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사회의 철칙 : 가난한 지방일수록 관리가 되고자 한다.

현상으로보면, 이런 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빈곤한 지방일 수록 관리를 하려는 사람은 더욱 많아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방은 남방만큼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는데, 북방사람들은 남방사람들보다 관리가 되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 내륙의 경제는 연해지역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내륙의 사람들은 연해사람들보다 관리가 되는 것을 좋아한다. 중국경제는 미국보다 낙후되었는데, 중국인들은 미국인들보다 관리가 되는 것을 좋아한다.

 

최근 몇년동안, 중국내에서 매관매직에 관한 스캔들이 계속 매체에 나오고 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파면되고 형벌을 받았다. 독자들이 세심하게 살폈다면,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보았을 것이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곳은 대부분 빈곤한 성이었거나, 발달한 성에서도 빈곤한 지역이었다. 빈곤지역에서는 왜 매관매직현상이 자주 나타날까? 경제학의 해석으로는 경제인의 본성에 따른 것이다.

 

경제인이라는 두개의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사람이 이성적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사람이 이기적이므로 반드시 자기이익의 최대화를 꾀하게 되어 있다. 거기에 사람은 이성적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익최대화를 꾀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빈곤한 지역에서는 사람들의 수입이 낮고, 투자하고자 하여도 돈이 없고, 장사를 하고자 하여도 시장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생활을 개선하려면, 반드시 정부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지방에서는 국유경제의 비중이 높고, 국유경제는 정부가 관리하며, 정부에 의지하여 모든 일이 이루어지며, 정부의 문을 들어서지 않고서는 정부사람이 될 수가 없다. 정부의 식탁에 당신의 밥그릇은 없는 것이다. 국가의 큰 밥통은 당신과 인연이 없는 것이다.

 

일찌기 이런 우스개가 있었다. 구정기간에, 사천의 민공이 남방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사람이 너무 붐비다보니 잘못해서 기차의 유리창을 깨트리게 되었다. 열차장은 그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열차장에게 "열차는 국가의 것이고, 국가의 자산은 모든 인민의 자산이며, 나에게도 일정한 지분이 있다. 국가자산중의 다른 것은 난 다 필요없으니, 바로 현재 이 유리만 내 걸로 해달라. 깨도 배상안하게 해달라" 그러나 열차장은 "이 유리는 네 것이 아니다. 깼으면 배상해야지"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일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하나의 이치는 설명한다. 국유자산은 말로는 전국민의 재산이라고 하지만, 평범한 백성에게는 지배권이 없다는 것이다. 국유경제는 실질적으로 정부소유제 경제이고, 정부가 소유하는 것은 모두 관리들이 지배하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만일 유리를 깬 사람이 그 민공이 아니라, 철도기관의 국장이었다면, 열차장은 그래도 그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을 것인가? 아마도 열차장은 이렇게 변명할 지 모른다. 민공이 기차를 타는 것은 사적인 것이고, 국장이 기차를 타는 것은 공적인 것이다. 공적인 일로 인한 것이니 물건을 부수더라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니, 가난한 지방에서는 모두 관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관리와 국유경제간의 특수한 관계를 이미 꿰뚫고 있는 것이다.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 사람은 생존해야 한다. 하루에 세끼를 먹어야 한다. 밥먹는 걸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관리가 되느냐 아니냐는 밥먹는 방식에도 크게 차이가 있다. 백성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는 스스로 자기돈을 내고 먹어야 한다. 그러나 관리들이 밥을 먹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끊어가서 기관에서 기관비용으로 처리한다. 중국에서는 백성들은 자기돈으로 밥을 먹지만, 관리만 되면 국가간부가 되는 것이고 밥먹는 것도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므로 밥값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식사문제뿐이아니다. 차량도 마찬가지다. 백성들은 어딜 다니려면 자기가 돈을 내고 공공버스를 비집고 타야한다. 일반간부는 기관에 차를 보내달라고 할 수 있고, 관직이 올라가면 전용차량이 생긴다. 어쨌든 관리만 되면, 밥먹과 차를 타는 것들은 모두 정부에서 돈을 부담한다. 이런데 가난한 지방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려고 하지 않겠는가?

 

지금 사람들은 모두 돈을 벌기를 원한다. 돈버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불법경영으로 예를 들어 밀수나 마약판매등이고, 두번째는 행정독점이다. 즉 권력으로써 돈을 버는 것이다. 첫번째 방법은 비록 폭리사업이기는 하지만 이익이 큰만큼 리스크도 크다. 만일 잘못되면 목숨도 재산도 다 날리는 것이다. 이런 목을 걸고 하는 사업은 큰 담량을 가지지 않고서는 힘들다. 그러나 행정독점은 다르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돈도 벌면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의 이중가격제시절에, 내외가격차이를 이용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 돈 번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정부의 인허가를 이용해서 하루 밤만에 졸부가 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을 "관도(官倒)"라고 한다. 왜 "관도"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토지인허가처럼 허가문서를 받아내서 돈을 벌기 때문이다. 관직이 없다면 손에 권력이 없고 이런 것은 받아낼 수도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간부가 되라는 말을 했는데, 틀리지 않다. 간부가 되면, 농사도 짓지 않고, 소도 기르지 않으면서 바로 부자가 도리 수 있다. 관리를 하는 것은 원금이 들어가지 않는 장사이고, 이건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고 마음 속으로 알고 있는 일이다. 특히 빈곤한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벌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어쨌든 관리가 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다.