하며, 단지 자신에게 화를 미치지 않도록 하는데만 신경쓸 뿐이었다.

 

셋째, 천하의 관리들이 모두 네발로 기어다닐 때, 한 사람이 두 발로 걸어가고자 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거꾸려뜨려져서 다시 네발로 기어나니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관리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래의 고사는 부패를 왜 근절할 수 없는지를 약간은 설명해준다고 볼 수 있다.

 

한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스스로 청백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 한번은 한 사람이 중죄를 지었는데, 목숨을 부지하고자 5만냥을 보냈으나, 그는 받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는 다시 10만냥을 보내왔고, 그 관리는 그래도 받지 않았다. 좀 있다 범인이 20만냥을 보내왔는데, 관리는 한참을 생각해보고는 그 돈을 받았다. 관리의 처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여 물어보았다. 그 전에 돈을 받지 않은 것은 돈이 적어서 그런 것이었냐고? 그러자 그 관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만일 이 돈을 받지 않게 되면, 그가  이 정도의 돈을 쓴다면 나의 상사들까지 매수할 수 있고, 내 목숨까지 뺏어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두 발로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두 발로 계속 걷지 못하고 다시 엎드려 네 발로 기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